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간귀신님 제 고정관념의 7 할은 TV 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헛 산(living) 부분이 있다는 자책(회한)을 가끔 합니다. 내가 산(living) 게 아니라, TV 가 (내 인생의 일부를) 산(living) 것이지요. 영화 매트릭스가 딱 들어맞는 셈이 아닐까 인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TV 는 끊었는데, 잠깐 볼 때가 있다면, (고정관념 주입을) 경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섬마을생산직
IP 125.♡.11.121
05-21
2022-05-21 2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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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에서 수시 위주로 바뀐게 생각보다 영향이 크죠. 수시 이후 고교에서는 12번의 수능을 본다고 말해요. 매 중간. 기말고사가 전쟁터죠. 한과목만만 삐끗해도 학교나 학과가 바뀌죠. 그러다보니 같은 학교 학생들이 모두 경쟁자인 거예요. 쟤보다 잘해야 내가 좋은 학교 가. 그러니 내가 가는 학원이 어디인지 어떤 대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서로서로 비밀로 하죠. 적어도 정시 위주일때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같이 가자는 분위기였는데.
beautypopo
IP 106.♡.66.221
05-22
2022-05-22 11:10:59
·
@섬마을생산직님 공감합니다. 분명 그때도 강남에서 수능 잘보니 학군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미 중학교때 정해지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지요.. 다양성을 키워보자한 수시가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crong424
IP 1.♡.197.253
05-21
2022-05-21 22:25:52
·
공공의료보험에 기반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까보면 의사한테 유리한게 너무 많습니다.
맨 윗 사례.. 최고 권력인 국가에서 의대 정원을 조정 못하고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 받는것도 크구요.
모든 학생들이 의대갈려고 환장한 나라에서 국민들이 의료체계를 찬양하는거 보면 정말로 기득권들이 포장을 잘하고 이 나라 어른들을 믿으면 안된다는게 느껴집니다.
쵲어
IP 222.♡.112.125
05-22
2022-05-22 00:09:04
·
@crong424님 의사와 함께 일하는 입장에서 천번 만번 공감합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의 시스템과 의료법 등은 모두 의사를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공공의료보험과 민간의료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죠. 다른나라에서는 이런 형태가 거의 안보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비중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의사들 대부분이 민간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원래 진정한 민간 시장이라면 무한 경쟁 원칙이 지켜지는게 맞습니다.
돈벌이 목적의 민간의사들에게 국민의료보험은 보험 적용 대상 서비스 의료 수가 제한으로 의대정원 제한의 핑게가 되고 국민이라는 단체에 대한 비용 선취합를 통한 서비스 수요 증대 수단이며 공적으로 국가가 국민전체로부터 비용을 취합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의료비용을 지원하여 의료의 공공성 이슈를 회피하고 공공성 의료수요까지 민간 의사들이 장악하는 수단이며 보험진료 결제 시점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 수납을 통해 현 시스템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이미 대부분의 병원이 민간소속으로 민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거대 자본이 병원을 설립하지 못하고 의사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기에 의사들의 독립적인 사업 기반이 확보됩니다.
제가 물론 거대 자본 편은 아니지만 거대 자본 입장에도 민간 시장 진입을 제한받고 있는 셈이구요. 만약 다른 민간 시장처럼 자본 진입제한이 풀리고 의대 정원 제한이 없어지면 큰 경쟁속에 의사들도 다른 산업에서처럼 월급쟁이로 살아가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병원이 거대 자본 병원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죠.
결론은 많은 다른 나라 처럼 공공의료랑 민간의료를 명확히 분리하여 두가지가 병행되는게 맞습니다. 이경우 공공의료보험은 명확히 세금으로 전환되고 국가가 의사를 공무원으로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게 공공의료가 되겠죠. 민간의료에서는 말그대로 무한 경쟁이 있을 거구요.
@도톨님 민간의료 최상위는 사교육에서 1타 강사 이지영 강사인가? 수백억 재산공개하는 거랑 동일한 거죠.그건 능력을 입증한거구요. 의대 정원 제한이 없어지고 1년에 의사 면허 수만명 나오는데 거기서 1등해서 큰돈을 버는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민간의료영역에서 손님을 가려 받든지 능력에 따라 어떤 수입을 얻던지 그건 민간시장에선 당연한 거구요. 공공의료영역에서 어느 정도를 cover할지 민간 영역에서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영국nhs처럼 대부분의 영역을 cover할 수도 있구요. 공공의료 영역 커버 범위는 국가가 결정합니다. 공공배달앱 도입할때 배민에게 허락받고 공공배달앱 만든거 아니죠.
