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가 경쟁이 되려면 같은 노선이 여러개 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긴 한가? 고속도로를 쪼개서 구간별로 나눠봐야 경쟁이 일어날리가 없다는 거 초등학생도 알거라고 생각되는데 한 정당의 대표가 저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나 하고 있네.. 경부고속도로를 차선별로 민영화하고 담합하거나 10%내외의 요금을 책정하면 부당 이득금으로 판단하고 과징금으로 부당이득금의 500배 물리고 운영권 박탈하면 인정.
뭘 봐?
IP 39.♡.15.82
05-24
2022-05-24 19:41:14
·
@DevSean님 다음 개헌에서는 이익을 전부 환수하도록 헌법사항으로 만들어서 민영화를 막는데 건마다 힘을 쏟기보다 민영화를 하면 반드시 사업성이 없도록 하고 기존 민영화된 산업도 수익이 나지 않게 하는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①대한민국은 국토 등 한정된 자원의 국유화를 지향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해 유인부합적 조세 체계를 추구한다. ②대한민국은 비배제성 또는 비경합성 산업의 국유화를 지향한다. ③대한민국은 시장실패로 인한 후생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인부합적 조세 체계를 추구한다.
@DevSean님 민자고속도로나 민자 터널보면 이미 답이 뻔한데 뭔 개소리래요. 30년 운영권을 50년으로 늘려주는 조건으로 가격을 내려서 싸졌는데...결국 30년 빨대가 50년 빨대가 됐는데...뭔 소리인지..
세기말의시
IP 49.♡.173.146
05-24
2022-05-24 14:08:42
·
몰골이 왜 저런데요;;
가온아빠임
IP 223.♡.203.244
05-24
2022-05-24 14:29:31
·
성상납 수사 안받나요??
abraham
IP 210.♡.108.130
05-24
2022-05-24 1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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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왜 언급이 되아야 하나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재정으로 건설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입니다. 한국도로공사를 제외하고 도로공사와 경쟁하는 노선을 얘기해야지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을 가지고 저런식으로 낮에는 2배 어쩌고 헛소리하고 있으면...누가 신빙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인천신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처음 생기기 전 영종도에 갈 수 있느 방법은 배타고 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니 민자로 우선 시공하고 30년 운영하도록 허락한 것이지요. 이런것이 건강한 민영화방법입니다. -민영화가 모두 나쁜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쟁노선이 생기고 재정으로도 노선을 유지할 여유가 생겼으니 민영화에 대해 또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재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민영화는 재정이 부족할 때, 정말 이거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시행하는 겁니다. KTX에서 억지로 황금노선 떼어내서 SRT 만들어주는 것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쩡한 한전에서 알짜배기 발전회사 5개 떼어내서 비싸게 전기 사주는 것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의료시스템, 상하수도시스템, 전력시스템에 민영화를 도입하는 순간 국가시스템이 망가시는건 한순간입니다.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의료민영화를 통해 재정이 투입되어 늘 월급주기도 바쁜 공공의료원 보다는 민간의료원이 훨씬 보기에는 넉넉해 보이고 재정투입도 없으니 보기에도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좋지만, 이제부터 비싼 의료비부담을 위한 의료보험이 성행할 것이고, 이에 편승하고자 일반의료보험을 탈퇴하는 이가 급증할 것이고, 덕분에 의료보험 시스템이 망가지게 될 것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민간보험시장은 더더욱 커질 것이고 공공의보는 쪼그라들게 되고 혜택은 점점 더 줄어들겠지요. 이게 민영화의 폐해입니다.
아, 방향이 다른 도로끼리 가격 경쟁하고, 사람들은 목적지로 안 가는 길도 다른 도로보다 값이 싸면 이용한다는 거지?
kiroky
IP 218.♡.7.158
05-24
2022-05-24 20:48:10
·
이미 1km도 안되는데 1000원 넘는곳이 많단다. 미친놈아..
susemi99
IP 211.♡.226.150
05-24
2022-05-24 20:54:01
·
성상납도 낮에는 할인해주나요?
