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개정은 중앙정보법무부란 말이 딱입니다.
미친 짓인데, 언론은 다 침묵하네요.
[‘괴물 법무부 방지법’ 발의하겠습니다]
- 수사, 정보, 인사 다 장악하려는 ‘중앙정보법무부’탄생, 과거 중정 떠올라
- 반민주적 발상에 초법적 소지 다분, 법률로써 민주 통제할 것
지금까지 이런 법무부는 없었습니다. 악습을 끊겠다고 민정수석실을 없앴으면서 그 권한을 법무부에 이관하며 지독한 괴물 부처를 만들었습니다.
인사 검증을 이유로 인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까지 한동훈 법무부가 넘겨받았습니다.
조선 시대로 따지면 형조판서가 이조 전랑을 겸임하는 꼴인데 왕정 때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 해놓고 제왕 시절보다 더 퇴보했습니다.
이미 한 장관은 검찰총장의 눈·귀 노릇을 했던 대검수정관실 부활을 예고했고, 향후 출범하게 되는 중수청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검찰과 중수청을 통해 역대급 수사력과 정보력을 장악하는 한편,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사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정보부의 재림입니다. 수사, 정보, 인사까지 틀어쥔 중앙정보법무부가 탄생했습니다. 맥이 끊긴 ‘남산의 부장들’의 계보를 한 장관이 잇게 됐습니다.
한 장관 뜻에 따라 신(新)공안통치, 신(新)사정정국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를 통제할 법률적 통제 수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동훈 개인 선의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괴물 법무부, 중앙정보법무부는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무시한 반민주적 기관일 뿐만 아니라 초법적 소지도 다분합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행정 내각의 인사 업무 관장 권한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억지 해석에 따르면 현 국정원이나 과거 기무사 같은 기관에도 인사 검증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인데 위험한 발상이고, 국민께서 동의하시기도 만무합니다.
설령 부처 간 인사 권한을 일정 부분 위임·위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발상이라면 발상에서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그럴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갖은 이유를 대며 괴물 법무부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막겠습니다. 법률상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만 인사 검증 및 정보의 수집 관리에 관한 업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자 기관의 인사 검증 권한은 보장하는 법 개정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법무부는 물론 국방부, 여가부 등 그 어떤 부처도 인사 검증을 위한 정보수집을 허락하지 않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성과 야성을 무장한 견제 세력으로서의 신뢰받는 야당 민주당의 역량을 이번 입법을 통해 반드시 증명해내겠습니다.
기계적조롱이겠죠
힘 모아줍시다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인들의 기준이 법과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검수완박이라더니 이제는 법무완박' 尹정부의 시작부터 발목잡는 민주당' 따위의 반응이 나올겁니다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민주당을 제거하고 이탄희 최강욱 등등을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뭔소린지도 모르고 키워들은 또또또또 또그런다또 식으로 비아냥만 거리고 문제의 본질은 외면할거예요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게 왜 아무 의미가 없나요. 명목상으로나마 이걸 부정하면 한국에서 법을 다루거나,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탄희 의원의 발의를 지지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응원할것입니다
좋은 오후되시구요
좋은 하루되세요
기레기들은 그저 의례적인 우려만 표명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국민 모두가 들고 일어나야 할 심각한 월권 행위인데 말이죠.
이탄희 의원님과 민주당을 믿습니다.
건강도 돌보셔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