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처 ]~~~~~

[단독] 법무부, 임은정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 대검에 감사 의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90746?sid=102

~~~~~~~~~~~~~~~

••••••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국은 2001년 임관해 올해로 21년차인 임 담당관에 대한 검사적격심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수년간 근무평정에서 임 담당관이 최하위권의 성적을 내는 등 이유로 그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지난달 대검 감찰부에 특정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요청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임 담당관의 최근 7년간 사건 처리 내역 등을 분석하는 등 특정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임 담당관은 지난 7년간 의정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청주지검 충주지청,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에서 근무했다.

법무부의 심층적격심사를 받은 검사는 변호사·법학 교수·검사 등 9명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직무수행 능력 등을 심사받는다. 검사적격심사위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 의결로 검사에 대한 퇴직을 건의하면,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임 담당관은 지난 2015년 14년차 때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검사적격심사위에 회부된 바 있다. 당시 검사적격심사위는 임 담당관의 직무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퇴직을 건의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검찰 내부에서도 임 담당관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지나치다는 일부 우호적인 여론이 있었다. 임 담당관이 2012년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백지 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 구형’을 하는 등 지휘부에 반기를 들어 심사 대상이 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임 담당관에 대한 이번 적격심사 결과는 과거와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 담당관이 전 정권 5년간 정치적 행보를 보이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을 숱하게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임 담당관은 ‘과거 한명숙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이른바 ‘한명숙 모해 위증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 상황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

한편 임 담당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5년간을 꼭 잘 버텨주시라. 중간에 그만두실 생각 전혀 없으시죠”라고 묻자 임 담당관은 “추호도 없다”고 답했다. 임 담당관은 ‘검수완박’ 법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검찰 부패에 대한 외면과 반성,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는지 등 임 담당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이날까지 임 담당관은 답하지 않았다.

이세영 기자 230@chosun.com

유종헌 기자 bell@chosun.com□

~~~~~~~~~~~~~~~

☞임은정 쳐내기가 당선과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구나.

☞“5년간을 꼭 잘 버텨주시라. 중간에 그만두실 생각 전혀 없으시죠”   “추호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