mrcomplain
IP 172.♡.252.28
05-24
2022-05-24 20:55:07
·
고속도로 민영화 하면 도로끼리 이어지겠냐 멍청이
PearlCadillac
IP 39.♡.231.14
05-24
2022-05-24 21:01:33
·
저걸 진짜하고 싶으면 경부 고속도로 1 경부고속도로 2 경부 고속도로 3 경부고속도로 4 민간투자로 도로 깔고 경쟁을 시켜야지 있는도로 구간구간 사유화시켜버리면 민간 도로 독점으로 가격인상만 쉬워지는 구조죠 여기에 국고 보조까지 개꿀에 날로먹는 장사죠
우주인노동자
IP 121.♡.23.227
05-24
2022-05-24 21:04:14
·
맥쿼리 꿀빠는 거만 봐도, 민영화라는게 비용 들어가는 건 세금으로, 돈버는건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도록 구조를 짜는거라. 그리고 일부러 슈킹을 안해도 근본적으로 인프라 구축이란게 대규모 자본이 필요해서 독과점이 될 수 밖에 없고 필수재이거나 그에 가까운 것이라 수요의 가격탄력성도 낮아 공정한 경쟁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죠. 경제학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는 걸,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닐거고, 뭐로 갔던 하버드 갔다 온 머리로 저런 소리를 하는 건 그냥 인간이 쓰레기라서
@님 준석이 철덕인 건 유명하죠. 교통에 관심 많고 철도나 버스 차량도 구분하고 업계용어 찔끔씩 씁니다. 딴 건 코스프레 같은데 적어도 라이트와 헤비 사이의 교통 덕후는 분명합니다.
즉 알면서 자기 이익이랑 부합하는 걸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 맞습니다. 코레일이 반대급부로 뭘 잃어버린 건지 뻔히 알면서도 고속철도 SR이 성공사례라고 자기가 아는 단편적인 부분만 떼어다가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k_eme
IP 220.♡.244.108
05-24
2022-05-24 21: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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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미 민영화되어서 그똥이 현실화된데가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못하는.. 현대사를 잘보면 2군데가 민영화 되어서 그 똥이 현실화되어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seyon
IP 116.♡.57.173
05-24
2022-05-24 21:10:17
·
그래서 야근수당은 두배씩 주고 있나?
기쁜물
IP 163.♡.184.221
05-24
2022-05-24 2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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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이미 심야 시간과 같은 특정 시간에는 만33세 이하 대상으로는 ktx같은경우 최대 40%까지 할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서울기준 금 하행선 일 상행선이 오후이후 시간대 부어 굉장히 수요가 많구요.. 민영화하면 백퍼 해당시간대 같은경우 배로 올려받아먹겠죠 어차피 타야하니깐요
춤추는키보드
IP 118.♡.103.65
05-24
2022-05-24 21:19:09
·
시골할배 병나발 부는 소리 하고있군요.
IP 118.♡.156.36
05-24
2022-05-24 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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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색히 면상 좀 안 보고 싶네요.
ys9847
IP 121.♡.235.64
05-24
2022-05-24 21: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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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도 하바드 입시비리 컨설팅 의혹 조사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낙수효과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주
조재!@
IP 124.♡.14.75
05-24
2022-05-24 2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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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삼중=> 마N중 뭐 저런 ~~~ 그만할랍니다 거친 언어가 폭포같이 쏟아질 것 같아요
펭라뷰
IP 39.♡.25.23
05-25
2022-05-25 0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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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유지가 아니라 해마다 매출을 늘려 돈을 많이 버는게 목적인 이윤추구 활동을 한다는건 다 아는얘기죠. 저렇게 얘기하는건 순진한게 아니고 알면서 등골 빼먹으려 거짓말 하는겆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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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꿀코리아!!
낮시간에 요금 2배 물리는 것은 지금도 가능한데, 왜 안하는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겠죠?
안농운 가족처럼 스펙 쌓기 어떻게 한건 아닌지 한번 압수수색해봐야...
이렇게 짤로보니 참...
경부고속도로를 차선별로 민영화하고 담합하거나 10%내외의 요금을 책정하면 부당 이득금으로 판단하고 과징금으로 부당이득금의 500배 물리고 운영권 박탈하면 인정.
①대한민국은 국토 등 한정된 자원의 국유화를 지향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해 유인부합적 조세 체계를 추구한다.
②대한민국은 비배제성 또는 비경합성 산업의 국유화를 지향한다.
③대한민국은 시장실패로 인한 후생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인부합적 조세 체계를 추구한다.
30년 운영권을 50년으로 늘려주는 조건으로 가격을 내려서 싸졌는데...결국 30년 빨대가 50년 빨대가 됐는데...뭔 소리인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재정으로 건설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입니다.
한국도로공사를 제외하고 도로공사와 경쟁하는 노선을 얘기해야지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을 가지고 저런식으로 낮에는 2배 어쩌고 헛소리하고 있으면...누가 신빙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인천신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처음 생기기 전 영종도에 갈 수 있느 방법은 배타고 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니 민자로 우선 시공하고 30년 운영하도록 허락한 것이지요.
