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한 필요하죠. 오히려 광역(시도)을 쪼개고 기초(시군구)와 통합한 행정구역 간소화가 더 중요해보이는데요....

대구보면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 열심히 하는거 같더라구요. 시장이나 구청장은 어쩔수 없어도 시의원 구의원들이 약간이라도 당선되면 견제의 역활이라도 가능하더군요. 작년 권영진 엎혀 나갈때도 민주당 시의원때문이었죠.

신인정치인의 나올수 있는 곳이죠
어중이 떠중이도 많지만 기초 단체에서 차근히 계단 밟고 크고 있는 정치인도 많습니다

이게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모순이죠. 지방재정자립도 20%도 안되는 지자체가 100여 곳있다고 하네요. 그니까 지자체 중 과반수가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받고 운영중이라고...
특히 인구 5만 미만 군단위는 재정자립도 대부분 10% 미만임. 이런 군단위에 군수, 군의장, 군의원 이 인원들이 필요할까? 의문임.
몇몇 군의원 제외하고 대부분 시•군의원들 의회 일 안하고 월급만 받음(제가 경험 함, 시공무원이 필요한 조례내용을 의원에게 제공).
원래 기초의원 무급직이었는데 참여정부때(2006년) 월급 지급됨. 그리고 기초의원은 국회의원들과 달리 겸직 가능함. 그래서 시•군의원 출마자들 보면 재산 있고 무슨중소기업회사 사장, 건설회사 사장 등등 많이 있음.
제 ㅂ랄 친구 아버지도 8년 전 전남 지역 00군 국민의당 출신 군의원 출마했었음.(친구 아버지 직업도 축협조합장이었음)
선거 후에 군의원 선거 비용 물어보니 2억원 들었다고 ㄷㄷ 고작 군의원인데...
그니까 집안에 돈없는 청년층들이나 일반인들은 기초의원 진입 장벽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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