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자신이 조사하던 피고인과 결혼한 검사 : 클리앙

모두의공원

펌 자신이 조사하던 피고인과 결혼한 검사 79

383

마음하늘

51,185

2022-05-16 07:13:28 수정일 : 2022-05-16 07:17:52 121.♡.95.6

https://twitter.com/tiny_wings_/status/1525881550465662978?t=

ㄷㄷㄷㄷㄷ

좋다고 대통령으로 뽑아주는 국민들이 몇% 였더라요? (아질게 아닙니다)

마음하늘 님의

383명

댓글 • [79] 을 클릭하면 간단한 회원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primary_call

다 알면서 찍어놓고는 뭐에 홀렸나봐 (실제 그러할지도 모르지만 ㅉㅉ), 그럴 줄 몰랐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배째… 그래봤자 또 한나라당…. 이런 핑계 대는 건 안 봤음 싶네요 후….

_IU_

@primary_call님 기대를 버리세요. 여태해온게 그꼴인데요.

toptron

@primary_call님
맹박이 때 교훈은 교훈이 아닌 거지요.
정의보다는 돈이 먼저인 세상이 된 겁니다.
숨 쉬고 살고 있으니 공기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처럼요.
일본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부릅뜨니숲이어쓰

ㅎㄷㄷㄷㄷㄷㄷㄷㄷ

가온아빠임

선배검사의 아크로비스타 전직 동거녀도 맞지요!

모키

@가온아빠임님 동거하다가 징계받게 생기니..결혼헸다는게
진짜...단순히 피의자랑 눈맞아서 결혼한걸로 아는분도 많더라구요.
덤으로 짜장과 동거중에 모 아나운서랑 같은 아파트 다른층에서 양다리 동거라는 카더라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들이라면 그걸 용납할리도 가능할리도 없죠.
동거중에 바람날수도 있지만...같은 아파트 위 아래층이라뇨? ㄷㄷㄷ

스윙체어

이 이야기도 내막이... 하죠. 취조실에서 흠흠.. 검사에서 짤릴거 살려준게 김건희 여사죠.

ㅎㄷㄷㄷㄷㄷ....

PearlCadillac

기레기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포장해줬죠 ㅋㅋ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ㅋㅋㅋ
저러면 대부분은 그냥 그런줄알죠 ㅋ

메카니컬데미지

둘이 한 거에요? 조사를요?

5CAG2

에헴 ~

PearlCadillac

@5CAG2님 석렬이는 명신이 재택근무 싫어하겠네요 ㄷㄷㄷ

HARO

@5CAG2님 싸이월드 보며 추억에 잠겨있을까요???

모키

@5CAG2님 아는 사람이 대학교수 시절 거니가 면접보러 왔을때..자랑스럽게 자기 남편(?)이 의사였다고 자랑했던걸 기억하더군요. ㄷㄷㄷ
사실 전혀 기억도 안나는 사람이였는데 방송에서 떠들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생각났다고...ㄷㄷㄷ

5CAG2

@모키님 이은해 처럼 과거 속이고 사기 결혼 했다 산부인과 의사 한테 이혼 당했다고 하더니만 이혼 당하기 전이었던 모양이네요

모키

@5CAG2님 2000년 초반일겁니다. 그 친구가 그 대학 교수시절이니...지금은 다른 대학에서 교수하거든요.
당시에 적은 이력이 아는 단체라 반가운 마음에 문의했더니 허위이력이라는걸 인지하고 임용을 반대했는데...임용되어 이상하다..누구 빽인가? 하고 생각하기만 하고 넘겼다고 하더군요.

부는바람

저런 사람을 총장으로 추천한 인간은 누굴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날아라개발자

@부는바람님 총선도 끝났겠다. 찾아내서 출당시켜야 합니다.

주영4255

@날아라개발자님 다스뵈이다에 노영민 전비서실장 증언 나오죠. 검찰개혁, 검찰기소권 분리를 당초 정부 계획보다 더 강하게 하겠다고 사기 친거죠. 조 전장관, 최강욱 의원 등 반대를 무릅쓰고 문대통령이 윤의 말을믿고 임명한거죠. 윤은 사기쳐서 그 자리 가서, 한동x 앞세워 검찰개혁 반대하려고 한거죠.