결론이 이상한게 아니라 단순한 겁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분리되어 있는거 처럼 분리하면 됩니다.
@도톨님 지금 우리나라 의대정원이 1년 3천명이죠. 독일이 1년에 1만명 의대생, 영국이 1년에 8천명 뽑는데 만명대 의사 배출이 불가능한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구체적인 숫자를 확보해야 한다기 보다는 능력이 되면 누구나 할수있어야 한다는 명제만 지켜지면 되구요.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의대정원 제한을 없애는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신고하는 형식으로 바꿔야되요. 또한 교육 환경도 돈이 오가게 되면 규모가 더 커질 소지가 있는데 이부분까지 깊게 고민해본적은 없네요.
저렇게 바꾸는거...내일 당장 하자는거 아니예요. 의대정원제한 혜택을 받은게 이미 수십년이라 의사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만 수십년 걸립니다. 이런 수십년에 걸쳐 동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가며 완성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수준의 공공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것도 의사 수 부족+ 대다수 민간 의사의 공공 의료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러한 모양새가 최근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에 부합된다는 생각은 확고합니다. 공공 병원이나 한전이나 한시적으로 적자가 발생한다면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다 국민 돈이고 세상에 공짜는 없지요.
제 생각엔...님이 만약 충분히 많은 시간을 투입해도 우리나라는 저렇게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나라 수준은 유럽 여러 국가나 사회주의 계열 국가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걸 증명하는거로 밖엔 안보입니다.
사실 간단해요. 제가 주장하는 체계가 수많은 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걸 못한다고 주장하는게 우리나라의 수준을 의심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기존 참여자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아 반대가 심하다고 생각할수 밖엔 없는거죠.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못살던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이익, 정치계이익등이 맞물려서 특이한 체계가 구축된 상황인거예요
도톨
IP 61.♡.110.91
05-23
2022-05-23 13:11:28
·
@crong424님 지금 있는 공공병원도 지자체에서 적자난다고 시설투자 안하고 확장 안 시켜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독일하고 영국은 우리보다 전체 의료비를 훨씬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의사가 더 많아도 돌아가는 거에요. 저기는 우리보다 의사가 많아도 의사 개개인이 받는 돈이 우리보다 많아요. GDP 감안해도 영국은 일반의가 우리나라 저년차 전문의 만큼 받습니다.
우리는 인프라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감당이 안됩니다. 의사 더 뽑으려면 건보료 대폭 올라가게되어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의사 안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crong424님 네. 전 이 문제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20년정도 된 것 같네요.
나라에서 돈을 안 써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고, 앞으로도 나라에서 돈을 믾이 쓸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처럼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보다 의료에 돈 훨씬 안 씁니다.
crong424
IP 1.♡.197.253
05-23
2022-05-23 21:20:59
·
@도톨님 "공공의료는 대기 시간때문에 안되고 순수 민간의료는 의료 비용때문에 안되고..그래서 현재시스템이 낫다" 는 투로 이야기하는 의사들을 꽤 봤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속내는 아마도 공무원 월급받고 일하기 싫고 민간 시장내 강한 경쟁도 싫어 현재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제일 의사들의 이익에 부합되니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요.
님은 아마도 공공의료에 관해선 "국가가 세금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건 동의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수치..예를 들어 "그래서 공무원 의사는 연봉을 얼마 받아야 하는가?"가 나오면 분명 이견이 있을거예요. 공공의료에 관해서는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 예도 있지만 쿠바,베트남 같이 사회주의내 구축된 예도 있습니다. 국민 혈세가 들어가지만 어찌되었든 무조건 돈이 너무 많이들어가서 운영을 못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입되는 돈에따라 의사연봉,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국민대기시간등등 많은게 변하겠죠.
