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0조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에서 소급 적용은 결국 빠졌습니다.
법을 또 개정해야 하는데다, 행정 부담도 너무 크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대신 피해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손실보상법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법 시행 전까지 1년 4개월 동안의 손실은 소급적용하지 않고 제외돼,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인수위는 대신 '피해지원금'을 업종과 가게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밝히지 않았고, 국회가 추경안을 심사할 때 정해질 거라고만 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현재 90%인 손실보상률을 올해 1분기부터 100%로 높이고, 최저보상액 50만 원도 더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얼마로 올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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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 같은 2찍들 때문에...
뇌가 없는게 아니라
나라 말아 먹는 공범이죠;;
아 또 열받네요
굥정과 상식!
재들은 걍 "국민을 떠 받들" 의지 같은건 전혀 없습니다.
손실보상은 예를들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가액만큼 보상하는겁니다.
물론 지원금으로 피해보상금액만큼 보전해주면 되겟지만, 문제는 얼마인지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고, 예산도 공약에있던 50조는 안된다고 하니까 욕ㅊ먹는거지요.
하는 꼬라지로 봐선 암울하네요... 난 1번찍엇는데 왜 ㅠㅠ
결국 민주당이 발목잡아 많이 못줬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거죠. 결국엔 민주당 문재인 탓을 하고 싶은거죠. 그래도 아무 문제없이 2번 찍어주니까 말이죠.
자기들 뽑은 사람한테 욕이라도 하시고
집무실 앞에서 시위라도 하시길
그게 민주시민이니까...
노예처럼 눈깔고 궁시렁 거리면서 도와줄 사람 기다리지 말고
바보...
전기를 시작으로 민영화
한미 외교대표단이라고 파견해 놓고 공식일정도 없어서 공식 회담 거절하고 비서급 직원과 기념사진후 서신 전달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해서 한일 정책협의단을 파견해서 위안부, 강제징용 보상 및 재산 압류에 관해 협의한다고 하는데 뭘 협의할지....그러다가 갑자기 독도 해양조사에 대해 출범도 하지 않은 윤 대표단에게 서신 전달하고 이를 받은 정책협의단.....
600만원 보상, 없던 일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오피스텔, 소형 다가구주택의 임대형 주택에 대한 주택수 산정 제외....
노동 정책은 업종별 시급 차등 지급안, 52시간제 개선, 고용 유연화, 중대재해법 개선
부동산과 노동 정책은 2030 세대에 직격탄일텐데......
와... 진짜 나라망하는게 한순간이네요
이게 당선자 신분사이에 나온거라니...
한전 민영화는 당선인 스스로 인터뷰에서 언급했으니....분명 뭔가 검토된 계획안이 있다는 뜻일 것이고....
전기를 시작으로 상하수도, 의료 등도 검토될 거예요.
정말 MB 시즌2입니다. 실제로 당선인 측근은 절반이 검찰, 절반이 MB계 인사이고, 이 둘간의 교집합이 윤핵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정보가 속이 다 시원하네요.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죠.
민주당도 과감히 입법해 주고 생색 좀 냅시다.
안철수는 자기만이 과학이고 나머진 다 사이비란 소리인가?
세계 10위권내 경제력을 갖춘 나라에 과학자는 지 혼자 뿐인가 보네요.
뭐만 하면 과학적 방역 어쩌고 저쩌고.. 웃기지도 않습니다.
아마 지금 다시하면 이재명 될겁니다. 선거 때 코로나 폭발하고 그래가지구..
손실인증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게 뭔말일까요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계산한거죠 ㅋㅋ
당선전엔 50조면 소급적용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54조로도 할 수 없다네
왜 그런 차이가 있지?
누구 주머니 채울 돈때문에 지원이 안되는거니?
택도 없습니다. 다가올 지선에서도 2찍을거라..
고작 600만원에 저거들을 찍습니까?
600받음 6000 더 뜯어갈 놈들이라
지들이 챙겨야할 건데 그걸 준다고 ? 그걸 믿었다고요?
저도 자영업하지만 주위 다 2찍들이라( 다 노인네들인긴한데)
두고 보십쇼..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