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벌식 390 사용자 입니다.
- 이따금 전기차 관련 글을 올립니다 (볼트ev 2018)
- 구슴오를 가끔 타고 다닙니다 (99년식 수동 변속기 차량)
- 펌글을 올릴때는 그냥 별 뜻 없이 사무실에 갖혀 있는게 매우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 (글을 퍼 왔을 경우에도 그 글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 개발자(aka 프로그래머) 입니다만, 사실 회사원입니다.
@어두운바람님 본글의 논리외에도 다른나라 공공재의 민영화에 따른 수많은부작용이 공유되고있습니다. 이미 벌어지고있는 일들이고 경쟁체제도입, 민간참여비중확대 등 용어만 살짝바꾸어 설명이나 논의없이 진행하겠다는 공언이 정치인들에게서 나오고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의혹의 눈초리는 우리사회를 건강하게하는 근간이라고봅니다. 민영화를 하고자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이런 시민들의 의혹에 대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광교에서 서울갈려면 M 버스도 편도 3천원이라서 그정도 돈 해요... 갈아타야 하는건 덤... 서울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좀..안맞긴해요..
빨간무
IP 114.♡.198.95
05-30
2022-05-30 11:50:18
·
@말안듣는대발이님 1호선 수원이나 인천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적당하지 않나요? 그래도 많이 비싸요.
말안듣는대발이
IP 211.♡.187.173
05-30
2022-05-30 12:13:46
·
@빨간무님 요금 자체로 이야기 한다면.. 뭐 모든 요금이 동일한데 신분당선만 다른거라,, 당연히 비싸겠죠.. 다만 1호선 타고 강남이나 신사 가려면.. 힘드니까요.. 그리고.. 인천은.. 뭐 예를들어 송도라던지.. 그런곳에서 강남까지 한방에 간다고 하면.. 아마 2배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수요는 많을거 같아요....
빨간무
IP 114.♡.198.95
05-30
2022-05-30 12:33:30
·
@말안듣는대발이님 비교는 비슷하게 하는게 좋으니까 이 경우에는 송도에서 공공지하철로 강남까지 설치한다면 이라고 하면서 비교해야죠. 민자 지하철이라서 생기는 가격이슈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카펠니코프
IP 221.♡.70.132
05-30
2022-05-30 17:15:50
·
@콩심었어님 1호선은 낙후된 경기 동부-북부를 서울중심과 연계해주는 공공성이라도 있지만
신분당선은 말그대로 해당 지역 수원/광교/판교/강남권역 주민들의 편의성과 일부 사기업들의 수익이 두드러진 노선이쥬
Gaskell
IP 121.♡.42.131
05-30
2022-05-30 10:17:39
·
칠레가 그렇죠.. 저임금에 높은 교통비.
국민의 기본 교통수단(고속철 포함)에 빨대꽃아서 후루룩 잡숫는 것들은 배를 갈라놔야 해요.
센타우르스자리
IP 1.♡.185.253
05-30
2022-05-30 10:18:44
·
@Gaskell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에게는 저임금으로 하지만 교통비(고속도로 포함)는 비싸고요.
HTR
IP 202.♡.129.181
05-30
2022-05-30 13:58:11
·
@센타우르스자리님 일본은 월급대비 교통비가 너무 비싸다보니 전통적으로 교통비는 지원해줬는데 이제 그것도 점점 줄여서 월 만엔 한도 이런데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1-8호선 건설할 때처럼 공공이 인프라에 돈을 그렇게 뿌려댈 수 없다는 사실도 직시해야죠. 10년도 더 넘게 티스푼 공사해서 개통되길 기다리거나(ex. 수인선) 10년 먼저 개통해서 편익을 더 추구하거나.... 반대로 모든 전철노선을 재정사업 100%로 공사하는데, 재정 집행 지연으로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되고 신도시는 우후죽순 들어서서 교통지옥 되는 미래도 그려질 수 있습니다. 민자 노선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배치하고, 공공의 이익과 민간 사업자의 수익 균형을 어떻게 적당한 지점에서 절충할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지 민영화는 무조건 나쁘다는 식이면 요즘 시대엔 정말 인프라 깔 수 있는게 너무 한정적입니다.
빨간무
IP 114.♡.198.95
05-30
2022-05-30 11:52:22
·
@Peregrine님 한 번 민자로 만든 곳은 영원히 공공으로 갈 수 없습니다.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고사절
IP 39.♡.231.229
05-30
2022-05-30 12:00:23
·
@Peregrine님 편도 3달러 선이면 괜찮게 막은거죠. 위성도시로 나가려면 470엔 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
Peregrine
IP 211.♡.10.243
05-30
2022-05-30 12:12:15
·
@빨간무님 민자 인프라의 경우 30년 뒤에 운영권이 다시 공공에 넘어오게 계약을 하고 있죠.
빨간무
IP 114.♡.198.95
05-30
2022-05-30 12:35:10
·
@Peregrine님 30년이라니 좀 다행이기는 하네요.
까탈스
IP 118.♡.14.78
05-30
2022-05-30 13:05:44
·
@빨간무님 느리더라도 천천히 간다는 말은 곧 서울 부동산 가격도 더 빠르게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푸른미르님9호선 1차 구간은 처음에도 지금에도 민영화된 사업자가 운영하는 구간입니다. 박시장 때 맥쿼리를 빼고 다른 투자사 참여시키고 시민펀드 조성해서 재무 조달 구조만 바꾼거죠. 그리고 추가차량 구매에 대한건 전적으로 서울시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타이밍을 놓쳐서 문제가 된거고요.
magicriver
IP 106.♡.128.25
05-30
2022-05-30 12:47:36
·
@푸른미르님 오사카 갔을때 생각나네요. 지하철은 허름해서 80년대 한국 지하철 같고,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안전도어도 없고.. 콘크리트는 깨져서 여기저기 보기 안좋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나마 대도시라는 오사카가 그 꼴이니..
우리나라는 외국대비 대중교통비가 매우 저렴함 편인데, 수익성을 무조건 억제하는것이 균형발전(지역간, 계층간)에 도움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러니 점점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곳 집값만 오르게 되구요
티칠
IP 210.♡.41.89
05-30
2022-05-30 12:58:23
·
@동탄아재단님 비강남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요금인상 되면, 오히려 더 이용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까요? 균형발전 하려면 강남에서 발생한 수익을 비강남과 나누는 분배가 핵심 아닐까요? 적절한 선의 요금인상/수익추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7,500원은 선 씨게 넘은 거 아닌가요?
masterkay
IP 39.♡.28.209
05-30
2022-05-30 12:58:59
·
@동탄아재단님 신안산선이 곧 생깁니다. 강북도 점점 좋아지고 있구요. 다만 53훈이 걸림돌입니다. ㅠ
@티칠님 교통은 매우 비탄력적인 수요입니다, 교통비 오른다고 출퇴근 안할수 없고, 목적지 안갈수 없으니까요. 말도 안되는 가격이 아니라면, 이용자가 줄어들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분당선도 철저한 수요분석 하에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저 가격 받는것이구요.
하지만 요금제한때문에 탈수 있는 기회(지하철 건설)마저 박탈하니까, 편하게 갈 수 있는곳(강남권)만 부동산 매매, 전세(주거비)가 오르고 있습니다.