의사로서 님 관심은 공공성,수익,근무환경등의 균형에 관심이 클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으로서의 의료시스템 관련 제 관심은 "공정","원칙"에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공의료는 공공성에 충실하고 민간의료는 민간 시장 경쟁 원칙에 충실하면 되요. 그리고 의대정원 제한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대만 문제인게 아니예요. 의대는 상황이 좀 복잡하고 고려할게 많지만 약대, 수의대나 로스쿨 같은게 더 문제입니다. 여기는 1년 배출 가능자수를 1700명,500명, 2000명 등으로 제한할 이유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수의대는 무슨 근거로 1년에 500명만 배출하는지도 모르겠고 유럽/미국마냥 능력되면 변호사 자격증 따는거지 왜 1년에 2000명만 변호사 자격증을 딸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약대에는 심지어 여대 약대 정원이 너무 많아 남녀 역차별이슈까지 있었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기까지 했죠. 도대체 약대 정원을 국가에서 왜 관리해야하는지 모르겠음
어쨌든 저렇게 몇몇 전문직종에서 인원수를 제한하니 거기에 못든 나머지 국민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같은곳에 수십만명씩 몰려서 강한 경쟁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의사들도 의대정원 늘어나는거 싫어하자나요. 저도 제분야에 경쟁자 늘어나는거 싫어요. 근데 제영역엔 인위적인 진입 제한이 없으니 다른 전문직 영역도 능력만 되면 누구나 할수 있게 하고 진입 장벽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게 공정이죠.
윤석열 정부가 공정이나 자유니 외치던데 이런걸 풀어내지 못하는 이상 다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도톨
IP 218.♡.88.70
05-24
2022-05-24 05:30:21
·
@crong424님 제 분야는 어짜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의대 정원 늘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짜피 잘 안 해요.
국가에서 면허를 제한하는 이유는 면허보유자가 늘면 사회의 총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대부분 숫자가 문제이기 보다는 그 안에서 불균형적인 분포가 문제인데, 이건 숫자 늘린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 숫자 2배로 늘어도 그 사람들 다 수도권에서 일하지 지방으로 안 갑니다. 간호사 면허 보면 알 수 있죠. 수요는 있지만, 원하는 곳에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차라리 일 안 해버립니다.
면허 숫자 늘린다고 기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긴 어렵죠. 변호사도 숫자 늘렸더니 이혼전문변호사만 양산되었죠.
crong424
IP 1.♡.197.253
05-24
2022-05-24 08:46:25
·
@도톨님 면허나 자격증 따고 노는 사람 이미 있는거 맞아요. 그런데 그런거를 알고도 공인중개사 따려고 1년에 수십만이 달려들죠. 그 사람들 중에 남은 평생동안 공인중개사할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을 공부하든 6년을 공부하든 공부이후 5년만 일하든 평생을 하든 어쨌든 경쟁자가 그 시간동안 다른곳에 팔려있으면 저는 좋아요.
사회적 비용도..독문과 같은데 나와서 딴일하나 약대나와서 딴일하나 큰 차이 없습니다. 국가 성장기에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기회가 있었고 면허 숫자 제한이 어느정도 용인되었는데 공정이 중요하고 의치한약수 못가서 난리인 지금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냥 공부하고 싶다면 공부하게 해주는게 공정이예요.
@도톨님 그게 바로 님하고 제가 생각이 다른거예요. 인위적인 제한을 없애는게 공정입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처럼 국가는 자격/면허 취득 기준만 명확히하고 학습과정/교육규모는 개인/민간 자율에 맡기면 됩니다.
공부해서 의치한약수 가라는 이야기는 국가정원제한 폐지 논의하는 본 토론의 논점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님이 말하는 상황은 "앞으로 대형버스 면허를 1년에 500명만 발급할 것이고 버스몰고 싶으면 연습 빡세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 평가가 아닌 공인중개사 같은 절대평가도 공부는 해야되요. 취득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에 부합되면 누구나 취득가능한게 공정입니다.
@도톨님 공정인지 방치인지..그게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거죠.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좀 오버인거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거처럼 변호사 자격증만 해도 유럽/미국은 절대 평가 기반이구요. 일단 의료 분야는 외국은 공공의료가 발달한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엔 국가가 의대 정원에 개입하는게 어느 정도 타당성 있습니다. 민간 분야에서 국가가 정원 제한에 개입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가 핵심 이슈이구요.
