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대통령 '부산저축銀 의혹'.. "풍문으론 수사 불가" (daum.net)
공수처 관계자는 “근거가 없거나, 언론보도에만 그친다거나, 전문, 전언, 풍문, 추측 등으로 막연하게 고발하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없다”며 “더 이상 수사에 나갈 수 없는 요건일 때 판단해 처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도 준용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풍문에 근거한 경우’ 등에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발 접수 하자마자 이런 이유로 불가라 하지 지금껏 뭉개고 있다가 지금에야 수사 개시 불가 ...
공수처도 윤석열 변호인단이네요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딱 검사들의 선택적 수사를 할수 있는 근거 이군요
수사의지가 있고 없고 얘기네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겠다 ㅋㅋㅋㅋㅋㅋㅋ 웃기고 있다요.
김건희 말처럼 알아서 설설 기네요.
ㅋㅋ
능력없다고 하던가..
내 세금이 아깝네요~!!
공수처 웃기네오
/Vollago
이렇게 날려먹는 겁쟁이들..
이러고는 일반 국민들 앞에선 악 쓰겠죠..
믿거 검 & 김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묻어버린 당사자에게 몰표..
코드로 치면 진짜 관리하기 좋은 코드네요.
공수처장도 직접선거로 투표해야되나. .
권력은 절대 스스로 개혁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님은 스스로 바뀌지않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시나요? 포기하는 것보단 작은 한걸음을 딛는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어차피 언론의 반대는 무엇을 하던 마찬가지일텐데요
법꾸라지들 나라 말아먹기 쉽네요.
그리고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지요. 미흡한 제도는 있어도 나쁜 제도는 없습니다. 나쁜 운용자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대구경북은 그 떠들어대던것만 기억해서 이재명 엄청 욕합니다 ㅠㅠ
옘병났다 옘병.
일단 압색 70번 하고 만들면 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