즉 교통비를 조금만 더 부담하면 주거비를 확 낮출 수 있는데(지하철 건설로 내가 살수 있는 주거지가 늘어나니까), 요금제한은 지하철 미건설로 그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분당선이 있으니, 비싼 강남 살지 않고 그보다 주거비가 저렴한(여기도 비싸지만) 광교 살아도 되는 것처럼요
masterkay
IP 39.♡.28.209
05-30
2022-05-30 13:29:00
·
@동탄아재단님 십분 공감합니다. ㅠㅠ 같은 측면에서 gtx 또한 비싸게 요금을 받겠지만 탈서울, 탈강남의 측면에서는 대다수에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시장 논리에 따라 한계선이 있어야하고, 차액만큼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죠. 신분당선은 거쳐가는 지자체가 서울성남용인수원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gtx는 나름 경기도 전역을 통과하니, 아예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티칠
IP 210.♡.41.89
05-30
2022-05-30 13:39:15
·
@동탄아재단님 대체로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선후관계가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애초에 서울 지하철 노선 중 돈 안되는 곳에 지어진 민자 노선이 얼마나 있는 궁금하구요, 가격제한을 폐지한다고 과연 그런 지역에 선뜻 투자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나마 민자가 투자 안 하는 곳에 공공이라도 들어가서 이만큼 이동권을 보장받는 것 아닐까요?
@티칠님 지하철을 건설하려면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필수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용대비 수익을 분석해서, 적자가 예상되는 노선이면 공공이든 민자든 승인 자체가 안납니다(법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수익분석을 할때, 현재 요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당연히 현재요금으로 이 분석을 하면 강남 빼곤 다 적자로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자가 적자면 공공도 건설을 못합니다. 운용할수록 세금이 들어가는 노선을 어떤 장관이, 어떤 공무원이 책임지고 추진할까요(법상으로도 승인이 안나지만요).
그래서 가격을 좀 유연하게 하면, 이 분석이 비강남에서도 적정으로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싸니까 가격을 제한하자고 하는 주장이, 과연 이것을 진짜 타야하는 서민들에게 무조건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지요.
제 의견은, 높아져가는 교통비 부담을 이대로 민자 노선에게 맡겨도 되겠느냐는 문제제기였고, 동탄아재단님은 제한된 요금규제를 풀어 더 많은 곳에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하자는 주장 이신 것 같습니다.
1) 공공운영의 이점은 어쨌거나 민자 대비 낮은 요금일 겁니다. 우리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적자를 무릅쓰고 운영하는 거죠. (방금 조회해보니 적자인 것은 간단히 확인이 되네요) 이것이 공공의 할 일이고, 세금이 쓰여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과 밀접한 지하철 같은 곳은 가능한 민자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2) 말씀을 정리해보면, '지하철요금이 싸지면, 주거비는 더 큰폭으로 증가하니까요.' 이렇게 되는데요, 반대로 지하철 요금이 비싸지면 주거비가 그만큼 감소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지하철 요금 제한이 주거비 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느정도는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이 부분은 주거비를 들여다 봐야 하는 부분이기에, 일부 기여는 할 지언정, 원인과 대책을 논하려면 교통비 측면만 봐서는 안 될거라 생각합니다. 높아진 주거비가 문제인거지, 지하철요금은 이 지점에서는 부차적인 요인이니까요.
3) '신분당선도 철저한 수요분석 하에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저 가격 받는것이구요.' -> 이 말씀이 맞다고 해도, 과연 합리적인가는 의문입니다. 바가지는 절대 쓰고 있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야만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가격이 맞다고 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요금 제한이 풀려 비강남 지역에 비용편익 분석을 시작했다고 치면, 신분당선보다 이용객 숫자 적고, 지역 인기가 적은 곳이니 사업성을 맞추려면 요금은 신분당선보다 오히려 더 비싸져야 합니다. -> 그 인기좋은 노선이 이 가격인데, 이 동네에서 그거보단 더 받아야지! 라고 한다면 저는 할 말 없을 것 같네요. 큰 폭의 전체적인 요금인상이 예상됩니다.
4) '교통은 매우 비탄력적인 수요입니다' -> 이 점을 볼모로 잡고 민자가 가격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제가 있긴 하지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 지위거든요. (버스 대비 도착 시간 잘 지켜짐. 택시 대비 저렴함 등)
이상의 내용으로 저는, - 적절한 요금 인상으로 이동권이 낮은 지역에 더 많은 지하철 노선이 지어지면 좋겠다. - 이때 가능한 민자가 아닌 공공이 주관/운영하면 좋겠다. - 주거비 문제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다룰 문제인 것 같다. 입니다.
말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바이
IP 222.♡.222.208
05-30
2022-05-30 15:38:57
·
@masterkay님 신안산선도 민자에요....
관절의패닉
IP 175.♡.38.106
05-30
2022-05-30 17:23:45
·
@masterkay님 저한테 댓글 남기시고는.. 다시 지우셨네요? 다시 오시죠. 부끄러운 거 아니시죠? 당당하시면 지운 댓글 내용 기존 내용 그대로 다시 달아주시죠.
@관절의패닉님. 본문의 글은 기본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댓글이었습니다. 민영화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신분당선의 소유권은 정부에 있고, 민간이 한시적 운영권만 받아서 진행한 민자투자 사업입니다. 교통 인프라는 100% 공공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속도로도 민자 사업이 많구요. 마찬가지로 소유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현정부에서 검토중인 공기업 민영화는 소유권을 민간에 일정 부분 매각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매각이 맞다면 이는 명백한 민영화이며 영구적인 국가기반시설 매각 행위 입니다.
댓글을 지운 이유는 불필요한 과열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였습니다. 님처럼 기초지식도 없이 프레임, 마녀사냥 하는것에 대응할만큼 심신이 여유롭지 못해서요. 추가 댓글은 사양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요금은 정말 너무해요 ㅠㅠ 지금은 타고다닐 일이 없지만 정자동 살 때 양재나 강남까지 타고 다녔는데 지하철로 나가는 금액이 확 올랐던... 늘어난 금액만 보면 "그정도가지고 왜그래?" 인데 생활하면서 필수적으로 쓰게 되는 대중교통 비용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한 증가인 것이었죠. 근데 거기서 100원 늘어났고, 신사까지 가면...어우;;;
돌마루™
IP 58.♡.47.249
05-30
2022-05-30 10:35:45
·
9호선도 박원순 시장님 아니었으면 진작 올랐죠.
삭제 되었습니다.
windsandstar
IP 58.♡.126.120
05-30
2022-05-30 10:40:35
·
광역버스가 2900원이니 그려려니 하는데.. 더 비싸지면 부담이 상당할 것 같네요.