예를 든다면 뉴질랜드, 호주 같은 나라에서 수의대 정원이 어떻게 결정/조정 되는지..이런 사례부터 다 봐야할거 같은데 당장 잘모르기도 하고 잘 알기도 힘들고 케이스도 다양할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시장은 무제한 경쟁이 기본 원칙이라는건 대체로 어디나 비슷할거 같습니다.
@crong424님 우리나라는 당연지정제가 있는 한은 최소한 바이탈 다루는 파트는 민간을 정부가 100퍼센트 컨트롤하는 거에요. 이 통제의 목표는 의료비 억제이고, 의사 숫자도 이 목표에따라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의료비 통제하려고 의사 개인별 차등수가 도입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보니 질 관리는 최소한으로만 하고 있고, 의사 숫자 늘려서 경쟁을 시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의사 숫자기 늘어나버리면 질관리가 안되는 상태에서 의료비만 늘 수 있기 때문에 ( 타국들이 먼저 이렇게 해서 한 번 씩 망해봤죠 ) 그냥 지금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도톨님 그래서 의료시스템 관련해서는 공공의료랑 민간의료를 명확히 분리하자는 거예요.민간의료에선 당연지정제건 의료수가건 의대정원제한이건 자본진입규제건 다 그냥 풀자는거구요. 자신있는 의사는 민간에서 큰돈을 버는걸 목표로 일하면 됩니다. 일단 의료계는 그렇고 로스쿨이나 약대나 수의대는 당연지정제같은 제도랑 관계 없으니 국가에서 정원을 관리할 이유도 없습니다.
도톨
IP 223.♡.94.218
05-25
2022-05-25 19:07:21
·
@crong424님 말씀하신 전문직 모두 전문직 숫자가 늘어나면 제반 소모비용이 따라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관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피부과가 얼마나 수요를 창출해냈는지 생각해보면 전문직 정원을 늘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톨님 관련 준비기간등을 소모비용으로 생각하는거 자체가 제 생각엔 적절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단지 개인의 자원을 어디로 쓸까에 대한 개인의 선택 사항이구요. 지금은 공정이 중요한 시대이고 개인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이렇게 달라도 아마도 제 생각대로 갈 가능성은 매우 적어보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정원제한은 기득권과 바로 연결되고 제가 보기엔 이 나라는 기득권이 해제되기보다 그전에 출산율 저하로 이웃 국가에 흡수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네요. 어짜피 개인 생각은 변할리 없고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듯 한데...별 다른 이야기 없으면 이만 줄이죠:)
도톨
IP 218.♡.88.70
05-25
2022-05-25 21:28:16
·
@crong424님 네. 유익한 대화 였습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원두콩
IP 221.♡.151.55
05-22
2022-05-22 00:12:18
·
백배 공감. 암기왕 주제에 자자손손 대물려 빨대 꽂울 궁리만 합니다.
최용훈_
IP 115.♡.137.237
05-22
2022-05-22 00:17:21
·
이낙연과 박주민이 당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 박주민을 선택하지 않은 분들, 뜬금없이 박주민이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는지를 이유를 생각해보지 않고 이낙연을 선택한 분들... 이때 큰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때 기회를 놓쳤지만 지금은 지금의 상황에 최선을 다 해야 겠죠.
어르신들 하루 종일 채널 A 같은 거만 보십니다. 거 보면서 굥이 집권하니 이제 취업하기도 좋아지고 자기들이 나라 살린 줄 압니다. 종편은 쥐박이 작품이라죠. 조중동과 검새 판새가 짜놓은 여론 조작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싶습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에 별 관심 없는 인간들은 (30/40대 부울경 조차도) 조중동이 정상인지 알고 굥이랑 그 일당들이 나라 좋망하게 있는 걸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Micro88
IP 175.♡.14.199
05-22
2022-05-22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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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투자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이기적인 어른들이 나라를 망칠 거에요.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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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무섭습니다.
20대도 저런 다는게 더 심각해 보입니다.
사교육이 길러낸 완전한 실패작들입니다.
이 두 분이 저의 인생최종목표인 헬조선 탈출에 지대한 모티베이션이 되어주시는 분들이지요.
