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27일(현지시각) 동결된 러시아 신흥재벌(올리가르히)의 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도록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법안을 찬성 417 대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의 톰 맬리나우스키 의원은 “우크라이나인들은 폐허에서 주검들을 묻고 있는데 요트, 은행 계좌, 빌라, 비행기 등 이 모든 러시아인의 부를 푸틴과 그 친구들에게 돌려줄 수 있겠냐”며 “그렇게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리가르히들의 자산을 노린 이 법안은 대통령의 조처를 촉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미국이 동결한 러시아인들 자산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자는 내용이어서 상징성이 크다.
미국 행정부가 이를 실행할 가능성도 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26일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이 법안에 관한 질의에 “우리는 일부 돈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도록 하는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런 자산을 동결하는 목적은 그들에게 돌려주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곳에 쓰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상원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러시아 쪽 자산을 매각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주는 법안을 행정부와 상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 각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부를 쌓았다며 올리가르히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이들의 자산을 동결해왔다. 최근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스페인 당국이 협력해 러시아 에너지 재벌의 9천만 달러(약 1140억원)짜리 요트에 동결 조처를 취했다.
동결 자산을 처분해 제3국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기존 제재 정책 범위를 크게 뛰어넘는다. 자산 동결은 상대의 행동 교정이 주목적이고, 제재 목적이 달성되거나 타협이 이뤄지면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게 기본 개념이었다. 자산 동결과 몰수 및 매각은 다른 문제라 법적 논란도 일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에도 이런 법안이 추진됐다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법률가들 및 시민단체의 지적에 더 진전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도 이를 의식해, 대통령이 제재 대상 러시아인들의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지 헌법적 검토를 선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면 장기적으로는 전세계 모두가 쓰는 달러의 패권을 갉아먹는걸로 보입니다...(달러 통일에서 세계 화폐의 파편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몰론 여전히 달러의 힘은 막강하지만요.) 중국쪽에서 보면 유사시 중국 자산 동결하고 그 돈으로 대만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세계 경제의 근본인 사유 재산을 인정 안하고 적성국이 될 수 있는 나라의 자본가들은 저러면 미국과 관련된 자산을 조금씩 털어낼려고 할꺼 같습니다. 이란,북한 이런 나라들이야 세계에서 영향력이 적어서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그나마 이란은 석유라도 좀 있지, 북한은 수출할 자원이나 에너지도 없고, 산업이 발달한것도 아니라서...) 러시아는 이쪽이랑은 체급이 좀 달라보입니다, 충분히 경종을 올릴 수준의 경고인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요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속칭 서방의 정치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나 자유의 전쟁이라고 보지 않고(그쪽 입장에서)최후의 방어선을 뺏기지 않으려는 러시아와 끝까지 동진할려는 NATO의 세력전쟁과 서방대 러시아의 프로파간다 전쟁으로 보는 이유를 러시아쪽 언론 검열과 함께 보여주네요.
결국 90년대 이후 세계화로 인해서 특히 평화(군축으로 경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짤 수 있었죠.)와 유럽의 통합이 찾아온 유럽이 크게 성장하고 중국도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했지만, 결국 이 시기의 주인공인 미국 주도 질서로 개편되면서 미국이 가장 크게 이익을 봤다고 보는데, 어쩌면 코로나 이후 미국의 행동들을 보면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한동안 패권국으로 남겠지만, 과거 90~2000년대처럼(유고 내전,아프간 이라크 전쟁) 미국이 전쟁하는데 아무도 방해 못하고 브레이크 못 밟는 시대는 안올꺼 같습니다.
아직 세계화가 끝나고 지역별로 파편화되기에는 환경 문제라든지 지구 공동의 문제가 많아서 걱정이네요, 그리고 그렇게 파편화되면 다시 최전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한국 역시 힘든 나날을 보내겠죠.
다만 아직 저는 세계화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게, 세계의 공급망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고 당장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특히 세계의 파편화로 인해 엄청나게 오를 물가)를 많은 지구의 사람들이 받아드릴거 같지 않네요.