재쓰
IP 161.♡.61.117
05-30
2022-05-30 10:49:44
·
빨간 신분당선 편도에 천원씩 추가되는거 (왕복이면 2천원/일 추가, 총계 근6천원돈/일) 비싸서 일부러 약간 돌아가는 노란색 분당-수서 라인 타고다닙니다ㅜㅜ
Lama선호사상
IP 121.♡.204.199
05-30
2022-05-30 10:55:48
·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돈 더 내기 싫고 시간이 있으면 무궁화나 새마을호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거고 급하면 ktx나 비행기 타고 가는거죠. ktx 타면서 무궁화호 요금을 내려고 하는 건 조금 아닌 듯 합니다. 무궁화 타고 밤샘 8시간 열차로 부산 한번 가본 이후론 절대 안탑니다만…
푸풍푸
IP 61.♡.222.189
05-30
2022-05-30 12:01:18
·
@Lama선호사상님 이 논리면 고속도로 요금 무한으로 올릴 수 있게 되죠. 꼬우면 국도로 가던가지요. 뭐든지 협의와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Lama선호사상님 경제적으로는 이 논리가 다 적용할 수 있긴 하지요? 미국처럼 돈 더 많이 내면 더 빠르고, 더 좋은 의료 서비스 받고, 돈 더 내면 고속도로 패스트래인 타고.. 돈 없으면 소외되거나 저렴한 서비스 받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은 그게 부당하다는 글입니다.
영화처럼
IP 203.♡.164.146
05-30
2022-05-30 12:35:24
·
@Lama선호사상님 거의 굥통령의 '돈 없으면 불량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야' 급의 발언이군요.
@Lama선호사상님 저도 이 논리에 동의합니다. 대안이 없는 서비스(전기, 수도, 의료) 라면 민영화 이후 가격을 열배, 백배 올려도 무조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당선은 대안이 너무나 많죠. 왕복 8천원이 부담되서 1시간 더 걸리더라도 그냥 분당선타고 2~3호선 갈아타거나, 길 막혀도 버스 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신분당선 이용객이 급감하면 알아서 요금 내릴겁니다.
신분당선이 원래 민자사업으로 시작된건데 무슨 민영화 타령이죠?? 공사 시작한게 노무현 시절인데 ㄷㄷㄷ
그리고, 연장 구간에서 추가 요금받겠다는거지 연장했으니 전체 요금 다 올리겠다는것도 아닌데
그동안 강남까지 다닐땐 가만있다가 왜 난데없이 난리인지 ㅎㅎㅎ 500원 아까우면 강남에서 내리면 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rlawnsdh1104
IP 221.♡.120.62
05-30
2022-05-30 11:14:39
·
@비더님 중간에 살짝 사실과 다른부분이 있어서 댓글 적어봅니다. 이번 연장후 요금제 개편으로 인하여 광교-정자, 정자-강남 이 두가지 구간중 한가지 구간 안에서 탑승하는 경우의 추가요금은 기존 천원에서 오르지 않았지만, 두 구간을 모두 이용하게 되는 경우의 요금은 기존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금도 경기도 빨간 버스 왕복 6000원씩 내고 막히는 도로 스트레스 받으며 다니는데, 7000원이던 말던 지하철 들어온다면 그저 감지덕지일것 같습니다.
masterkay
IP 39.♡.28.209
05-30
2022-05-30 11:57:20
·
신분당선은 서울 지하철 요금으로 비교할 노선이 아니죠 광역이니까요. 빨간버스보다 훨씬 쾌적하고 좋습니다
푸풍푸
IP 61.♡.222.189
05-30
2022-05-30 12:00:09
·
@masterkay님 1호선 급행이 더 비싸던가요?? 광역이라서 비싸면 광역전철이라고 타이틀이라도 달고 있어야죠.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masterkay
IP 39.♡.28.209
05-30
2022-05-30 12:40:59
·
@푸풍푸님 100년된 경부선 철도에 달리는 것과는 같지 않죠.. 그리고 급행은 신분당선 정도로 배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molla
IP 114.♡.119.220
05-30
2022-05-30 13:16:16
·
@masterkay님 광역만 의미있는 게 아니죠. 새 구간은 양재부터 신사까지 세로로 여러 노선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같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도 들어가는 순간 추가요금의 압박이 상당하죠. 거기에 양재 2동이나 내곡쪽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타고 신논현까지만 가도 2750원입니다. 3호선 수서쪽에 있던 사람들이 신논현쪽 가는데 고속터미널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갈 수 있다고 별 생각 없이 갈아타면 1500원 추가됩니다. 광교 서울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molla님 서울 구간은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냥 3호선 7호선 9호선으로 충분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분당선을 보세요 강남구 지하철 입니다. 그거야말로 핌피에 지역 이기주의였죠. 그덕에 분당 이남에서는 신분당선을 더 선호하는 거고요. 강남구 서초구민 걱정해서 요금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 불만이면 충분히 인프라 혜택 누리는 강남구청 서초구청에서 지원하던지요. 가뜩이나 신분당선 적자인데, 강남구민 서초구민이 비싸도 많이 타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노선보다 기본요금이 900원 비샀던 신분당선이었는데 이제는 신분당선 신사역, 논현역, 신논현석에서 환승하거나 타거나 내리거나하면 그 요금에서 교통요금에서 +500원 추가됩니다.
Starless
IP 211.♡.68.91
05-30
2022-05-30 12:34:08
·
집값에만 혈안이 되어 주변에서 지옥길이 열리고 있다는걸 간과한 댓가겠죠. 우리는 부동산 투기와 편승심리 때문에 큰 댓가를 치를 겁니다.
masterkay
IP 39.♡.28.209
05-30
2022-05-30 12:46:12
·
@Starless님 오히려 탈서울에 도움을 주는게 신분당선 같은데요...
티칠
IP 210.♡.41.89
05-30
2022-05-30 13:42:38
·
@masterkay님 직장이 서울로 유지되는데, 탈서울이 맞는가요? 오히려 이동성이 높아져 '직장 서울화'가 가속화 되지는 않을지요
masterkay
IP 39.♡.28.209
05-30
2022-05-30 13:54:06
·
@티칠님 신분당선 하나만으로 기업들이 강남을 선택할까요? 사업 모델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오히려 신분당선을 따라 판교로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헙니다.
티칠
IP 210.♡.41.89
05-30
2022-05-30 14:08:18
·
@masterkay님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집 근처 직장을 다니던 분들이 높아진 이동성으로 서울 직장으로의 이직이 활발해 지지 않을까라는 얘깁니다. 옛날 얘깁니다만, 프랑스에서 TGV를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것이 파리에서 가장 먼 곳까지 연결했으니, 적어도 주거지는 분산되겠지. 였는데, 실제로는 그 먼 도시에서 파리로 직장인들이 몰려들어 당혹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네요. 진정한 탈서울은 직장과 주거가 동시에 옮겨져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루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티칠님 아.. 탈서울이 직장과 주거를 동시에 옮기는 것이라면,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도 고소득 직장들이 서울 외부에 많이 생기고 있기도 하니까, (물론 사유야 여러가지겠지만)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탈서울은, 집을 서울 외부에 두면서 서울의 문화를 누리는 접근성인데요, 문화에 대한 니즈가 높고 거주 이동성이 높은 젊은 세대가 탈서울을 하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구심점이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역 교통 인프라의 최대 수혜지는 대도심의 핵심지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어쩔수 없는 불변의 법칙이고, 이를 보완해서 사회적으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죠!