김누리 교수님의 비판이 마음에 안드시는 분들은 저분 가족이 원웨이 그분이라고 또 까는 댓글 올라오겠지만..ㅋ
이재명은 이미 48%의 선동당한 XXX같은 한국민 분들에게 낙선당했고 김누리 교수님도 유튜브같은데보면
수꼴 기득권들로 짐작되는 인간들에게 온갖 비난을 받고 있지요.
이 나란 계몽이 불가능한 미신천지 미개주술공화국입니다^^ 하 빨리 떠야되는데요
공부 잘 하는 친구들은 담배를 피워도 야자 땡땡이 쳐도 두대맞을 거 한대만 맞고
공부 못하는 놈들은 담배를 피우고 야자 땡땡이를 치면 두대 맞을 거 열대 맞고 선생들에게 욕이란 욕은 다 듣고 ㅋ
전교 1등으로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은 학교에서부터 특혜와 권력을 맛보며 사는 경험을 하며 살죠
어릴 때 맛본 특권을 나이들어서도 누리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인들 싫어하겠습니까
아.. 더러운 세상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헛 산(living) 부분이 있다는 자책(회한)을 가끔 합니다.
내가 산(living) 게 아니라, TV 가 (내 인생의 일부를) 산(living) 것이지요.
영화 매트릭스가 딱 들어맞는 셈이 아닐까 인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TV 는 끊었는데, 잠깐 볼 때가 있다면, (고정관념 주입을) 경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같은 학교 학생들이 모두 경쟁자인 거예요. 쟤보다 잘해야 내가 좋은 학교 가. 그러니 내가 가는 학원이 어디인지 어떤 대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서로서로 비밀로 하죠.
적어도 정시 위주일때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같이 가자는 분위기였는데.
공감합니다.
분명 그때도 강남에서 수능 잘보니 학군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미 중학교때 정해지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지요..
다양성을 키워보자한 수시가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사실 까보면 의사한테 유리한게 너무 많습니다.
맨 윗 사례.. 최고 권력인 국가에서 의대 정원을 조정 못하고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 받는것도 크구요.
모든 학생들이 의대갈려고 환장한 나라에서 국민들이 의료체계를 찬양하는거 보면
정말로 기득권들이 포장을 잘하고 이 나라 어른들을 믿으면 안된다는게 느껴집니다.
간호사들의 희생으로 굴러가고 있었죠. 간호법 제정도 코로나에 간호사분들이 그렇게 희생하셔서 민주당 172석으로 간신히 됐네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공공의료보험과 민간의료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죠.
다른나라에서는 이런 형태가 거의 안보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비중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의사들 대부분이 민간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원래 진정한 민간 시장이라면 무한 경쟁 원칙이 지켜지는게 맞습니다.
돈벌이 목적의 민간의사들에게 국민의료보험은 보험 적용 대상 서비스 의료 수가 제한으로
의대정원 제한의 핑게가 되고
국민이라는 단체에 대한 비용 선취합를 통한 서비스 수요 증대 수단이며
공적으로 국가가 국민전체로부터 비용을 취합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의료비용을 지원하여 의료의 공공성 이슈를 회피하고 공공성 의료수요까지 민간 의사들이 장악하는 수단이며
보험진료 결제 시점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 수납을 통해 현 시스템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이미 대부분의 병원이 민간소속으로 민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거대 자본이 병원을 설립하지 못하고 의사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기에
의사들의 독립적인 사업 기반이 확보됩니다.
제가 물론 거대 자본 편은 아니지만 거대 자본 입장에도 민간 시장 진입을 제한받고 있는 셈이구요.
만약 다른 민간 시장처럼 자본 진입제한이 풀리고 의대 정원 제한이 없어지면
큰 경쟁속에 의사들도 다른 산업에서처럼 월급쟁이로 살아가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병원이 거대 자본 병원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죠.
결론은
많은 다른 나라 처럼 공공의료랑 민간의료를 명확히 분리하여 두가지가 병행되는게 맞습니다.
이경우 공공의료보험은 명확히 세금으로 전환되고 국가가 의사를 공무원으로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게
공공의료가 되겠죠. 민간의료에서는 말그대로 무한 경쟁이 있을 거구요.
물론 그것이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의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많은 의사들은 그에 맞는 책임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제가 겪은 경험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더군요.
