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유기한 의사에게 법원 "면허 재발급하라"..이유는?
재판부는 "A씨는 B씨 유족들에게 2억 5천만 원을 공탁하고, 민사소송에서도 추가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했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의 수형 생활도 마치고, 가정이 파탄돼 이혼도 했다. 의료기기 판매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요양병원 행정업무 등 많은 직업을 전전하며 후회와 참회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깊이 반성하면서 출소 이후 수년간 매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해왔다"라며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는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의료법 제65조 2항(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사람죽이고 시체 유기해도 반성하고 봉사활동하면 의사 면허도 다시 부활!!!
일반 사람이 사람 죽이고 시체 유기하면 어찌될지...
인생 영원히 민사오케이인 망할민국
돈 많은 놈들은 그냥 법원에다가 나 이만큼 공탁 걸어놨다~(쟤가 받아가든 말든 난 모르겠고~ 내 죄나 봐줘~)
이딴것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요양병원 행정업무 등 많은 직업을 전전하며'
아니 의사질 안해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보다 양질의 일자리 잘만 꿰차면서 먹고사는데 왜 면허를 다시 줘요?
역시 의사질 하면서 주는 짭짤함 못 잃어~ 인가보죠?
‘시신 유기’ 의사 부인, 방조 혐의 입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514167
또 아내와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났다? 지들이 무슨 피해자인양 말하는게 구역질 나네요. 한통속 아니었던가요?
증명도 못하고, 입시에 반영도 안 된 표창장 가지고
조국 딸은 의사 면허 취소 바로 때려버리고 쓰레기들이
사람 죽이고 시체 유기까지한 인간은 면허를 다시 살려주고요?
쳐돌았네요 진짜
단지 복수의 직업들일뿐인데
자격이 없는 이가 불정을 저질러 의사가 되는 자가 있다면 국회 로비를 하고 이런 살인마같은 의사가 있어도 그 자격을 유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