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88님 이들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안떠오릅니다. 검찰과 법원이 편 먹고 굽은 판결을 해도 언론은 잠잠하고, 그나마 과반이라는 입법부는 수박 천지고, 제대로된 입법활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윤창호법처럼 헌재로 갖고 가서 무효화 시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러
IP 175.♡.44.10
05-30
2022-05-30 08:52:07
·
왕이 나셨도다~ 이번 정권의 황태자이고 다음 대선후보 1순위네요. 나라 망하는건 시간문제...
@쟈유민주주의님 민정수석은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속해있는 법무부 관할이 아니죠 같은 행정부라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같은 행정부 내에서 왜 권력을 그렇게 쪼개 놓았는지를 먼저 인지해야겠죠 여기까지 나왔는데도 예단하지 말라고 하시면 나중에는 손쓸 수 없게 될겁니다. 대통령은 독재자가 되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행정부들도 각기 목소리 낼 수 있고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권력이 가는 건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감찰, 수사, 사찰까지 다 법무부가 가져 버리게 되고 판사 임명까지 관여하면 사법부까지 손에 넣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러면 입법부도 일 못하죠. 이걸 이제 누가 견제하겠습니까? 이거 진짜 견제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그냥 윤석열 한동훈의 도덕성을 믿으십니까? 도덕적인 사람은 권력이 한쪽으로 (특히 자기쪽으로) 집중되게는 안할 거 같은데요 이거 진짜 견제 가능해요?
삭제 되었습니다.
byulgirl
IP 211.♡.246.237
05-30
2022-05-30 12:00:16
·
@쟈유민주주의님
Uncensored
IP 59.♡.117.99
05-30
2022-05-30 12:26:59
·
@쟈유민주주의님
ㅋㅋㅋ
고구려21
IP 118.♡.14.154
05-30
2022-05-30 12:38:33
·
@쟈유민주주의님
저거버거
IP 223.♡.17.178
05-30
2022-05-30 12:56:59
·
@쟈유민주주의님
어른곰푸
IP 218.♡.172.82
05-30
2022-05-30 12:58:15
·
@쟈유민주주의님
14mm3
IP 121.♡.12.84
05-30
2022-05-30 13:40:48
·
@쟈유민주주의님
마산아제
IP 118.♡.6.138
05-30
2022-05-30 13:42:55
·
@쟈유민주주의님
사검사검
IP 180.♡.58.98
05-30
2022-05-30 13:52:34
·
@ZAHA님 과거에 그래왔다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론 청와대 안에서 근무하며 언론과 국회와 감사원의 눈에서 벗어나있는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것 보다 국회에 출석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며 언제든지 기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관장하는 것이 더 투명하고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동훈 개인의 도덕성 여부와는 별개로 인사 검증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면 언론, 국회, 감사원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널엣
IP 124.♡.12.12
05-30
2022-05-30 13:58:25
·
@쟈유민주주의님 와!!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시네 그럼 아직도 속단? 똥 싸 놓고 된장인지 먹어보실 기세시네 똥 싸는 거 눈에 안보이시나요?
@쟈유민주주의님 절대 못막습니다. 법무부가 사법부 인사권한을 쥐고 입법부를 기소하면 3권 분립은 무너지는 겁니다. 3권 분립을 해놓아도 유착이 심해서 비리가 생기는데 이걸 한곳에 모아 버리면 그걸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래왔다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닐지도 모르나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 하고 있는 일은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 아십니까
grangbru6518
IP 121.♡.0.173
05-30
2022-05-30 16:05:54
·
@널엣님 저런 사람들 무시 하는게 답입니다.
SpaceFunk
IP 124.♡.220.31
05-30
2022-05-30 16:10:37
·
@쟈유민주주의님
삭제 되었습니다.
수운水雲
IP 113.♡.40.117
05-30
2022-05-30 09:45:49
·
독선적인 국정운영, 수준이하의 인사들과 5년동안 쌓아온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정권 수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네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는 것을 지켜봐야하는 시간들이 예상되니….정말 괴롭네요.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걸 법무부로 넘기겠다는거니 삼권분립하고는 상관없습니다.(민정수석실이나 법무부나 둘다 행정부잖아요?) 한동훈 청문회때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실관계 틀려서 삽질하던걸 조중동이 비웃던걸 보면 사실관계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죠. 다만 저렇게 되면 검찰에 상시사찰 기능 도입-수집 정보 미폐기 관리-사법부(&어쩌면 대통령) 포함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주게 되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우려가 있으니 반대하는겁니다. 현시점에서는 법무부 수장이 중립성 따위는 개나 줘버린 소통령?이라는데서 오는 위험도 있구요. 윤석열 입장에서도 자기가 언제까지나 검찰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자기 발등 찍는 꼴이 될텐데 멍청해서 잘 모르나봅니다.
@인생탐구생활님 빈댓글 달든 말든 상관없는데 어디 가서 이게 삼권분립에 위배되서 문제라든지 하는 말은 안했으면 하네요. 민주당 지지자들 멍청하다는 소리 들을 겁니다.-_- 헌법상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으니 대통령이 인사검증을 하는거고(역대 다른 정부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 역할을 행정부 내(민정수석실->법무부)에서 이동하는게 삼권분립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맘에 드는 사람들만 올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검증과정에 뭔가 찾아내면 캐비넷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까불면 까는 용으로, 옥죄는 용으로 사용가능하다는 점이죠. 이게 제일 무서운 점입니다. 진짜 검찰공화국의 핵심이죠. 모든 부처를 검찰 맘대로 할 수 있어요.
jhjeon73
IP 121.♡.58.10
05-30
2022-05-30 11:20:46
·
오늘부터 3권분립은 죽었습니다. 행정부가 사법부를 지배하네요.....