Starless
IP 121.♡.241.141
05-30
2022-05-30 17:12:24
·
@masterkay님 탈서울이라는 슬로건이 온전히 '서울'만을 말하는 거라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은 과밀과 부동산 부양이 그냥 판교, 분당으로 확대된 것 아닐까요. 이게 서울 집중보다 뭐가 나은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인해 서울의 주거 안정이 해소되거나 서울의 인구 분산이 이뤄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masterkay
IP 39.♡.28.209
05-30
2022-05-30 17: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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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less님 분당 판교가 서울의 주거 수요를 그나마 지금처럼 분산시키고 있는 것이죠. 신도시의 본연의 역할이 수요 분산이니까요. 수도권 집중현상과 서울의 주거 안정은 조금 다른 접근 방식으로 생각해야 할거 같습니다. 저는 탈서울을 서울 권역 밖으로 분산하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별로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관절의패닉
IP 175.♡.38.106
05-30
2022-05-30 1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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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 왜이러죠...? 민영화가 지금 당장 나의 일이 아니라고 놔두면 어느 순간 나에게도 그 일이 닥쳐온다는 얘기를 위해 도입을 신분당선 예를 들면서 시작한 건데.. 왜 문해력이 다들 이상하죠. 아니면 일부러 프레임을 신분당선에 맞추려고 작업치는건가요? 어찌되었든 메모해둘만한 댓글들이 많네요.
@masterkay님 포인트는 민영화인데... 역시나 신분당선으로 프레임을 좁히시네요. 과연 그 민영화가 독접체제로 바뀌는 순간 정말 편해지는지는 두고 볼 일이죠. 물론 저는 그 민영화라는거 일본에서 너무 잘 겪어봐서 말입니다. 전기도 전철도요.
그리고 이렇게 프레임을 좁히는 분들 보면 비교적 적은 비용을 지불해도 되는 부분부터 민영화에 대한 저항감 줄여가시려고 하는 건 아니신지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관절의패닉
IP 175.♡.38.106
05-30
2022-05-30 16: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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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kay님 그래서 두괄식으로 정연하게 민영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써져있는 본문의 내용은 별 알바 아니고 신분당선이 중요하신거였군요~ 잘 알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kawana
IP 121.♡.4.250
05-30
2022-05-30 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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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따져 보면 모든 건 서울 중심이라 그렇죠.. 차비 아까워서 서울에서 못 살겠어 하기엔 지방은 급여 자체가 적습니다.
kindtree
IP 222.♡.246.51
05-30
2022-05-30 12: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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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제 일본이 부럽지 않겠네요~~
명약
IP 175.♡.15.245
05-30
2022-05-30 12: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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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 정확하게는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1. 광교-신사를 신분당선을 이용했을 때 편도 비용은 3,250원이네요. 왕복 6,500원 2. 신분당선 이외에 광교-신사를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편도 비용은 보통 3,000원이네요. 왕복 6,000원
망고쉐킷
IP 210.♡.10.227
05-30
2022-05-30 13: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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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처음 생겼을 때 대체로 반응이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 서울사람들: 뭐가이리 비싸! - 분당/경기도 사람들: 광역버스랑 가격 차이도 별로 없는데 정시에 도착!
저도 처음에 신분당선 요금 듣고 헤엑~~ 했는데 생각해 보니 내가 인천-홍대 가는 버스도 2천원이 넘네? 하고 납득했습니다.
독거남자사람
IP 61.♡.142.194
05-30
2022-05-30 13: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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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지하철 요금과 비교하지 않고 자꾸 다른 요금과 비교하는 물타기 글이 마니 보이네요. 민영화로 인해 다른 구간에 비해 몇배는 비싼 요금을 낼 용의가 있으신 분들은 몇배 비싼 의료보험료를 내고 질낮은 의료서비스도 감내하시고 몇배로 비싼 전기료를 내고 정전 나도 하루이틀 해결해 주길 기다려줄 용의가 있으신건지
방랑가
IP 118.♡.3.74
05-30
2022-05-30 1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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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남자사람님 물타기가 아니라 신분당선 분당이나 광교에서 서울가는거는 광역버스랑 비교해야 맞는거죠
조지아
IP 125.♡.68.217
05-30
2022-05-30 14: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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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남자사람님 대안이 없는 의료, 전기, 수도랑은 다릅니다.
독거남자사람
IP 61.♡.142.194
05-30
2022-05-30 14: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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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가님 그럼 서울 가는데 광교에서는 비싼 수단만 있고 인천이나 수원에서는 싼 지하철이라는 선택권이 있을까요? 동일한 수단으로 유사한 거리를 가는데 얼마인가를 비교해야 맞는겁니다. 동일 교통수단으로 몇배의 요금을 내야되는데 그럼 지하철 버스 요금 택시비 만큼 내실건가요?
블라드리
IP 106.♡.192.154
05-30
2022-05-30 13: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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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자가 들어오면 수익을 내려하니 돈을 뽑아먹는거죠.
공적성격을 지닌기관들에 경쟁이네 수익성이네 타이틀 붙이는 순간 전혀 다른 사업구조가됩니다.
결국 대중교통 이용객들께, 빨대를 꽃아 부자들이 배부르게되는구조로요.
하아앜
IP 223.♡.206.105
05-30
2022-05-30 13: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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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이거 ㄴ뭐건 떠나서 대중교통 요금자체가 너무 싸죠 저런 특정구간만 올릴게 아니라 사실 다 올리고 편차를 줄여야죠 우리나라만큼 환승 다되고 대중교통 싼곳 없어요
@masterkay님 신분당선 안타는 전국 각지의 우리나라 사람들이낸 국세로 충당하거나, 신분당선 탈일 없는 다른 경기도민들이 지방세로 십시일반해서 적자를 매워주겠죠...? 근데 이것도 말이되나? 싶습니다..
mk-201
IP 222.♡.14.53
05-30
2022-05-30 18: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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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대마왕님 경제 논리로 말이 안되는 짓을 '복지'라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상이 될수 있으니까요. 이게 나쁜가요?
molla
IP 114.♡.119.220
05-30
2022-05-30 18: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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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f님 불만인 사람은 다 안 타는 사람인가요? 9호선 환승만 바라보던 사람도 500원 추가 소리 듣고 그냥 전처럼 고속터미널 양재로 가겠다고들 하는걸요. 지하철 정액권 말씀하시는데, 버스 환승 안 되서 버스 갈아타야 할 사람은 그림에 떡입니다. 거기에 할인 가능한 교통카드 쓰면 별로 싸지도 않구요.
foof
IP 121.♡.188.110
05-30
2022-05-30 23: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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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molla님
nujabess
IP 222.♡.185.156
05-30
2022-05-30 13: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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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대운하사업에 사대강만 밥말아 먹지 않았어도 저정도 적자는 다 매울텐데 그많던 자갈과 모래는 다 어디로 갔는지 참
필통
IP 124.♡.39.19
05-30
2022-05-30 14: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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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사업자가 세개라 구간별로 추가기본운임이 있더라구요. 물론 거리에따른 추가운임도 있구요.
