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비중이 늘어나면서 한전에서 매입하는 전기의 비용부담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예를들어 100원주고 사야될 전기를 200원 300원씩 주고 사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소비자에게 팔때는 150원 정도에 파는 셈이니 팔면 팔수록 손해죠. 이걸 해결하려면 신재생 비율을 줄이고 원전 석탄을 늘려서 최대한 이익을 남기고 손실을 매꿔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오히려 반대로 가면서 맨날 물가상승 우려로 전기료 동결한다고 하니.. 이미 5년전부터 예상되었던 고질적 문제입니다. 적자나는 연금 개혁처럼 누군가 총대를 매야 하는 문제인데 서로 떠넘기다 5년이 지났죠. 한전 부실만 키우고 결국 민영화 명분만 만들어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마루마루님 RE100은 무역장벽 전단계의 명분 쌓기입니다. 기후 변화에 인류가 대응할 수 있는 시한이 이미 지났다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전력 공급의 100%를 원전으로 충당하고 국가 주도 불임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만, 인류가 다같이 망하기 전까지 선진 경제국 지위를 유지하려면 무역장벽을 세우는 쪽에 있어야 합니다.
한전은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하면 지분은 국가가 가지고 있지만 경영은 민간기업처럼 알아서 하라는 뜻이죠. 경영을 알아서 하는거니 적자도 너네 책임. 세금 지원은 없어.. 하지만 전기요금 가격은 국가가 결정할께 입니다. 정책상 비용이 많이드는 발전소를 기동하라고 시켰으면 적자가 나는거에 대한 대책도 국가가 지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한전 내부에서 아무리 마른수건 쥐어짜봐야 줄일수 있는 적자는 50조의 100분의 1도 안될겁니다. 100원의 가격에 전기를 팔려면 최소한 90원에 원료를 수입해서 인건비 투자비 유지보수비 제하고 팔아야 합니다. 원료비가 150원이 되면 대책 없는거 아니냔 말이죠. 원전 석탄을 줄이는 정부방침이 잘못됐다는건 아닙니다. 신재생 중심으로 가는건 맞죠. 하지만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발표하고 가격상승은 어떻게 할거냐 물었을때 정부대답은 가격상승없이 에너지 전환 가능하다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게 한전적자를 100조 200조 만들어서 부실기업 만들고 민영화의 불씨를 지피는거라면 문제입니다. 대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가격결정권을 넘겨주게 되면 그들은 최소한의 이익이 아니라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설비는 오히려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랃라도 정부가 한전 적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게 모두를 살리는 길일겁니다
뭐 이런저런 말들 많고 서구 사회들이 민영화였다라고들 말하지만 그거에 대한 폐해도있었고 민영했다가 결국 다시 재국유화 과정에서 또 다시 엄청난 시간과 재화를 투입했던나라들도있습니다.
지금 같은 에너지대란이라면 오히려 국영 공기업들이 차라리 났지않을까요. 일반 민영이 큰혼란 없이 감당할수있을지
그리고 제가 선거 끝난후부터 경제지나 전기신문에서 선진화에대한 기사들 종종보는데 웃기는게 완전 민영도 아니고 시설비 많이드는것은 그대로 두고 판매만 민영으로 하면 이걸 해결할수있다 기사를 종종봅니다. 이해가 안되요.
당연히 매꿔야죠. 어떻게든.. 그러나 관련 기사를을보면 왜 에너지는 사업하면 안되냐 라는 느낌이였습니다. 돈되는건 민간이양해야지 국가가 할것이 아니다.
물론 국영에서 민영으로 다시 국영으로 회수하기위해서 싸우고 시간과 돈을들이고 하는 나라들 지역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고통을 직접느끼지 않았기에 그냥 이래도흥 저래도흥.. 그러나 신문기사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전기를쓸수도 있다는 말들이 말장난같아서 요. 근거도 없어요. 근거를 둔다는것도 결국 물어보면 이천년 이전 편향된.. 갱신된 데이터도 없어요. 그렇게들 기사 쓰더군요. 민영화라는 말대신 효율화 선진화..
기재부 보니 전정부가 계산 잘못해서 수십조 있다는데 그걸로 지금 에너지 대란 운용할수도있을거고 그정부나 지금 정부나 그공무원들이 그공무원인데 좀 기재부 웃기기도하지만.. 할수있는 방법이없는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의심됩니다.
정부는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전이니 석탄이니 자기 치적 세우자고 한게 아니고 그시절 선진국문특이 이산화탄소배출권강화때문에 자동차조차 판매량에 티오를 맞추지못하면 관세를 맞아야했습니다. 그래서 돈안되도 전기차 어거지로 만들었고 그런 규제있는나라에 수출하려면 그걸 기업의 힘만으로는 힘드니 정부가 지원하려했다는게 맞는거겠죠.
어차피 전쟁으로 아사리판이났고 그변화에 맞춰서 또 대응해야겠죠.
심봤다9
IP 182.♡.220.164
05-14
2022-05-14 00:01:53
·
한전이 채권을 발행해서 빌린돈이 50조라.......
거 뭐 기재부가 누락된거 한번 더 찾아내면 되겠구만
호들갑 떨기는....