그래서 이 와중에 미국의 자본가들이 여전히 싼 공산품을 생산하기 위해 중국에 투자를하고 물가가 심각한 미국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관세를 없에고...결국 경제적 문제가 어떻게 보면 세계의 평화를 그나마 유지시켜 주는거 같습니다.(그리고 석유 대금 결제로 통화계의 왕이 된 달러가 세계화로 인해서 기축통화로 아예 단단히 자리잡은 달러패권도요.)
러시아가 루블화로 결제를 강요하게 되듯... 달러의 악재가 될지도요..
각 나라가 다 비슷한 움직임을 하면 파편화가 더 심해질지도요...
그럼에도 서로 필요한 것은 많으니 더욱 상품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으려나요...
슬슬 이제 저런 정책 미는 정치인들을 국무부나 국방부의 매파들 말고 경제통쪽 사람이 진정시켜야 할거 같은데...그게 안되는거 같네요.
저번엔 핀란드에서 러시아 예술품 뺏는다고 하다가 결국 내부 반발로 돌려줬다던데, 서방 국가들이라는 곳들 하는 행동이 좀 도를 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중국-미국은 서로 의지하는 형국이라서 관계 손절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이라는 시장이 필요하고, 미국은 중국이라는 생산공장이 필요하니까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경제 펀더멘탈이 바뀌면 손절이 가능하겠지만 당장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대대적인 러시아 제재로 미국이 쥔 카드가 어느 정도 이상의 대응력을 갖춘 경제에는 생각보다 잘 안통한다는 게 드러났고, 오히려 이런 대대적인 제재로 서방국가들도 피해를 본다는 게 드러나 버렸죠. 이제는 중국도 미국이 그런 대대적 제재를 중국에 가하기 힘들다는 게 알려져버렸습니다. 전에는 중국이 눈치를 많이 봤었는데, 이제는 좀 다를 거 같네요.
근데 생각보다 제재빨은 자원과 에너지 앞에서는 무용한 면이 보여서 루블화도 전쟁 이전급으로 돌아가고 러시아쪽의 경제 전장이 제재 강도에 비해 피해를 받지 못하는거 같에서 더 강경책을 꺼내는거 같은데, 저거는 그냥 제살 깎아 먹기로 밖에 안보이네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그래도 선을 넘어도 너무 한참 넘는 행위인데 이러면 앞으로 미국 달러와 은행을 아무도 신용하지 못할겁니다
미 패권이 더 세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훅 갔죠.
정치권력이 사유재산권보다 세다고 믿는 정치인들.
.
중국은 사유재산권 보호가
너무 과잉이라서
문제인 나라입니다.
공산당 강령요?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중국의 실상을 아시면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이
어처구니 없으실거예요.
중국의 주택 투기, 중국의 재산세, 양도세등 알고 계신가요? 중국은 주택투기의 천국입니다.
개인 재산권을 너무 많이 보호해줘서 도리어 큰 문제입니다.
당연히 개인사유 재산의 제일 큰 비중이 주택이고요.
주택 투기가 공산당이 빌려주는거라고요?
중국은 토지는 국가소유지만 주택 자체는 당연히
개인소유이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매매,상속,증여등이 자유롭습니다.
중국시스템을 모르시면서 상상으로 얘기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토지 역시 법적으론 기한부 대여지만 실상은 토지 만기시점에서 아주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자동갱신됩니다. 정부에서 토지를 마음대로 환수하면
중국의 엄청난 주택가격이 유지될수 있나요?
중국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주택으로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대로 소유하고 있고요. 소유권이 불안하다면 보유할 한국인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바보일까요?
주식강제매각이란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반인 소유의 주식 강제매각은 상상도 안되는 일입니다.
중국 증권시장 시총이 전세계 2위이고 수많은 외국인이 중국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투자하고 있고요. 중국 공산당이 저한테 주식매각을 강제할수 있다고요? ㅎㅎ
상상도 안됩니다.
독과점 규제나 위법등에 대해 강제매각을 할순 있겠죠. 그런건 어느 나라나 독과점에 대하여 강제분리매각을 명할수 있죠. 대표적인게 미국에서 1900년대초반 스탠다드오일을 강제 분리한거나 철강산업(카네기)을 해체했습니다.