조지아
IP 125.♡.68.217
05-30
2022-05-30 14: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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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이걸 국가가 운영해서 세금으로 손실분을 보전하는 방식이었다면... 경기남부 지역 갈 일이 1년에 한번도 없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선 억울하죠. (판교는 몇번 가봤지만 광교라는 동네는 태어나서 가본적도 없음)
@위례소년코난님 이건 조금 다른 예인게, 의료보험은 언젠간 사람은 아플 수 있고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도 안쓰는 사람없죠. 하지만 국소적이라 해당 지역민들만 주로 혜택받는 지하철은 글쎄요.. 혜택은 해당 지역민들만 얻고 적자로 인한 고통은 나누는 것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삽질대마왕님 결국 안아프고 자연사 할수도 있죠 같은 의료보험료를 내면서 다른 사람보다 의료혜택이 적은 곳에 거주할수도 있구요 그럼 그 개인의 불평등은 작은 불평등이니 무시할건가요?
교통, 전기, 수도, 의료 뭐 이런건
더 쓰는 사람이 많이 내는 누진제 안타는 사람이 내는 교통분담금 안아픈 사람이 내는 의료보험..
전 이런식으로 경제의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복지, 공공성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foof
IP 39.♡.230.136
05-30
2022-05-30 1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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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역신문인 경인일보에서는 신분당선 때문에 광역급행버스나 직행좌석버스 수요가 급감했다고 적었다.(기사) 실제로 신분당선은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 일대의 직행좌석버스 노선 구조조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1550-3번, 6800번, M5414번, 8201번은 신분당선 때문에 쪽박치고 철수했다. 뿐만 아니라 직행좌석버스의 선두주자였던 1005-1번의 폐선과 1550번, 1570번과 M4101번의 승객 수 감소, 1007-1번과 6900번의 배차 수 급감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직행좌석버스도 상황이 크게 여의치는 않지만 철수는 안한 상황. 이런 식으로 버스 수요를 빼앗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분당선은 예측 수요에 미달하고 적자라는 것.
대규모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하는 관점에서 신분당선 신설구간 요금보다는 예타 단계에서 미적대고 있는 노선연장안들을 사례로 드는게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꾸역꾸역 10년만에 꼴랑 4개역 연장한 걸 감지덕지 하고 있습니다 =_=
위아더월드
IP 1.♡.77.187
05-30
2022-05-30 17: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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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로 건설되어 그들이 수익을 뽑아먹고 있는 시기이고 일정기간 지나면 공공으로 넘어 오는건데 민간에서 평생 비싸게 받아 먹을 것처럼 이야기하는건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비싸다고 이야기 할 수는 있겠으나 공공으로 돌려야한다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는 무리입니다.
토로!
IP 39.♡.57.193
05-30
2022-05-30 18: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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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클리앙 화석 토로 입니다. 저는 광명에서 판교까지 무자비한 거리로 출퇴근을 합니다만 회사에서 차유지비도 준다했는데 사실 그것도 일이라 몇년동안 신분당선을 애용 합니다만. 댓글들을 조금 읽어보니 정액권 쓰시는 분은 없는거 같아서 ㅜㅜ 한달 정액권 8-9만원대면 광명에서 판교까지 출퇴근 할 수 있어서요. 다만 버스 같은 여러 수단은 쓰지 못해서 지하생활을 몇년동안 해야하고 집으로 걸어야 하긴 하지만 . 뭐 그래도 많이 절약되니깐요. 언제부터인가 서울 지하철도 짧은 구간 정액권이 4-5만원대라 좋았는데 적자가 많았다고 느껴진게 8만원대로 전부 바뀌었더라고요. 아마도 적자가 심한 모양인데 저는 개인적으론 민영화가 되도 정액권은 꼭 있었음 좋겠네요. 지금 바라는건 신분당선에 더 많은 지하철 , 정액권 정도 인데 더 많은 지하철을 하기엔 정액권도 비싸졌는데 해달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민영화가 되면 좀더 나아질거란 기대는 있습니다. 사실 민영화되고 자시고 떠나서 경강선도 좋아졌음 좋겠고 그냥 좋아지기만 바랄뿐일지도 모르갰습니다
김푸딩1
IP 106.♡.65.215
05-30
2022-05-30 18: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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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가 망가뜨려놓은 건중에 하나죠.
초보하수
IP 223.♡.28.165
05-30
2022-05-30 18: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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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양재역에서 3호선이 고장나 신분당선타고 양재->강남 1정거장 이용했는데1천원 요금 추가 되었습니다. 재정투입 지하철만 타다 민자 함 이용해봤더니 거부감이 상당히 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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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면 180만원ㄷㄷㄷ
헐.. 진짜 상상하기 힘든액수네요
당하기 전엔 모를듯 합니다.
/samsung family out
/samsung family out
내년에 버스/지하철 통합 정기권 생기면 좀 나아지겠죠.
근데 글쓴 내용을 보면 특정 시각에 편중되어서 보고있네요.
부정에 부정에 부정만 더하면 당연히 디스토피아가 나오죠.
아무리 답이 맞았다 한들 과정이 잘못되면 그건 맞는 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건데,
그걸 간과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곧 닥칠 현실이라서요.
9호선만 해도 계속 민영화 였으면 엄청났을 꺼에요.
애초에 글의 핵심은 '민영화의 가장 큰 무서움은 서서히 스며들어 내 차례가 올때까지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며 비평하는 부분이죠.
글 말미의 디스토피아 부분만 가져다가, 마치 전체 논리가 세상에 뭔들이라며 평가절하 당하는것도 좀 그렇죠.
그럼 반대로 긍정에 긍정만 더하는 시각을 생각해보시면
그게 유토피아가 되는지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면 자신이 삶아지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이 정도면 오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한 걸로 보이는데요.
디스토피아라니.. 정말 작정하지 않으면 이런 멘트 날리기 어려울텐데 어떤 의미로 대단한 분이세요.
여윽시 메모 is science입니다. 공감도 확인해봅시다
본글의 논리외에도
다른나라 공공재의 민영화에 따른 수많은부작용이
공유되고있습니다.
이미 벌어지고있는 일들이고
경쟁체제도입, 민간참여비중확대 등 용어만 살짝바꾸어 설명이나 논의없이 진행하겠다는 공언이 정치인들에게서 나오고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의혹의 눈초리는
우리사회를 건강하게하는 근간이라고봅니다.
민영화를 하고자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이런 시민들의 의혹에 대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분당선으로 오른 집값은 요금 내고도 많이 남을 겁니다.
요금 좀 비싸도 좋으니 지하철 제발 놔달라는 지역도 줄 섰을테구요.
그리고 그렇게 불합리할 정도로 비싼 느낌은 아니네요. 왕복 7100원.
/V
신분당선 지역에 집 가진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죠
네? 부자 동네만 다녀서 괜찮다고요?
뭔 논리죠?
갈아타야 하는건 덤...
서울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좀..안맞긴해요..
1호선 수원이나 인천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적당하지 않나요?
그래도 많이 비싸요.
요금 자체로 이야기 한다면.. 뭐 모든 요금이 동일한데 신분당선만 다른거라,, 당연히 비싸겠죠.. 다만 1호선 타고 강남이나 신사 가려면.. 힘드니까요..
그리고.. 인천은.. 뭐 예를들어 송도라던지.. 그런곳에서 강남까지 한방에 간다고 하면.. 아마 2배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수요는 많을거 같아요....