면허의 배타성은 의사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나 하켠 사회적으로 손해가 너무 크니까 제한하는 거고요.
피안성은 이미 자본이 투입되어 있어서 당연지정제 없어진 후의 미래 예측은 쉽습니다.
민간의료영역에서 손님을 가려 받든지 능력에 따라 어떤 수입을 얻던지 그건 민간시장에선 당연한 거구요.
공공의료영역에서 어느 정도를 cover할지 민간 영역에서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영국nhs처럼 대부분의 영역을 cover할 수도 있구요. 공공의료 영역 커버 범위는 국가가 결정합니다.
공공배달앱 도입할때 배민에게 허락받고 공공배달앱 만든거 아니죠.
결론이 이상한게 아니라 단순한 겁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분리되어 있는거 처럼 분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1천 병상 병원 짓는데만 2천억이상 듭니다. 그리고, 공공병원은 특성상 계속 적자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공공의료 영역이 늘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수준의 공공의료도 제공을 못하고 있는 나라에요.
저렇게 바꾸는거...내일 당장 하자는거 아니예요. 의대정원제한 혜택을 받은게 이미 수십년이라 의사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만 수십년 걸립니다. 이런 수십년에 걸쳐 동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가며 완성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수준의 공공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것도 의사 수 부족+ 대다수 민간 의사의 공공 의료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러한 모양새가 최근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에 부합된다는 생각은 확고합니다. 공공 병원이나 한전이나 한시적으로 적자가 발생한다면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다 국민 돈이고 세상에 공짜는 없지요.
제 생각엔...님이 만약 충분히 많은 시간을 투입해도 우리나라는 저렇게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나라 수준은 유럽 여러 국가나 사회주의 계열 국가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걸 증명하는거로 밖엔 안보입니다.
사실 간단해요. 제가 주장하는 체계가 수많은 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걸 못한다고 주장하는게 우리나라의 수준을 의심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기존 참여자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아 반대가 심하다고 생각할수 밖엔 없는거죠.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못살던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이익, 정치계이익등이 맞물려서 특이한 체계가 구축된 상황인거예요
독일하고 영국은 우리보다 전체 의료비를 훨씬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의사가 더 많아도 돌아가는 거에요. 저기는 우리보다 의사가 많아도 의사 개개인이 받는 돈이 우리보다 많아요. GDP 감안해도 영국은 일반의가 우리나라 저년차 전문의 만큼 받습니다.
우리는 인프라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감당이 안됩니다. 의사 더 뽑으려면 건보료 대폭 올라가게되어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의사 안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돈을 안 써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고, 앞으로도 나라에서 돈을 믾이 쓸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처럼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보다 의료에 돈 훨씬 안 씁니다.
는 투로 이야기하는 의사들을 꽤 봤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속내는 아마도 공무원 월급받고
일하기 싫고 민간 시장내 강한 경쟁도 싫어 현재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제일 의사들의 이익에 부합되니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요.
님은 아마도 공공의료에 관해선 "국가가 세금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건 동의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수치..예를 들어 "그래서 공무원 의사는 연봉을 얼마 받아야 하는가?"가 나오면
분명 이견이 있을거예요. 공공의료에 관해서는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 예도 있지만 쿠바,베트남 같이
사회주의내 구축된 예도 있습니다. 국민 혈세가 들어가지만 어찌되었든 무조건 돈이 너무 많이들어가서
운영을 못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입되는 돈에따라 의사연봉,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국민대기시간등등
많은게 변하겠죠.
의사로서 님 관심은 공공성,수익,근무환경등의 균형에 관심이 클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으로서의 의료시스템 관련 제 관심은 "공정","원칙"에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공의료는 공공성에 충실하고 민간의료는 민간 시장 경쟁 원칙에 충실하면 되요.
그리고 의대정원 제한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대만 문제인게 아니예요. 의대는 상황이 좀 복잡하고 고려할게 많지만 약대, 수의대나
로스쿨 같은게 더 문제입니다. 여기는 1년 배출 가능자수를 1700명,500명,
2000명 등으로 제한할 이유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수의대는 무슨 근거로 1년에 500명만 배출하는지도 모르겠고
유럽/미국마냥 능력되면 변호사 자격증 따는거지 왜 1년에 2000명만 변호사 자격증을 딸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약대에는 심지어 여대 약대 정원이 너무 많아 남녀 역차별이슈까지 있었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기까지 했죠.