아마도 마윈의 앤트파이낸셜 사태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앤트파이낸셜이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개인금융 시장의 점유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금융유동성 공급이 정부의 콘트롤 한계를 넘어서자 이에 대해 정부에서 제한을 한 것이고 마윈이 반발한것이죠. 어느나라든 민간금융은 정부위통제를 따라야 합니다. 마윈은 새로운 금융기법에 의한 발전을 주장한것인데 중국정부가 수용을 안헌것이고요.
제 입장에서도 중국의 웨이신쯔푸나 쯔푸바오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고 선기능과 악기능이 다 있는데 총론적으로 중국정부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실제적인 내용을 모르시면서 단순히 신문기사나 유튜버들의 주장만을 듣고 예단하는 것은
진실에서 많이 벗어날수 있습니다.
상해 2015년 주식 폭락때 매각 금지 뒤로 협박 넣었단건 금융계에선 유명한 얘긴데 중국 사시면서도 잘 모르시나보군요.
그래서 요즘 외국자본들이 중국 정치리스크 때문에 빠져나가는거고. 애초에 님이 말하는 그 정부가 통제한다는거 자체가 사유재산권이랑 거리가 멉니다만?
Private property is a legal designation for the ownership of property by non-governmental legal entities.
Private property is distinguishable from public property, which is owned by a state entity, and from collective or cooperative property, which is owned by a group of non-governmental entities
정부말 안듣는다고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고 하는건 중국에서나 일어나는겁니다.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님이 말하는건 ' 중국식 ' 이고요. 딱 박정희가 ' 우리식 민주주의 ' 할때랑 비슷한 수준이죠. 이게 표준이고 제대로된 정의입니다.
이미 중국은 서구권에서 보편 상식에서 벗어난 국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만 아니라고 우길뿐이죠. .
주제를 자꾸 확장시키면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 부동산 자체가 중국 정부에서 장기로 빌려주는거지 공식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 법적으로 그렇다는거 자체가 자본주의 국가에선 말이 안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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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지만 사실상 시장경제에 기반한 철저히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부동산을 국가가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제외한 지상권은 철저히 개인소유입니다.
즉 주택(아파트 포함)등 부동산은 철저하게 개인소유가 보장되고 매매,상속이 자본주의와 똑같습니다. 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금융시장이 위기에 처하면 정부에서 매매를 제한하는것은 자본주의국가에서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서킷브레이크나 일정기간 아예 매매를 정지시키기도 하죠.
님께서는 주장한것은 주식 매각을 강제하거나 지분을 빼앗는것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매매 제한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중국 역시도 자본 유출입은 자유로우니 일시적으로 자본이 유출되는것은 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계속 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그럴겁니다.
경제문제에서 정치문제로 확대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이부분은 유보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해 비판하는것도 얼마든지 좋은데
너무나 초보적인 것도 모르면서, 비판하기 위한 비판은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중국의 정치/경제/사회가 우리나라와 좀 다른 부분도 있으므로, 제대로 이해하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어설픈 지식으로 판단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그 매매 상속 소유도 정치 논리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것만 빼면 말이죠. 새장경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디까지나 공산당이 마음에 드는 허용범위내에서나 가능한거에요.
네 그 사실상 어쩌고란게 그냥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를 일부 용인하는거에서 벗어나지 않다는걸 님도 시인하시는거에요
서킷브레이커가 아니라 중국 국가안전국이나 공안등에서 대주주들에게 매각 못하게 뒤로 압력 넣는 그런걸 얘기하는거고요. 사람 사라지는것도 개인 소유권 보장인가 봅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자체가 지금 중국 정부란 정치가 개입하기 때문에 생기는 제도를 얘기하는게 정치로 확대가 안 될수가 없죠. 그런데 다른 국가들은 님처럼 이렇게 설명을 안해도 명확하게 3자들이 이해를 하는데 왜 중국만 이런 부연 설명을 안하고선 ( 그마저도 합리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 정당화가 안될까요?
제대로된 자본주의도 개인소유권도 안가진 어중간한 국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럽 미국 서양에선 전체주의 공산국가로 대놓고 평가해요.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몇년씩 주재해본 경험있는 사람이 수십만명이 있습니다.