비교는 비슷하게 하는게 좋으니까 이 경우에는
송도에서 공공지하철로 강남까지 설치한다면 이라고 하면서 비교해야죠.
민자 지하철이라서 생기는 가격이슈니까요.
1호선은 낙후된 경기 동부-북부를
서울중심과 연계해주는 공공성이라도 있지만
신분당선은 말그대로 해당 지역 수원/광교/판교/강남권역
주민들의 편의성과 일부 사기업들의 수익이 두드러진 노선이쥬
저임금에 높은 교통비.
국민의 기본 교통수단(고속철 포함)에 빨대꽃아서 후루룩 잡숫는 것들은 배를 갈라놔야 해요.
10년도 더 넘게 티스푼 공사해서 개통되길 기다리거나(ex. 수인선) 10년 먼저 개통해서 편익을 더 추구하거나....
반대로 모든 전철노선을 재정사업 100%로 공사하는데, 재정 집행 지연으로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되고 신도시는 우후죽순 들어서서 교통지옥 되는 미래도 그려질 수 있습니다. 민자 노선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배치하고, 공공의 이익과 민간 사업자의 수익 균형을 어떻게 적당한 지점에서 절충할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지 민영화는 무조건 나쁘다는 식이면 요즘 시대엔 정말 인프라 깔 수 있는게 너무 한정적입니다.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 단에서 민자 콜!이고 맥쿼리는 그렇다 쳐도 신한은행이나 심지어는 국민연금까지 수익성만 보고 비용 전가를 시키지 않나요? 아니면 mrg를 멕여버리던지요..
민자 도입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과정에서 대부분 수익성만 강조되는 방향으로 사업에 부담을 사용자에 전가 시키는거 같습니다.
이게 투자자에서는 지당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정치가 필요 없지요.. 그냥 계산기 두들겨 나오면 땡인거로만 갈겁니다.
아직도 인천공항 갈때 마다 수도에서 갈 수 있는 유일한 도로가 왜 이렇게 비싼지 이해가 안갑니다.
현대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은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노동자와 시민이 대규모로 움직이는데
이는 기업들의 성장에 플러스요소이지 마이너스가 될수 없쥬
그렇다면 교통이동권은 실상 시민들의 기본권에 가까운데
공공의료와 마찬가지로 비싼 수가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정부에서 감내해야될 영역이쥬
그런데 분명 국가가 시민에게 무상 또는
최대한 저렴하게 제공해야할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도
신분당선 경우, 소위 말하는 인프라의 확장성, 적자구조 탈피라는 변명 하에
기업의 이익과 특정 지역/계층민의 편익를 위해서
다시 말하지만 사익을 위하여 공익을 저버리는
말하자면 사회적 연대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옴미다
총수와 최배근 교수님이 뉴공과 다뵈에서 누누히 언급했던
공공재에 빨대를 꼽는 충들의 활개가 다름 아님미다
그렇기에 신분당선의 요금책정은 용납되기 어려운거쥬...
우리나라에서 민영화해서 시민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전에 궁금해서 찾아 봐도 없어서요.
민자사업이 예전처럼 적자보전해주는것도 아니고 지하철의 경우 거의 100% 적자라 사업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거의 100% 적자면
그걸 반대로 말하면 교통이라는건 복지 차원에서 다뤄야할 공공개념으로 세금 들여가며 적자 보전해주며 해결 해야할 성질이라는 반증 이라고 봅니다.
지하철 같은걸 이익만 추구하는 사기업식으로 흑자 보려고 전부다 가격 올리면 서민만 죽어나가죠. 서울로 출퇴근을 안할 순 없으니까요.
상위 1~10%도 안되면서
전체 중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하위 피라미드 사람들이
소수 기득권을 위해서 투표 해주는걸 보면 한숨만 나오죠.
전 현명하다고 좋게 말해주기 싫네요.
멍청하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적자니까 민영화 하자, 혹은 가격을 올리자, 사업하지 말자
전부다 정답 아닙니다.
적자가 나도 필요하면 나라에서 짓고
서민에게 요금이 비싸서 부담이 되면 나라에서 보전해주면 됩니다.
민간사업자에게 건설하게하고 이익까지 보전해주는건
사업자민 이득, 국가와 국민은 손해 입니다.
건설비용도 무지올라가고 있을텐데...
신분당선 왕복이 7100원이면...
GTX 는 못해도 두배는 하겠죠.
완공은 한참 멀었으니...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ㄷㄷㄷ
그때까지 월급은 얼마나 오르려나요 ㅋ
우리도 일본처럼 소득은 머물러버릴거 같은데요.
공감합니다. gtx개통되면 강남 20분 이렇게 홍보하는데...
그렇게 빨리가는 gtx가 지하철 요금만큼 낼리가 없겠죠.
교통도 이동권 보장과 복지차원에서 다뤄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교통비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시간/비용에서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죠.
그냥 저냥 사는 분들/ 가끔 강남가는 분들 / 안가시는 분들은 나 몰라라 할 수 있지만
필요한 분들에겐 더 부담으로 다가오리라 봅니다.
굳이 일본 전철이랑 비교하면 극악의 가격을 자랑하는 유리카모메급 가격이네요
민영화의 문제는 요금도 문제지만 투자를 안한다는데 있죠.
9호선 개통 초기 민영화 상태였다면 배차시간이나 차량연장 같은 것을 전혀 조정하지 않았겠죠.
오사카 갔을때 생각나네요. 지하철은 허름해서 80년대 한국 지하철 같고,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안전도어도 없고..
콘크리트는 깨져서 여기저기 보기 안좋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나마 대도시라는 오사카가 그 꼴이니..
7,500원은 비싸보이는데 편리함을 더하면 너무 비싼건 아니다 싶기도하고
뭔가 혼란하네요
요금이 낮아도 돈 되는곳(강남)만 지하철이 놓이고
돈 안되는곳(비강남)은 점점 지하철에서 소외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외국대비 대중교통비가 매우 저렴함 편인데, 수익성을 무조건 억제하는것이 균형발전(지역간, 계층간)에 도움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러니 점점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곳 집값만 오르게 되구요
교통은 매우 비탄력적인 수요입니다, 교통비 오른다고 출퇴근 안할수 없고, 목적지 안갈수 없으니까요. 말도 안되는 가격이 아니라면, 이용자가 줄어들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분당선도 철저한 수요분석 하에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저 가격 받는것이구요.
하지만 요금제한때문에 탈수 있는 기회(지하철 건설)마저 박탈하니까, 편하게 갈 수 있는곳(강남권)만 부동산 매매, 전세(주거비)가 오르고 있습니다.
즉 교통비를 조금만 더 부담하면 주거비를 확 낮출 수 있는데(지하철 건설로 내가 살수 있는 주거지가 늘어나니까), 요금제한은 지하철 미건설로 그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분당선이 있으니, 비싼 강남 살지 않고 그보다 주거비가 저렴한(여기도 비싸지만) 광교 살아도 되는 것처럼요
신분당선은 거쳐가는 지자체가 서울성남용인수원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gtx는 나름 경기도 전역을 통과하니, 아예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하철을 건설하려면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필수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용대비 수익을 분석해서, 적자가 예상되는 노선이면 공공이든 민자든 승인 자체가 안납니다(법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수익분석을 할때, 현재 요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당연히 현재요금으로 이 분석을 하면 강남 빼곤 다 적자로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자가 적자면 공공도 건설을 못합니다. 운용할수록 세금이 들어가는 노선을 어떤 장관이, 어떤 공무원이 책임지고 추진할까요(법상으로도 승인이 안나지만요).
