문통 시절 이민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난리난리 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물론 이슬람 문화권 이민이라는 부분에 방점이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국인, 조선족 노동자에 대한 반응도 못지 않게 거부감이 상당했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럼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과 중국 사람(조선족 포함)을 빼고
어느 나라 사람들로 이민을 채운다는 것일까요?
동남아?
윤 정부는 신남방정책 폐기하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또 동남아분들의 이민은 그간 곱게 봤던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민청은 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을 이민으로 받겠다는 것인지 불분명 합니다.
이 이민청 신설에,
그간 이민에 난리치던 자들, 정우성더러 니가 이민받아 데리고 살라고 댓글 쓰던 자들,
왜 한동훈의 이민청에는 찍소리도 없을까요?
문정부의 이민은 안돼고, 굥정부의 한동훈이 하는 이민은 괜찮나 보죠?
이런 쓰레기 같은 이중성이 나라를 망치는 것 입니다.
이런게 진영논리가 아니면 뭡니까.
기레기들도 지금껏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 쏟아내다가 이제와서 뭐?
미래를 위해 필요?
그럼 문정부의 이민은 과거를 위한 필요였던가요?
문정부에서 이민청을 만들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국짐은 물론 댓글 알바들과 기레기 언론들이 뭐라고 했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 합니다.
이 이민청을 이용한 입시부정 가능성은?
이 이민청을 위용해서 들여온 사람들을 표밭으로 악용하는 일은 없을지...
허허허
대한민국 실질수입이 수십년 넘게 마이너스대로 이어왔던 것 중에, 외국인 노동 밀수였고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지금은 건설 핵심인력까지도 외노자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인데, 이제는 대놓고 기업들이 노동자 급여 올려주지 않게 만들려고 크게 판을 짜네요. 와.. 진짜 저 나팔국들 어떻게 하죠?
이거 대한민국 진짜 송두리째 탈탈 털어 먹으려는 수작이에요. 멕시코 필리핀.. 하.. ㅜㅜ
그런데 이 기사에는 나타나지도 않더군요.
굳이 출산율을 올릴 이유가 없으니 슈킹도 쉽고 빈부격차로 정치에 신경쓸 생각을 못하게하죠.
이민자들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쉽구요.
일본 꼬라지 고대로 따라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봐도 출산율은 극단적 수법 쓰지 않는 한 해결 불가능입니다. 기적이 일어나 내일부터 모든 여성들이 2명 이상 낳는다 해도 20년 넘게 출산율이 1.3명 이하 유지되어 급격히 줄어든 가임기 여성 숫자 땜에 인구 절벽을 못 피하는데, 누구 말대로 200조원 퍼부어도 오히려 출산율이 점점 내려가는게 현실 아닙니까?
초저출산 문제를 워낙 오랫동안 방치 혹은 불가피하게 지속되는 바람에 이민 받는 것 외엔 국가 소멸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건 기득권 만의 문제가 아닌게, 대략 2050~60년쯤 노인 비율은 절반 이상, 반대로 생산가능 인구 비율은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방 치안 서비스 같은 기초 사회 안전망이 무너질거고 그 과정에서 제일 큰 피해 입는게 고령화된 서민층 입니다.
기득권층은 수틀리면 재산들고 해외로 튀면 되지만 서민층은 그것조차 못하잖아요.
국힘 및 그 당 지지층이 난민 사태때 보여준 이중성은 충분히 욕 처먹을 일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민은 불가피합니다. 그만큼 초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요.
이민이 불가피하다고요?
우리나라처럼 단일민족으로서의 역사가 깊은 나라에서(좋은 뜻으로 하는 말 아닙니다.)
이민을 활성화하면 대두될 사회문제가 한둘일거 같으신가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인종차별, 외국인차별 문제가 크게 터질겁니다.
그리고 초저출산 문제를 대대적인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계속 국힘의 저지로 막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신에 외국에 싼 노동자를 데려와서 해결하자???
200조원을 퍼붓는다고 하는데 16년이니까 1년에 겨우 12.5원이로군요.
이번에 앙아X 기재부에서 초과세수라는 껍데기로 굥정부에만 갖다바친게 30조원인걸 생각하면 한참 멀었습니다.
저도 애아빠로서 겪고나서 느끼는 것이지만 애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가면 갈수록 증가합니다.
맞벌이가 아니면 어지간한 소득수준이 아니고는 마음을 비우거나 시골가서 살아야 하는거... 아시죠???