님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거예요.
서방언론에 의해 왜곡된 뉴스, 그리고 그런 뉴스를 그대로 받아 적는 국내 언론사의 뉴스만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면 님과같은 의견을 가질수 밖에 없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중국 경험이 많은 친구분을 찾으셔서 더 공부를 하세요. 더 얘기해봐야 쳇바퀴만 도는거 같습니다.
중국 어디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주하셨나요?
중국 개인의 사적 재산권이 보호안되는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확실한건 시진핑대 들어서 점점 대놓고 공산당이 개입하는건 많아졌다는건 있겠네요. 그리고 애초에 중국 그 자신도 헌법에 사유라는 용어는 허용치 않는데 계속 중국인도 아니신분이 중국이 잘 보장한다니 이상한 소리를 한답니까?
중국 거주라기 보다는 장기출장을 다니셨군요
그래도 조금만 관심가지고 중국사회를 들여다 보셨으면, 위에 적으신 부동산 관련한 엉뚱한 소리는
안하실수 있을텐데, 출장만 다니셨지 실제 거주를 안하셨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수박겉핥기로만 다니셨네요. 하긴 한국에서 태어나서 수십년을 산다고 해도 한국을 잘 이해한다고 볼수도 없으니까요.
앞으로 코로나 풀리고 중국출장 가시면, 남들처럼 수박겉핥기로만 보시지 마시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세요.
중국에서 정치/경제적으로 배울 점도 무척 많습니다. 그렇게 못살던 중국이 전세계 경제규모 2위로 올라선것은 우연일수가 없습니다.
님 말씀대로 개인재산권조차 보장이 안되고 중국정부 마음대로 좌지우지되는 상태면 외국투자자들은 중국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을테고 중국의 발전은 애시당초 불가능 했습니다.
일론머스크가 중국에 가장큰 테슬라공장을 왜 지었겠어요? 하이닉스가 중국의 인텔공장을 10조원에 인수했습니다. 삼성은 시안에 여전히 엄청난 반도체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들이 정신나가서 재산권도 보장이 안되는 중국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중국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에 일말의 불안감도 없어요. 재산세,양도세 걱정이 없어서 너무 좋을뿐입니다.
그 외국투자자들 특히 한국 사장님들 자산 제대로 매각도 못하고 털린 사례 부지기수인걸로 아는데 뭔 소린지..
심지어 지금도 한국 90년대 수준에 멕시코 브라질이랑 자강두천하는 소득인데 말하는것만 들어보면 중국 소득이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수준은 되는거 같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농촌 인구가 공식상 5억 3천만명이 넘는 국가에 9억명 이상이 가처분소득이 월 50만원이 채 안됩니다.
심지어 마오쩌둥 문화대혁명기 조차 세계 5위 경제규모였어요. 우연이 아니긴하죠. 그 인구 숫자로 세계 경제 8위까지 떨어진게 더 이상한거니까. 네 그래서 요즘 애플마저 탈중국 운운하더라고요
중국은 19세기~20세기 초까지 열강의 수탈에 탈탈 털리고
중일전쟁, 국공내전, 문화대혁명을 겪으면서 국가가 바닥까지 절단났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등소평 개혁개방이후 불과 30년만에 미국과 자웅을 겨루는 위치까디 올라온 거예요.
2030년전에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하게 됩니다.
님께서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엉터리 독재국가에 재산권도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국에 올라섰겠어요? 인도가 중국과 인구가 똑같죠? 인도가 영국식 민주주의/자본주의 제대로 하고 있는데 언제쯤 중국을 추월할수 있을까요?
중국이 10위권밖으로도 두어번 벗어났었어요.
글쓰시는것 보니 , 전혀 못배운 분도 아닌것 같은데, 중국의 재산권에 대해 왜 그리 모르시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척 하는지 의문이네요.
한국 중소기업인들이 중국에 투자했다가 여러가지 원인으로 야반도주한 사람들이 많지요.
제친구 몇몇도 중국에서 돈 많이 벌었다가 인건비 올라가면서 결국 털리고 나온 친구들이 몇몇있죠.