Zarathustra
IP 116.♡.108.252
05-14
2022-05-14 00:02:21
·
민영화라는 큰일 예고군요
생동
IP 114.♡.237.75
05-14
2022-05-14 00:02:43
·
한전 국영화해서 전기료는 전부 세금으로 충당하면 될 듯합니다.
praynoaccident
IP 125.♡.135.92
05-14
2022-05-14 00:23:41
·
돈을 어딘가로 슈킹하는 것을 찾아낸 직원 좌천 시켰다던데 뭘 얼마나 해쳐먹길래 큰일씩이나.
SleepingLion
IP 183.♡.82.49
05-14
2022-05-14 11:21:18
·
한국경제신문의 지분 70% 이상이 대기업이죠. 전기 많이 쓰는 기업들은 자체 발전소 짓는 걸로 유도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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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다같이 싸게 쓰죠.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절대다수 90%의 국민들을 위한 거죠.
우리가 세금 많이 내는 상위 10%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산업용 전기는 원가 이하인 거 아시죠?
산업용 전기 싸게 쓴 덕에 이익 많이 나는 기업이 법인세 내고, 이런 세금 들을 모아 한전 적자 메꿔 주는 것에 문제가 있나요?
세금 내기 싫으면 산업용 전기 요금 올려야죠. (가정용 전기는 원가 이상 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우 잘 알 고 계시네요~ ^^
회사 어려우면 그거부터 줄이지 않나요?
연료비 급등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예요.
저런 자료들고 와서 민영화 군불 피우니 하는 말이죠.
성과급 지급한다네요.
21년 성과에 대한 지급이라고는 하지만 적자라면서 받을건 다 받네요.
돈 없다면서 돈이 있다는거잖아요.
배당이건 성과급이건 돈이 남는 돈이 있다는게 핵심아니예요.
뭔 꼬투리를 잡고 그러세요.
ㅋㅋㅋ
정책상 비용이 많이드는 발전소를 기동하라고 시켰으면 적자가 나는거에 대한 대책도 국가가 지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한전 내부에서 아무리 마른수건 쥐어짜봐야 줄일수 있는 적자는 50조의 100분의 1도 안될겁니다. 100원의 가격에 전기를 팔려면 최소한 90원에 원료를 수입해서 인건비 투자비 유지보수비 제하고 팔아야 합니다. 원료비가 150원이 되면 대책 없는거 아니냔 말이죠.
원전 석탄을 줄이는 정부방침이 잘못됐다는건 아닙니다. 신재생 중심으로 가는건 맞죠. 하지만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발표하고 가격상승은 어떻게 할거냐 물었을때 정부대답은 가격상승없이 에너지 전환 가능하다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게 한전적자를 100조 200조 만들어서 부실기업 만들고 민영화의 불씨를 지피는거라면 문제입니다. 대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가격결정권을 넘겨주게 되면 그들은 최소한의 이익이 아니라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설비는 오히려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랃라도 정부가 한전 적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게 모두를 살리는 길일겁니다
지금 같은 에너지대란이라면 오히려 국영 공기업들이 차라리 났지않을까요. 일반 민영이 큰혼란 없이 감당할수있을지
그리고 제가 선거 끝난후부터 경제지나 전기신문에서 선진화에대한 기사들 종종보는데
웃기는게 완전 민영도 아니고 시설비 많이드는것은 그대로 두고 판매만 민영으로 하면 이걸 해결할수있다 기사를 종종봅니다. 이해가 안되요.
당연히 매꿔야죠. 어떻게든.. 그러나 관련 기사를을보면 왜 에너지는 사업하면 안되냐 라는 느낌이였습니다. 돈되는건 민간이양해야지 국가가 할것이 아니다.
물론 국영에서 민영으로 다시 국영으로 회수하기위해서 싸우고 시간과 돈을들이고 하는 나라들 지역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고통을 직접느끼지 않았기에 그냥 이래도흥 저래도흥.. 그러나 신문기사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전기를쓸수도 있다는 말들이 말장난같아서 요. 근거도 없어요. 근거를 둔다는것도 결국 물어보면 이천년 이전 편향된.. 갱신된 데이터도 없어요. 그렇게들 기사 쓰더군요. 민영화라는 말대신 효율화 선진화..
기재부 보니 전정부가 계산 잘못해서 수십조 있다는데 그걸로 지금 에너지 대란 운용할수도있을거고
그정부나 지금 정부나 그공무원들이 그공무원인데 좀 기재부 웃기기도하지만..
할수있는 방법이없는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의심됩니다.
정부는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전이니 석탄이니 자기 치적 세우자고 한게 아니고 그시절 선진국문특이 이산화탄소배출권강화때문에 자동차조차 판매량에 티오를 맞추지못하면 관세를 맞아야했습니다. 그래서 돈안되도 전기차 어거지로 만들었고 그런 규제있는나라에 수출하려면 그걸 기업의 힘만으로는 힘드니 정부가 지원하려했다는게 맞는거겠죠.
어차피 전쟁으로 아사리판이났고 그변화에 맞춰서 또 대응해야겠죠.
거 뭐 기재부가 누락된거 한번 더 찾아내면
되겠구만
호들갑 떨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