막장 드라마가 유행하다 보니 무던해진 듯;;;

촌철활인

몇 명 더 올라와야 할 것 같은데..요

H3130

그냥 지금 한국의 평균 수준이 저렇단 얘기죠;;;;;;;;;;;

클라우스

이명박이 전과자인거 모르고 뽑은 국민이 있나요
작전주에 올라타서 나도 한탕 해먹을 수 있다고 덤벼든거죠

Lionheart

거기서 검사커리어가 끝나는게 정상이죠....

AaronIsGood

한국은 이성적인 바람직한 분들도 많은 반면, 한탕주의나 편법으로 빌어먹어 살고 싶은 분들도 되게 많은 듯 해요~ 아니면 그냥 이상한 일에 분노하는 건 없고 그냥 나랑 상관 없으면 패싱하고 내 집값이나 보전해 줄 후보, 내가 저들 따라 부정 축재해도 눈 감아줄 정권~ 뭐 그 정도만 바라는 것 같아요~ 정말 국민 수준이 걱정됩니다.

눈팅이취미

@AaronIsGood님 공감이요

kurian

뭐가 오갔길래ㅋㅋㅋ

개고기개시름

자기가 닭장에 쳐넣은 치킨에게도 가서 사과했죠.

qaz123wsx

너무 부끄러운 역사가 시작되었죠. 다들 정치에 신경 끄게 하려고 매일 진상행동에 두둔 기사까지…두고 두고 하려고 신경꺼라 정치에서~ 개 돼지 노예들아~~같은 검사 출신 막가파 브라질 대통령도 피의자랑 결혼은 안한듯!

ibnsina

근거가 있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씨를 직접 조사했다는 것이요

JJ피콜로

@ibnsina님
검사와 피의자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게 법무부 감사에 걸려서 윤석열이 징계조치 받았죠
일이 커지는 걸 막기위해서 검사 윤석열과 피의자 김건희가 결혼을 했다고.
그리고 법무부 징계 문서도 알려져 있으니 검색하면 나올겁니다

ibnsina

@JJ피콜로님 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김 대표가 언급한 관보는 2013년 12월 31일 법무부 공고 '2013-289호'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2013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보고 및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10월 17일 이를 집행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②2013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무배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박형철과 함께 10월 18일 보고 및 결재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③2013년 2월 21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소 시 배우자 명의의 토지 등 총 9건 합계 5억1513만6000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과다신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97332#home

ibnsina

@JJ피콜로님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 에 2013-289를 검색하면 위의 공고 말고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JJ피콜로

@ibnsina님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 문서를 직접 봤어요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란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겁니다

ibnsina

@JJ피콜로님 아니, 저는 제가 직접 관보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식적인 문서를 찾으시면 그걸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게 없음에도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네요 (아니면 님 말씀대로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온다니, 그 직접 보셨다는 문서를 검색해서 보여주시던가요)

멜론티

@ibnsina님

Rocks

@ibnsina님
https://www.ajunews.com/view/20210707192011164

...
다만 관보와 당시 법무부가 정씨에게 보낸 민원회신서의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

정씨가 받은 회신서에는 “귀하께서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8일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돼 있다.

당시 정 회장은 윤 전 총장을 △독직 △위증 △명예훼손 등 장모 최씨와 관련된 사유로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의 회신서 내용대로라면 윤 전 총장은 최씨와 관련된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말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의 답변도 석연찮은 점이 있다. 2017년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 전 총리는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 윤석열 검사가 좌천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다른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고 발언했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
--> 관보에 명시된 징계사유에는 최씨와 그분의 딸에 대한 "다른 부적절한"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검사가 직접 최씨 모녀를 조사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나, 대검중수부 과장으로 영향력이 상당한 지위에 있으면서 조회장을 통해 조사 중인 사건 피의자 신분의 그녀를 소개받고 그 이후 동거에 들어간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행위로 보이네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ibnsina

@Rocks님
1. 회신서가 정씨가 제출한 민원의 취지에 따라 징계처분이 의결 되었다고 하지는 않았지요. 도대체 관보에 적힌 3가지 이유 외에 다른 부적절한 일이 있어서 징계가 되었다면 그 부적절한 이유가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이유가 뭔가요? 황교안 당시 장관이 얘기한 것은 1,2 외에 3도 징계 사유였다는 뜻이겠지요.
2. 그리고, 원글의 내용의 핵심적 부분이 "자기가 조사하던"입니다.
3. "대검중수부 과장으로 영향력이 상당한 지위에 있으면서 조회장을 통해 조사 중인 사건 피의자 신분의 그녀를 소개받고 그 이후 동거에 들어간 것" => 이 부분도 시간적 전후 관계가 맞나요? 저는 못 찾겠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중수부 과장으로 있는 중에 김건희 씨를 소개받고 동거에 들어간 게 맞나요? 그리고, 그 시점에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으로 김건희씨가 조사받고 있었던 건가요?

