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검 "검수완박 국무회의 의결 참담…모든 수단 검토" :: 뉴시스 ::
[속보]대검 "검수완박 국무회의 의결 참담…모든 수단 검토" (naver.com)
[속보]대검 "검수완박 국무회의 의결 참담..모든 수단 검토" (daum.net)
대검 "국회·정부 숙의과정 외면 참담...헌법소송 등 모든 수단 검토" :: 뉴시스 ::
대검 "국회·정부 숙의과정 외면 참담...헌법소송 등 모든 수단 검토" (naver.com)
대검 "국회·정부 숙의과정 외면 참담..헌법소송 등 모든 수단 검토" (daum.net)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모두 의결
文에 "거부권 행사" 호소했지만 수용 안돼
대검 "법개정서 적법절차 원칙 안 지켜져"
(생략)
박 차장검사는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건의드렸다"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됐고 이제 곧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며 "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생략)
대검은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국무회의에 재의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건의했으며, 법제처에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이날 오전에는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문을 전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도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했다.
앞으로 대검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부각할 방침이다. 지난달 대검에 꾸려진 태스크포스(TF)에서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 소지를 분석해왔으며, 법무부에도 조만간 위헌TF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요
사람이나 조직에 충성하지 말고 ㅋㅋ
그걸 또 고대로 받아만 쓸 뿐 비판 한마디 없는 기레기의 콜라보가 대단합니다.
저따위 항명이 취미인 것들은 죄다 해고해야죠.
민주국가는 삼권=입법(국회), 사법(법원), 행정(너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분리한단다.
그리고 법은 국민의 뜻을 따라 만드는 것이고.
이런 기본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있다니 내가 쪽팔리네 ….
진짜 참담하긴 한 가 싶네요.
국힘에 자료 전달해주는 검찰 쪽 인사들은 다 색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고발 사주 관련된 라인은 다 문제겠군요...
아, 지금 나오면 전관 못 받아서 사표 못 내는 걸까요?
국회의원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선출했는데, 검사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국회의결에 어떤 지위로 발끈하는 것인가요.
현 결의안은 야당 국민의힘당 권상동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받아쓰기 시켰다고 자랑할만큼 야당 국힘당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여야합치되어 입법통과된 사안에 이의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검사는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에요.
월급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솔직히 얘기해라
활복 그런거요
그참 드럽게 구차하게
부패, 경제 수사권 지켜서 속으로는 웃고 있겠죠.
국회랑 민주당사랑 청와대 입수수색 청구라도 할라고 하나요-??
그 시간에 윤가네를 털었으면 여론은 니들 편들었겠지
왈왈왈 ... ㅋㅋㅋ
저것들 세금으로 월급 주는거 막을수 없나요
헌법재판소 등에서 절차든 뭐든 황당한 논리로 날려버릴까하는 작은 불안감이 있네요
(헌법 무시하는 건 빨갱이 아닌가요?)
작용이있으면 반작용이있는법
대법관 국민 투표제도 시행했으면 하구요
진짜 공화주의 밥말아 드셨나yo
더 반 헌법적이지요..
과거 검찰은 공무원의 단체 행동에 대해 잡아다 기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재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