그래서 가격을 좀 유연하게 하면, 이 분석이 비강남에서도 적정으로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싸니까 가격을 제한하자고 하는 주장이, 과연 이것을 진짜 타야하는 서민들에게 무조건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지요.
지하철요금이 싸지면, 주거비는 더 큰폭으로 증가하니까요.
물론 출퇴근 두세시간 걸려도 난 지하철만 싸면 괜찮아라고 하면 상관 없지만요.
제 의견은, 높아져가는 교통비 부담을 이대로 민자 노선에게 맡겨도 되겠느냐는 문제제기였고,
동탄아재단님은 제한된 요금규제를 풀어 더 많은 곳에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하자는 주장 이신 것 같습니다.
1) 공공운영의 이점은 어쨌거나 민자 대비 낮은 요금일 겁니다.
우리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적자를 무릅쓰고 운영하는 거죠.
(방금 조회해보니 적자인 것은 간단히 확인이 되네요)
이것이 공공의 할 일이고, 세금이 쓰여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과 밀접한 지하철 같은 곳은 가능한 민자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2) 말씀을 정리해보면, '지하철요금이 싸지면, 주거비는 더 큰폭으로 증가하니까요.'
이렇게 되는데요,
반대로 지하철 요금이 비싸지면 주거비가 그만큼 감소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지하철 요금 제한이 주거비 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느정도는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이 부분은 주거비를 들여다 봐야 하는 부분이기에, 일부 기여는 할 지언정,
원인과 대책을 논하려면 교통비 측면만 봐서는 안 될거라 생각합니다.
높아진 주거비가 문제인거지, 지하철요금은 이 지점에서는 부차적인 요인이니까요.
3) '신분당선도 철저한 수요분석 하에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저 가격 받는것이구요.'
-> 이 말씀이 맞다고 해도, 과연 합리적인가는 의문입니다.
바가지는 절대 쓰고 있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야만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가격이 맞다고 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요금 제한이 풀려 비강남 지역에 비용편익 분석을 시작했다고 치면,
신분당선보다 이용객 숫자 적고, 지역 인기가 적은 곳이니 사업성을 맞추려면
요금은 신분당선보다 오히려 더 비싸져야 합니다.
-> 그 인기좋은 노선이 이 가격인데, 이 동네에서 그거보단 더 받아야지!
라고 한다면 저는 할 말 없을 것 같네요.
큰 폭의 전체적인 요금인상이 예상됩니다.
4) '교통은 매우 비탄력적인 수요입니다'
-> 이 점을 볼모로 잡고 민자가 가격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제가 있긴 하지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 지위거든요.
(버스 대비 도착 시간 잘 지켜짐. 택시 대비 저렴함 등)
이상의 내용으로 저는,
- 적절한 요금 인상으로 이동권이 낮은 지역에 더 많은 지하철 노선이 지어지면 좋겠다.
- 이때 가능한 민자가 아닌 공공이 주관/운영하면 좋겠다.
- 주거비 문제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다룰 문제인 것 같다.
입니다.
말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화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신분당선의 소유권은 정부에 있고, 민간이 한시적 운영권만 받아서 진행한 민자투자 사업입니다. 교통 인프라는 100% 공공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속도로도 민자 사업이 많구요. 마찬가지로 소유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현정부에서 검토중인 공기업 민영화는 소유권을 민간에 일정 부분 매각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매각이 맞다면 이는 명백한 민영화이며 영구적인 국가기반시설 매각 행위 입니다.
댓글을 지운 이유는 불필요한 과열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였습니다. 님처럼 기초지식도 없이 프레임, 마녀사냥 하는것에 대응할만큼 심신이 여유롭지 못해서요. 추가 댓글은 사양하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민영화 찬성하신다는거네요? 이건 변함 없으신거죠? 큰 틀에서 본문에서는 민영화 반대인데, 그 기본전체가 틀렸고 제게 기초지식도 없는 말을 하실 정도이니.... 이유야 어찌되었든 민영화 자체에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지하철로 나가는 금액이 확 올랐던...
늘어난 금액만 보면 "그정도가지고 왜그래?" 인데
생활하면서 필수적으로 쓰게 되는 대중교통 비용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한 증가인 것이었죠.
근데 거기서 100원 늘어났고, 신사까지 가면...어우;;;
ktx 타면서 무궁화호 요금을 내려고 하는 건 조금 아닌 듯 합니다. 무궁화 타고 밤샘 8시간 열차로 부산 한번 가본 이후론 절대 안탑니다만…
미국처럼 돈 더 많이 내면 더 빠르고, 더 좋은 의료 서비스 받고, 돈 더 내면 고속도로 패스트래인 타고.. 돈 없으면 소외되거나 저렴한 서비스 받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은 그게 부당하다는 글입니다.
알아서 더 올릴꺼 같은데요.
그리고, 연장 구간에서 추가 요금받겠다는거지 연장했으니 전체 요금 다 올리겠다는것도 아닌데
그동안 강남까지 다닐땐 가만있다가 왜 난데없이 난리인지 ㅎㅎㅎ 500원 아까우면 강남에서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이라도 가능했던 겁니다. 재정으로는 중복투자라서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노무현부터 신분당선을 민자화했다!!!' 이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닙니다. IMF 이후 서울시내에서 신규 철도사업을 지을 때 민자사업이 아닌 경우는 9호선 2단계, 3단계 구간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기존 철도 전철화 제외)
추가로 말씀드리면.... 모든 철도 노선들은 모두 정부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중앙정부 자체 사업도 있고 지방정부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를 주더라도 그 소유권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연봉 1억 이상 세금 더 때리면 좋아하시는분들 종종 보는데 다 나중에 순번 돌아오는거죠
강남에는 호재
경기동남부에는 악재네요.
분당성 신사-2호선강남-으로 갔더니 500원이 더 붙더군요.
젠장...
광역만 의미있는 게 아니죠.
새 구간은 양재부터 신사까지 세로로 여러 노선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같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도 들어가는 순간 추가요금의 압박이 상당하죠.
거기에 양재 2동이나 내곡쪽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타고 신논현까지만 가도 2750원입니다.
3호선 수서쪽에 있던 사람들이 신논현쪽 가는데 고속터미널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갈 수 있다고 별 생각 없이 갈아타면 1500원 추가됩니다.
광교 서울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남구 서초구민 걱정해서 요금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 불만이면 충분히 인프라 혜택 누리는 강남구청 서초구청에서 지원하던지요.
가뜩이나 신분당선 적자인데, 강남구민 서초구민이 비싸도 많이 타주면 좋겠습니다.
광교 기준
3650원 광교 신사
3150원 광교 강남
신사 기준
1750원 신사 강남
2750원 신사 양재
2750원 신사 청계산
2950원 신사 정자
광교-신사 요금과
광교-강남 요금이 바뀐 듯합니다
나중에는 환승제도도 사라지겠죠.