우단

대한민국의 검사는
검사 동일체 입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관계를
가지고 검찰 사무를 집행합니다

현재 폐지됐어도
현직 대통령이 주장하고 강요하는 법안입니다

2010년은 그 누군가가
피의자 신분을 유지하던 시점입니다.
법적 증거, 형식적인 공고 등으로
최소한의 도덕성도 없는 사건을
운운하지 말라하시면
선출직을, 공무원의
책임감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가요

구 검찰청법(2003. 2. 4. 법률 제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검사동일체의 원칙) ①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②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과 지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검찰총장과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ibnsina님

ibnsina

@우단님 검사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자체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우단

@ibnsina님 네 그렇습니다
검찰의 경우는 더욱 공고하기에
중앙지검 검사가 지방에서 바로 사건 수사가
가능합니다. 일반 행정 공무원들은
부서 간의 항의라도 하여 영역에 대한
소극적 행정을 존중하지만 검찰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청이 특수하고 강력한 권한을
보유한 것입니다

검찰청 조사 피의자와 동거 결혼한
검찰청 조직원은 어떻게 보아야할까요
범죄혐의자도 보듬는 로맨티스트 검사라고
보아야하는 건가요

원글이 직접 조사라했으니
증거가 없어 틀린것이고

그들이 묘사하듯
서로 길가다가 우연히 알게되어
사랑에 빠진
깨끗한 관계의 남녀사이라고
우기실건가요?

ibnsina

@우단님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씨 관련해서 우긴 적도 없고, 아무런 판단도, 의견을 제시한 바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아야 우기던지 의견을 제시하던지 하죠.

03ang

@ibnsina님

03ang

@ibnsina님 정대택씨가 내놓은 증거자료 입니다.관보와는 내용이 다른데 둘중 하나는 누락,날조겠죠..객관적으로 보면 개인도 공문서 한장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검찰관보를 차후에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ibnsina

@03ang님 그래서, 그 2013.12.18 징계처분의 원문 관보가 다음과 같다고요. 즉, 아래 3가지 이유로 징계받은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고요.

①2013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보고 및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10월 17일 이를 집행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②2013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무배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박형철과 함께 10월 18일 보고 및 결재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③2013년 2월 21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소 시 배우자 명의의 토지 등 총 9건 합계 5억1513만6000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과다신고).

ibnsina

@03ang님 그래서, 위 진정 내용의 결과가 어떠했다는 - 사실로 밝혀졌는지 거짓으로 밝혀졌는지, 사실로 밝혀졌다면 어떤 처분을 받았다는 - 것인가요? 일단 2013.12.18 징계처분은 일단 위 내용과 관련이 없는데요..

ibnsina

@03ang님 그럼 님 의견은 관보가 위조되었다는 것인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모든 국민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관보가 진작에 위조되었는데, 그걸 알고도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그걸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03ang

@ibnsina님 아뇨 주작이 가능한건지 묻고 있는겁니다

ibnsina

@03ang님 제가 보기에는 위 정대택 씨가 받았다는 민원회신 내용이 훨씬 의심스럽기 때문에 관보 위조 여부를 굳이 살펴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8일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3년 12월 18일 민원을 제출했는데, 같은 날인 2013년 12월 18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윤석열의 징계가 의결되었군요. 이게 가능해보이시는지요?

03ang

@ibnsina님 관보를 보함해서 검사징계위원회란 기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였구요. 다만 말씀하신 날자와 관련해선 상식적으로 의아한것 맞습니다.
그렇다면 님 주장대로라면 정대택씨가 제시한 저 공문은 위조,변조가 명백한데 윤석열측은 왜 처벌을 하지 않는걸까요?

ibnsina

@03ang님 정대택 씨가 위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랬을 수 있겠지만), 더 상식적인 생각은 민원으로 제출한 내용과 징계 안건이 같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날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는 것이겠죠.

주니군

@ibnsina님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카이저수

@ibnsina님 빈댓글은 인신공격이 아닙니다만, 직접 대상자를 지적하셔서 머리가 가볍다(비었다)고 말씀하신 건 인신공격인 건 아시겠죠?

ibnsina

@카이저수님 대상자를 직접 지적한 바 없고요, 일반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래 "2찍들 수준이 처참하네요"와 같이 말입니다.

