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division님 판결에 간다고 해도 판사가 이렇게 적을 겁니다. ‘피고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나, 재산 축소가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고, 고의로 축소하여 발표했다는 것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또한 축소한 액수가 전체 액수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80만원 벌금을 선고한다’ 적으면서 제가 다 창피하군요.
고양이는귀엽다
IP 222.♡.180.221
05-30
2022-05-30 21: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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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division님 선거 범죄 수사는 6개월인가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검찰정상화하면 선거수사 제대로 못하고 경찰에 넘겨줘야 한데서 선거에 관해서는 연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하겠죠. ㅉㅉ
‘피고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나, 재산 축소가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고, 고의로 축소하여 발표했다는 것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또한 축소한 액수가 전체 액수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80만원 벌금을 선고한다’ 적으면서 제가 다 창피하군요.
그래서 검찰정상화하면 선거수사 제대로 못하고 경찰에 넘겨줘야 한데서 선거에 관해서는 연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 나라 썩어빠진 사법 개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