원인은 중국에서 공장 정리하려면 고용인원에 대해 보상해 줘야 하는데, 그걸 안하려고 다 버리고 도주한거죠.
정상적인 경영을 하였다면 당연히 이익금이나 재산 반출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그게 보장이 안된다면 어떤 외국투자자가 중국에 투자하겠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인들이 주먹구구로 투자하다가 관리 안되서 도주한거를, 공연히 중국정부 욕하면서 핑계대는 것 뿐이죠. 무지한 사람들은 그런 소리듣고 중국 비난하는거구요.
대기업들이 중국에서 재산권 침해받았단 얘기들어 봤어요? 대기업은 바보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중에 중국에 진출 안한 기업이 있나요? 다들 기회만 주어지면 더 들어갑니다.
그들이 님보다 바보라서 들어갔을까요?
하이닉스가 바보라서 중국의 공장을 10조원에 인수했을까요?
뭔 미국과 자웅을 겨뤄요. 전 미국은 상하이 앞에서 해군 시위한단 말은 들어도 중국이 뉴욕에서 해군으로 으름장 잡는단 말은 못들어보았는데요?
네 인도는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를 거의 2000년대 초중반까지 유지했거든요. 그 개혁개방덕에 해외 자본받고 인구빨로 커진거에요. 그리고 그 인도가 인구가 지금 10분의 1이면 필리핀보다 작아요. 중국이 인구 10분의1이면 멕시코 수준이고.
그냥 솔직히말해 둘다 인구 없으면 아무 존재감 없는 국가들이라고요. 중국 인구 1억명이면 한국에서 거들떠도 안보았죠. 10위권 벗어난적은 거의 없어요. 최소 8위 9위였어요. 아프리카 심지어 북한보다 못산게 1992년도까지인데 그때도 인구가 11억이였거든요.
애초에 중국에선 공산당 마음에 안드는 시위는 불가해요. 그게 공산당이 잘 쓰는 관제시위란거고. 중국 살았다면서 중국 정치체제나 역사도 모르시고 중국 법제라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나오지 못할 소리만 하고계신데. 산업혁명도 못할정도로 기술 혁신도 과학도 뒤떨어져서 인구빨만으로 진짜 유지해온게 중국이고요.
한국 중소기업뿐 아니라 유럽 미국 대기업들도 당해서 학을떼고 상당수 달아나고 있는데 뭔 이상한 소리만 하세요? 애플이 탈중국 고려한다고 하고 지금 삼성 현대등 탈중국 물결이라고 기사도 게재될 정돈데.
https://www.fnnews.com/news/202204130505255658
네 세계적 대기업이 진출한 이유 그 거대한 인구에게 돈 빨아먹을려고 하는건데요? 보통 얘기 나오는게 동일 인구면 부패도 적고 소득 높은 뉴질랜드가 낮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 특성상 부패하고 후진적이지만 중국 시장 보고 산다는건데 이 시장에 절대적인 중요성이 숫자 그러니까 인구규모에요.
즉 인구때문일뿐인데 멕시코 수준 소득 국가의 경제 체제가 대단한양 얘기하면 좀 우습죠.
자꾸 얘기해봐야 길어만 지네요.
이 댓글의 시작이 중국에서 사유재산권이 전혀 보장이 안된다는 님의 댓글로 시작되었는데
중국에서 사유재산권이 보장이 안되는데 불구하고,
삼성이 시안에 수십조를 투자하고
현대차가 자동차공장을 4개나 건설하고,
sk가 반도체 공장 수십조에 인텔 공장 인수 10조,
우한 화학공장에 수조원
LG가 수많은 화학공장에 수조원
이런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은 공산당에 회사 몰수당해도 상관없어서 투자한건가요?
그렇게 위험하면 지금이라도 왜 공장 매각하고 철수하지 않을까요?
현대차는 중국에서 자동차 더 팔수 있다면 당연히
5번째 공장 추가로 건설합니다.
님이 대기업에서 중국투자 검토사업 해봤으면
위에 적어놓은 소리들은 전혀 못합니다.
님이 한국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위에 주장을 하시면 그날로 짤려서 집으로 가셔야 해요.