거기 구간이 대체 버스도 많지만 상습 정체 구간이라, 버스로는 시간이 무지막지하게 걸리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빨간버스들 때문에, 버스 전용차선이 더 막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지요.)
참 대책이 없죠.
신분당선은 정차역이 많지 않고 속도가 빨라서 타 노선과는 차별점이 있죠
전 오히려 이게 정상 같은데요. 적자는 결국 누가 감수하는데요...
싸게 가고 싶으면 환승하고 버스타고 하면 됩니다.
말씀하신게 그동안 신분당선이 내세운 장점인데
이제 북으로는 용산 남으로는 호매실 연장되면 ..
900원 비샀던 신분당선이었는데
이제는 신분당선 신사역, 논현역, 신논현석에서 환승하거나 타거나 내리거나하면 그 요금에서
교통요금에서 +500원 추가됩니다.
제가 생각한 탈서울은, 집을 서울 외부에 두면서 서울의 문화를 누리는 접근성인데요, 문화에 대한 니즈가 높고 거주 이동성이 높은 젊은 세대가 탈서울을 하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구심점이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역 교통 인프라의 최대 수혜지는 대도심의 핵심지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어쩔수 없는 불변의 법칙이고, 이를 보완해서 사회적으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죠!
저는 탈서울을 서울 권역 밖으로 분산하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별로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민영화가 지금 당장 나의 일이 아니라고 놔두면 어느 순간 나에게도 그 일이 닥쳐온다는 얘기를 위해 도입을 신분당선 예를 들면서 시작한 건데.. 왜 문해력이 다들 이상하죠. 아니면 일부러 프레임을 신분당선에 맞추려고 작업치는건가요?
어찌되었든 메모해둘만한 댓글들이 많네요.
그리고 이렇게 프레임을 좁히는 분들 보면 비교적 적은 비용을 지불해도 되는 부분부터 민영화에 대한 저항감 줄여가시려고 하는 건 아니신지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1. 광교-신사를 신분당선을 이용했을 때 편도 비용은 3,250원이네요. 왕복 6,500원
2. 신분당선 이외에 광교-신사를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편도 비용은 보통 3,000원이네요. 왕복 6,000원
- 서울사람들: 뭐가이리 비싸!
- 분당/경기도 사람들: 광역버스랑 가격 차이도 별로 없는데 정시에 도착!
저도 처음에 신분당선 요금 듣고 헤엑~~ 했는데 생각해 보니 내가 인천-홍대 가는 버스도 2천원이 넘네?
하고 납득했습니다.
공적성격을 지닌기관들에 경쟁이네 수익성이네 타이틀 붙이는 순간 전혀 다른 사업구조가됩니다.
결국 대중교통 이용객들께, 빨대를 꽃아 부자들이 배부르게되는구조로요.
우리나라만큼 환승 다되고 대중교통 싼곳 없어요
판교에 출근 하는 서울 사람들도 비싸지만 이번 연장에 찬성하시구요.
서울에 사시면서 꼭 신분당선 안타시는 분들이 민영화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닥치면 안탈수가 없고 있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금이 부담되시면 지하철 정액권 사시면 요금이 좀 많이 줍니다. 이걸로 끊으면 분당에서 수색까지 한번 차지로 갈 수 있죠. ㅎㅎ
신분당선을 공공으로 돌리자!!! 라는 운동을 전개하자고 하면 찬성하고 싶긴한데. 이게 적자가 엄청나서 그 세금은 또 누가 낼지 모르겠습니다. ㅜ@masterkay님
아마 박원순 시장님이 계셨다면... 대안이라도 들을 수 있었을거 같긴 합니다. ㅠㅠ
또한 신분당선은 경쟁이 맞습니다. 교통쪽에서 독점사업이라 하면 인천대교같이 그 루트 말고는 아예 대안이 없는 경우여야죠.
경제 논리로 말이 안되는 짓을 '복지'라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상이 될수 있으니까요. 이게 나쁜가요?
불만인 사람은 다 안 타는 사람인가요?
9호선 환승만 바라보던 사람도 500원 추가 소리 듣고 그냥 전처럼 고속터미널 양재로 가겠다고들 하는걸요.
지하철 정액권 말씀하시는데, 버스 환승 안 되서 버스 갈아타야 할 사람은 그림에 떡입니다. 거기에 할인 가능한 교통카드 쓰면 별로 싸지도 않구요.
물론 거리에따른 추가운임도 있구요.
지하철을 아예 안타는 사람은 정부의 지하철 적자 손실분 보전에 대해 억울할텐데요.
그럼 다 민영화 해야한다는 결론에 다다를텐데요...
선천적으로 건강해서 병원 안가는 사람도 의료보험 비용납부에 대해 억울할텐데
의료도 민영화 해야하는 결론에 다다를테구요..
공공성의 문제인데.. 신분당선 타는 내가 돈 내겠다는데 안타는 니들이 왜 말이 많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은 공공의 영역이니 민영화는 안하는게 좋지.. 란게 제 의견입니다.
결국 안아프고 자연사 할수도 있죠
같은 의료보험료를 내면서
다른 사람보다 의료혜택이 적은 곳에 거주할수도 있구요
그럼 그 개인의 불평등은
작은 불평등이니 무시할건가요?
교통, 전기, 수도, 의료 뭐 이런건
더 쓰는 사람이 많이 내는 누진제
안타는 사람이 내는 교통분담금
안아픈 사람이 내는 의료보험..
전 이런식으로 경제의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복지, 공공성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위키
은 서로 경쟁관계입니다.
근데 3개 모두 사람이 너무 많이 탑니다. ㅎㅎㅎ
싼 요금이 전제는 그만큼 저질 서비스되거나 아니면 쿠션을 먹여서 뒤에서 다른 세금으로 빈 곳간을 대신 채우는건데, 이건 서비스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되도록 많이 부담해야만 성사되는 겁니다.
2번찍은 노인들이 내는 지하철 무료요금은 마술이 경영혁신이 잘해서 공짜가 된게 아니라, 누군가 세금으로 부여해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거둬오는 겁니다.
서울/수도권 접근성이 저렴하고 편해진다는건 그만큼 서울/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된다는거지요.
광교에서 신사까지 한번에 갈 수 있는 수단이 그정도 가치는 된다고 봐요.
다른 지하철역은 지리적으로 엮여있는 느낌인데
신분당선은 유난히 살기좋은 동네 위주로 역이 있는 특징도 있고요
신사역부터 강남역 까지 맨날 차막히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최근에 전기세 관련해서도 글쓴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유독 대중교통비용이 저렴한데, 사실 지금보단 조금 올라야 하는건 맞다고 봅니다. 만,
그 어떤 이유로도 가격이 오르는데 반기는 분들은 없읉거라..ㅎ
독일살고 있습니다.
이동네 U-bahn, S-bahn이 한국의 지하철 같은건데, 편도 6500원내외.
월 교통권 16~7만원 내외. (구간별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춡퇴근 하시는 정도의 금액인거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꾸역꾸역 10년만에 꼴랑 4개역 연장한 걸 감지덕지 하고 있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