렌탈보더

@ibnsina님
저도 저 법무부 문서 이상해 보이긴 하네요
이의제기 당일 징계위가 열리다니
우리나라 공무원이 이렇게 빨리 일을 해낼수 있다니......ㄷㄷㄷㄷ

ibnsina

@렌탈보더님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징계심의는 (1) 해당 안건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야 비로소 검찰총장에 의해서 징계심의의 청구가 시작될 수 있고, (2)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3) 위원장은 징계를 청구받으면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해야 하고 (서류 송달,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 (4) 사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과 직무성적에 대한 평가가 심의 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ibnsina

@주니군님 아, 님께서 저에게 "윤석열 쉴드치는 놈"이라고 한 것이 인신공격이 맞다는 의미이군요.. 네 맞습니다. 님께서는 인신공격하고 계신 게 맞네요.

주니군

@ibnsina님 어이쿠 ^^ 제가 메모 달은게 본의 아니게 노출이 되었네요 ㅎㅎ

Rocks

@ibnsina님
1. 2013년 12월 18일 회신서에는 정씨의 징계 민원의 내용을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같은달 31일 발행한 관보에선 이에 대한 언급을 안한 것은 뭔가 이상하나, 분명한 것은 당일 정씨에게 바로 회신한 것을 보면 이미 법무부도 당시 윤 검사 감찰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취재 기자가 이 부분을 괜히 지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 "직접" 수사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3.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54551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으니 영향력 있는 검사와 피의자 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시간 선후 관계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은 현재까지 ‘2012년 결혼하기 전 장모와 처와 관련된 일은 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부인 김건희씨와 2009년부터 교제해온 사실이 드러난 만큼 29일 대선출마 선언을 한 윤 전 총장의 경우 앞으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처가와 관련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역할 또한 검증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2012년 3월 2일 대검과 법무부에 ‘윤석열 검사가 피의자와 부적절한 동거를 하고 있다’며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윤 전 총장은 열흘 뒤인 3월 12일 김건희씨와 대검청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ibnsina님 이용제한: 기간 2022-05-17 ~ 2022-05-24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257990CLIEN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멜론티

@ibnsina님
똑똑한 일베 혹은 대깨문을 논리로 박살내는 2찍남이 목표신가요?

ibnsina

@Rocks님 네, 감사합니다.
1) 3에서 제가 위에 지적한 내용은 님 댓글 중 "대검중수부 과장으로 영향력이 상당한 지위에 있으면서 조회장을 통해 조사 중인 사건 피의자 신분의 그녀를 소개받고 그 이후 동거에 들어간 것"이 맞냐는 부분이었습니다. 님 댓글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2009년부터 교제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과장으로 임명된 것이 2010년 대검중수부 과장으로 임명된 것은 2010년 7월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관계가 맞냐는 지적을 한 것이죠.
https://namu.wiki/w/윤석열

2) 혹시 김건희 씨가 수사를 받고 있었다면 담당하고 있던 부서가 대검이었나요? 이 부분은 제가 잘 찾지 못하겠군요.

Rocks

@ibnsina님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856
소개받은 시점이 대검중수부 과장되기 이전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거 및 무혐의 받은 시점이 그 이후이므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여전히 있다고 보입니다.
2009년 조회장으로부터 윤검사 김건희씨 소개받음.
2010년 7월 윤검사 대검중수부 2과장 임명.
2010년 10월 김씨 양모검사 뇌물공여 혐의 무혐의 처리됨.
2010년 10월 아크로비스타 내 이사하면서 윤검사와 김씨 동거 시작된 것으로 보임.
2012년 3월 정대택씨 감찰 진정서 제출 열흘 후 결혼.

ibnsina

@Rocks님 글쎄요.. 김건희 씨가 당시 조사를 받던 부서가 어디인지, 그리고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신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임명 전에 원래 사귀고 있던 사이라면 동거와 결혼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혐의 받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당연히 불법적인 것이고, 관여의 정도에 따라 님 말씀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자신이 조사하던 피고인과 결혼한 검사"라는 원글 제목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Rocks

@ibnsina님
원글 링크가보니 트윗이 삭제되었더군요. 말씀하신대로 직접 수사한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검중수부가 지방검찰 특수부 조직을 관할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 소개받은 시점이 양모검사 은퇴 이후 정대택씨가 최씨모녀를 고소한 시점으로 도움(?)이 필요한 때여서 2009년 중수부는 아니지만 이미 대검에 있던 윤검사를 소개받은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