AaronIsGood
IP 203.♡.117.79
05-30
2022-05-30 11:23:05
·
아니 ~ 이렇게 심각한 사안인데도 야당은 뭐하고 있는건지~ 일단 언론이 한 패니 국민들이 관심도 없고~ 지금은 세계 경제가 아작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그 경제문제에 파묻혀 티도 안나네요..ㅜㅜ 서민들도 일단은 먹고 사는 걱정 외에는 관심을 끌 만한 언론이슈가 없고~ 정말 큰일이네요.
판새는 검새 가랑이 밑이네요
이래도 가만히들 계시나요?
이미 굴복했었는걸요...
판사 사찰?
자초한 일이죠.
/Vollago
저 자리에 추미애, 조국 법무부장관이었다면?
기름기가 많아서 사흘 밤낮은 잘 타겠네요.
언론이랑 뭐하는건지 저는 아기는 못 나을것 같아요
한겨레신문에서만 이야기하면 인정하지도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
바짝 엎드리는 분위기죠.
굥은 얼굴 마담 노릇을 하는 주당일뿐, 농운이와 명신이가 실세입니다. ~ㅎ
카톡 주고 받겠네요..
그 정보 그대로 캐비넷으로 이관..
필요 할때마다 하나씩 꺼내 씁니다.
그저 결격사유는 없는지 확인하는거고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지켜봐야겠지만 속단은 이릅니다..
판사는 사법부죠. 검사가 판사 인사검증을 주도한적이 있었나요?
대대로 그래왔던 역사와는 달리
사법부 직원은 사법부 자체 내에서만 검증이 이루어져야한다는 뜻인가요?
주도라기보다는 검사도 인사검증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일 뿐 타 직역에서 참여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청와대가 사법부 소속이었나요?:)
회사 법무팀에서 인사팀 인재채용 업무를 하겠다는건데 상식선에서 이해되는건가요?
뜬금없이 기재부나 복지부, 여성부 같은 곳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쟈유민주주의님
ㅋㅋㅋ
개인적으론 청와대 안에서 근무하며 언론과 국회와 감사원의 눈에서 벗어나있는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것 보다
국회에 출석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며 언제든지 기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관장하는 것이 더 투명하고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동훈 개인의 도덕성 여부와는 별개로 인사 검증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면 언론, 국회, 감사원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들 무시 하는게 답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는 것을 지켜봐야하는 시간들이 예상되니….정말 괴롭네요.ㅠ
이미 지난 5년간 잘 죽여놨으니까요
맞는 말 하면 받는 빈 댓글이라는 훈장.. 고생 많으십니다!
위헌적 행위는 탄핵의 이유가 되지 않나요?
한동훈 청문회때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실관계 틀려서 삽질하던걸 조중동이 비웃던걸 보면 사실관계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죠.
다만 저렇게 되면 검찰에 상시사찰 기능 도입-수집 정보 미폐기 관리-사법부(&어쩌면 대통령) 포함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주게 되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우려가 있으니 반대하는겁니다.
현시점에서는 법무부 수장이 중립성 따위는 개나 줘버린 소통령?이라는데서 오는 위험도 있구요.
윤석열 입장에서도 자기가 언제까지나 검찰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자기 발등 찍는 꼴이 될텐데 멍청해서 잘 모르나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멍청하다는 소리 들을 겁니다.-_-
헌법상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으니 대통령이 인사검증을 하는거고(역대 다른 정부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 역할을 행정부 내(민정수석실->법무부)에서 이동하는게 삼권분립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0500794CLIEN
근데 다들 아무 힘도 못쓰고 있는거보면...야당도 어떤 의미로 대단하네요
어쩌겠습니까 받아들이는 수 밖에..
보스가 쎈타까면 부하는 엎드려야죠.
그동안 스스로 포기한 권리가 불러온 업보지요.
행정부가 사법부를 지배하네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독.. 뭐라 하는거 같은데
2번들이 좋아하는 권력형태 말입니다.
스스로 노비가 되고 싶은 군력 형태요.
헌법재판관까지 한동훈이에게 검증 받으라고 하니..
이래서 3권분립 국가 맞니??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한동훈이 부터 해임시켜라
이건 그동안 검찰이 판사들 죄에 대해서 얼마나 기소를 봐줬는지 안봐도 유추가 되네요.
결국 법으로 서로서로 짝짜꿍 했다는 말밖에 안되네요. ㅋ
다 정리후 쉬셔도 쉬셔야지 지금은 아니지 싶네요.
밤낮없이 괴롭히는 일당들도 그렇고
삼권분립 뭉개는 저 자들도 그렇고
조만간 한미일도 할거같고
이 사단의 원인이 있으시자나요
섭정인가요 대한민국 최초 ㅋㅋㅋㅋ
옛날같으면 우리 신생아들은 하며 난리쳤을것들이 요소수로 산업이 붕괴되니 서지어쩌니 하더만 태평성대라.
원래부터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은 행정부가 갖고있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