님도 애를 키우신다면 모르실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하면서 동시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육아뒷바라지까지 합지면 숨어있는 비용까지 보통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물가도 비싸고 고용안정성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제대로된 복지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현수준보다 훨신 육아나 공교육을 위한 드라마틱한 투자와 예산배정을 해야하는데,
겨우 1년에 12.5원 썼다고 이민자를 통해 해결하자고요?
이민자가 들어오면 해결이 된답니까?
이민자들도 이민와서 하층민으로서의 삶을 자처해서 계속 머물러있을거 같아요?
그리고 이민온분들도 우리나라 현실에서 애를 많이 낳을까요?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해피하게 일하는건,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벌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큰 목돈이니까요.
이민정책을 통해 출산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건,
부패하고 무능한 대한민국 보수집단들의 미봉책일 뿐입니다.
복지국가로 가기위한 필수불가결한 세금의 증가(특히 기득권층이 훨씬 더 내게될)가 너무도 싫어서
미봉책으로 막고 그로인해 발생할 엄청난 부작용들은 서민들한테 가니까 그건 내 알바아니란 거죠.
아베정권의 특기처럼 미.봉.책.일 뿐입니다.
대대적 복지국가로 전환해서 해결하는 것도 동의하기 힘든게, 복지제도가 월등히 좋은 국가의 출산율보다 복지 자체가 없는 개도국의 출산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 복지 천국 국가들도 복지 제도를 미끼로 이민자를 받아들여 인구를 유지하는 실정이죠.
국내에 한정해서 봐도, 매년 저출산 대책에 쏟는 예산은 늘어나는데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둘 사이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다면 약간이라도 올라야 하는데 정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요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가지는 인식만 봐도 그냥 결혼도 출산 육아도 하기 싫어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 퍼줘도 안 낳을 가능성 높아요.
이민 정책이 미봉책에 불과하지만 그 미봉책조차 안한다면 한국 입장에선 1. 출산 의무화 정책 도입 2. 국가 소멸 둘 중 하나 골라야 하는 처지라 이것저것 가릴 상황이 아니라고 보네요.
대대적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걸 동의 못하겠다고 하신 이유가
복지제도가 좋은 국가보다 복지 자체가 없는 개도국의 출산율이 월등히 높다고 하셨는데
그건 우리나라가 복지를 통해 출산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전혀 반박이 될수 없는 논거입니다.
국가들의 생활수준이 선진국이 되면 출산률이 자연스레 떨어집니다.
그건 개도국의 경우, 출산 = 노동력(양이중요) 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노동력의 숫자보다 질이 훨씬 중요해지기 때문에
많이 낳으면 경쟁에서 밀리는 다수의 아이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느니 1~2낳아서 집중투자를 하는거죠.
OECD평균이 1.6인데 0.8에서 그 평균수준으로 가자고 하는 얘기지,
우리가 개도국의 출산율에 맞추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개도국이 출산율이 높으면 우리가 개도국이 되자고 하게요?
적어도 논리적인 비교를 하시려면 OECD 안에 있는 국가를 가지고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이민정책을 성공할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위에 댓글에 길게 쓴것처럼,
외노자가 일하기에는 좋은나라지만,
이민와서 일하기에는 결코 좋은나라가 아닙니다.
왜? 복지시스템이 + 공공서비스가 OECD평균으로 봤을때 매우 빈약하기 때문이죠.
일부 원어민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영어강사하는 사람들이나 와서 잘벌고 잘살지,
그 외에 한국에서 2세 3세로 뿌리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이민을 대단히 막고있기라도 한가요?
그리고 난민들어온다니까 알러지 반응 보이던 극우 사이드에서 그말이 나오니까
더 믿을수 없는 이야기인거죠.
세대갈등, 젠더갈등, 노사갈등, 노노갈등,, 이제 이민자들까지 끼워넣어서 갈등을 증폭시켜서
정치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멀리하고 지들하고 싶은거 다 하겠죠..
대한민국이야 지들 빨대꼽아서 쪽쪽 빨고 자기들 자식들은 대한민국 국적이 더이상 아닐테니..ㅎㅎㅎ
홀라당 넘어가는 이들이 바보죠. ㅉㅉ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 와중에 내 이익이 더 크다는 생각이 전국민에게 퍼진 이상 이제는 멈출 수 없을거 같아요
다내꺼네요..
2번남들의 생각
보배는 저런거보면 맛이 갔다 싶다가도 또 다른주제에서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ㅎㅎ 신기한 곳입니다. 다이나믹해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정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총괄장관'이라는 직함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할 듯 합니다.
뭔가 다음 정권창출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하는 듯한 불안함이...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