도대체 약대 정원을 국가에서 왜 관리해야하는지 모르겠음
어쨌든 저렇게 몇몇 전문직종에서 인원수를 제한하니 거기에 못든 나머지 국민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같은곳에
수십만명씩 몰려서 강한 경쟁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의사들도 의대정원 늘어나는거 싫어하자나요.
저도 제분야에 경쟁자 늘어나는거 싫어요. 근데 제영역엔 인위적인 진입 제한이 없으니 다른 전문직
영역도 능력만 되면 누구나 할수 있게 하고 진입 장벽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게 공정이죠.
윤석열 정부가 공정이나 자유니 외치던데 이런걸 풀어내지 못하는 이상 다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국가에서 면허를 제한하는 이유는 면허보유자가 늘면 사회의 총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대부분 숫자가 문제이기 보다는 그 안에서 불균형적인 분포가 문제인데, 이건 숫자 늘린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 숫자 2배로 늘어도 그 사람들 다 수도권에서 일하지 지방으로 안 갑니다. 간호사 면허 보면 알 수 있죠. 수요는 있지만, 원하는 곳에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차라리 일 안 해버립니다.
면허 숫자 늘린다고 기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긴 어렵죠. 변호사도 숫자 늘렸더니 이혼전문변호사만 양산되었죠.
1년에 수십만이 달려들죠. 그 사람들 중에 남은 평생동안 공인중개사할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을 공부하든 6년을 공부하든 공부이후 5년만 일하든 평생을 하든
어쨌든 경쟁자가 그 시간동안 다른곳에 팔려있으면 저는 좋아요.
사회적 비용도..독문과 같은데 나와서 딴일하나 약대나와서 딴일하나 큰 차이 없습니다.
국가 성장기에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기회가 있었고 면허 숫자 제한이 어느정도 용인되었는데
공정이 중요하고 의치한약수 못가서 난리인 지금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냥 공부하고 싶다면
공부하게 해주는게 공정이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처럼 국가는 자격/면허 취득 기준만 명확히하고 학습과정/교육규모는 개인/민간 자율에 맡기면 됩니다.
공부해서 의치한약수 가라는 이야기는 국가정원제한 폐지 논의하는 본 토론의 논점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님이 말하는 상황은 "앞으로 대형버스 면허를 1년에 500명만 발급할 것이고 버스몰고 싶으면 연습 빡세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 평가가 아닌 공인중개사 같은 절대평가도 공부는 해야되요. 취득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에 부합되면 누구나 취득가능한게 공정입니다.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식으로하면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예를 든다면 뉴질랜드, 호주 같은 나라에서 수의대 정원이 어떻게 결정/조정 되는지..이런 사례부터 다 봐야할거 같은데 당장 잘모르기도 하고 잘 알기도 힘들고 케이스도 다양할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시장은 무제한 경쟁이 기본 원칙이라는건 대체로 어디나 비슷할거 같습니다.
의료비 통제하려고 의사 개인별 차등수가 도입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보니 질 관리는 최소한으로만 하고 있고, 의사 숫자 늘려서 경쟁을 시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의사 숫자기 늘어나버리면 질관리가 안되는 상태에서 의료비만 늘 수 있기 때문에 ( 타국들이 먼저 이렇게 해서 한 번 씩 망해봤죠 ) 그냥 지금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피부과가 얼마나 수요를 창출해냈는지 생각해보면 전문직 정원을 늘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이 이렇게 달라도 아마도 제 생각대로 갈 가능성은 매우 적어보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정원제한은 기득권과 바로 연결되고 제가 보기엔 이 나라는 기득권이 해제되기보다 그전에 출산율 저하로 이웃 국가에 흡수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네요. 어짜피 개인 생각은 변할리 없고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듯 한데...별 다른 이야기 없으면 이만 줄이죠:)
암기왕 주제에 자자손손 대물려 빨대 꽂울 궁리만 합니다.
뜬금없이 박주민이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는지를 이유를 생각해보지 않고 이낙연을 선택한 분들...
이때 큰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때 기회를 놓쳤지만 지금은 지금의 상황에 최선을 다 해야 겠죠.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