이런것이 건강한 민영화방법입니다.
-민영화가 모두 나쁜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쟁노선이 생기고 재정으로도 노선을 유지할 여유가 생겼으니 민영화에 대해 또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재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민영화는 재정이 부족할 때, 정말 이거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시행하는 겁니다.
KTX에서 억지로 황금노선 떼어내서 SRT 만들어주는 것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쩡한 한전에서 알짜배기 발전회사 5개 떼어내서 비싸게 전기 사주는 것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의료시스템, 상하수도시스템, 전력시스템에 민영화를 도입하는 순간 국가시스템이 망가시는건 한순간입니다.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의료민영화를 통해 재정이 투입되어 늘 월급주기도 바쁜 공공의료원 보다는 민간의료원이 훨씬 보기에는 넉넉해 보이고 재정투입도 없으니 보기에도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좋지만, 이제부터 비싼 의료비부담을 위한 의료보험이 성행할 것이고, 이에 편승하고자 일반의료보험을 탈퇴하는 이가 급증할 것이고, 덕분에 의료보험 시스템이 망가지게 될 것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민간보험시장은 더더욱 커질 것이고 공공의보는 쪼그라들게 되고 혜택은 점점 더 줄어들겠지요.
이게 민영화의 폐해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섯부른 말만 앞세우는 설익은 정치인의 헛소리입니다.
오늘 저녁으로 먹어야지
민간기업이 소비자 눈치 봐가면서 이윤을 내나..ㅋ
헛소리를 개같이 씌부리네요.
그럼 민간합작 도로들은 왜 가격 비싸게 받지?
같은구간에 차선별로 업체가 다르고 요금이 막 다르고 그런가보다
바보인거니? 바보인척 하는 거니 말하면서 속으로 웃었지?
더문제예요!!
노선을 쪼개면 경쟁이 된다?푸하하핫...
저능아들도 그런 소리는 안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준석아, 경쟁이란건 말이다.
경부고속1, 경부고속2, 경부고속3, 경부고속4가 다 따로 있는데 경부고속1이 마켓쉐어 늘리려고 남들보다 싸게 받기 시작하면서 생기는거란다.
그런데 도로에서 그런건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도로는 공공재인거야...
제발 지능이 낮으면 공부 좀 하고 뇌랑 상의해서 주둥아리 아웃풋 하자.
그냥 인천공항 가는 도로나 천안논산 도로만 봐도 말이 안된다는거 알텐데 저러네요.
그런 식으로 경쟁해서 좋아만 진다면 이 나라 기독교는 엄청 좋은 교리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yo~)
돈없으면 눈침침해도 야간운전으로 가야하는게 민영화...
돈 잘 끌어올 사람을 뽑겠지 ㅡㅡ; 이윤 극대화만 노리고 서비스는 더 개판이 되겠지
4명 더 뽑아서 이준석 1,2,3,4,5라고 이름 붙이고 경쟁시켜서 남은 한명만 다음 선거 나가면 좋겠슴다.
물론 월급도 5등분하구요^ㅁ^
개소리라는건 SK와 KT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직선 도로를 가진 회사와 빙 둘러서 가는 회사가 뭘로 경쟁할 수 있다는건지
아.. 직선 도로는 통행료가 100만원이라 가난한 사람은 못가는 그런거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간투자로 도로 깔고 경쟁을 시켜야지
있는도로 구간구간 사유화시켜버리면
민간 도로 독점으로 가격인상만 쉬워지는 구조죠
여기에 국고 보조까지 개꿀에 날로먹는 장사죠
그리고 일부러 슈킹을 안해도 근본적으로 인프라 구축이란게 대규모 자본이 필요해서 독과점이 될 수 밖에 없고 필수재이거나 그에 가까운 것이라 수요의 가격탄력성도 낮아 공정한 경쟁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죠. 경제학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는 걸,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닐거고, 뭐로 갔던 하버드 갔다 온 머리로 저런 소리를 하는 건 그냥 인간이 쓰레기라서
쟤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잘 알면서도 저렇게 말하고 있다는게 무서운거죠.
즉 알면서 자기 이익이랑 부합하는 걸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 맞습니다. 코레일이 반대급부로 뭘 잃어버린 건지 뻔히 알면서도 고속철도 SR이 성공사례라고 자기가 아는 단편적인 부분만 떼어다가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 똥이 현실화되어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뭐 저런 ~~~
그만할랍니다
거친 언어가 폭포같이 쏟아질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