그리고 님이 중국에서 무슨일을 하고 다니셨는지 궁금하네요. 님이 적으신 중국 일정을 보면 중국 출장이신거 같은데, 님이 일하시는 회사에서 님 주장이 통하시나요?
중국이 사유재산권이 전혀 보장안되서 중국에는 투자하면 안된다.
이런 소리해도 회사에서 별일 없으세요?
계속 말하는데 중국은 아예 헌법에서도 사유란 말을 안넣는다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 탈중국중 이라고 기사까지 달아드렸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만 남발하는거에요.
그러니까 그게 외국기업이고 규모 있으면 안 그럴줄 알고 그렇게 한건데 그것도 이제 착각이 되가는거죠. 님이야말로 변화하는 정세흐름도 못읽으시는거 같은데요.
공산당 마음으로 사유재산권 부인 당한 경우를 3가지만 예를 들어보시죠?
님 말대로면 한 100가지는 쉽게 나올거 같은데요?
중국헌법에서 토지를 제외하고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조문을 알려주시죠?
중국에서 토지를 제외하고 모든 유무형 자산에 대해 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시행되고 있는데 전부 위헌중이고 교도소가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탈중국중인 세계적 대기업 3개만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대기업 3개도요?
님은 한 100개는 쉽게 적을수 있죠?
제가 언제 중국에서 사유재산이 "세계에서 최고로잘 보장" 된다고 했나요?
주택투기 보장은 세계 최고 수준 맞네요 ㅎㅎ
저는 중국의 사유재산은 별 문제없이 잘 보호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적재산권등 보호는 아직 미흡하네요.
20년전 한국수준인듯요
1.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애플 전문가인 대만 TF인터내셔널증권 궈밍치 애널리스트는 "애플은 이미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최근 봉쇄로 이런 흐름이 더욱 가속하게 됐다"며 "중국 내 일부 생산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제는 제안 단계를 넘어 액션 플랜의 단계가 됐다"고 진단했다.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준 상하이 봉쇄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에어팟 등 다양한 제품 생산을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애플에도 커다란 피해를 안길 것으로 전망된다.
2.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중국 내 외자 기업들의 철수 러시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세계 1위 카메라 제조업체인 캐논이 1월12일 광둥성 주하이 카메라 공장 철수를 발표했죠.
캐논 주하이 공장은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 렌즈, 이미지센서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캐논의 3대 해외 생산기지 중 하나입니다. 주하이 시내에 20만㎡의 부지를 가진 대규모 공장이에요. 한때 1만명이 넘는 직원이 연간 13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는데, 지금은 직원 수가 100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3. 이틀 뒤인 1월14일에는 독일 자동차 업체 폴크스바겐이 톈진 자동변속기 공장, 중국 이치(一汽) 자동차와 합작으로 세운 연산 30만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톈진은 최근 오미크론 유입으로 도시 전체가 봉쇄된 상황이죠.
앞서 작년 연말에는 세계 1위 타이어 회사인 일본 브리지스톤이 광둥성 후이저우 공장을 폐쇄했죠
' 사유 ' 란 용어를 안 넣는다고 했죠. 글은 똑바로 읽으셔야지 않을까요. 지금 상하이 봉쇄에서 하는것만해도 사유재산 보장 하는 나라에선 꿈도 꾸기 힘든 짓거리들입니다만.
개인 재산권을 너무 많이 보호해줘서 도리어 큰 문제입니다.
당연히 개인사유 재산의 제일 큰 비중이 주택이고요
아 세계에서 제일 잘은 제가 님에게 해보라고 하는말이고 그럼 너무 잘 보장된다고 말해도 큰 동의는 안할거 같긴 하네요.
중국에서 사유재산권 위협때문에 이전하는 기업 사례를 들어주셔야죠
1.애플은 폭스콘 중국공장에서 100%생산하는데
한 국가에서 100%생산하는것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일부를 이전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단지 상하이 봉쇄 때문에 "일부"이전를 서두르는것 뿐입니다. 또한 폭스콘 중국공장은 애플기기의 단순 조립공장인데 중국 인건비가 급속히 상승하므로 여타 "저임금"을 위한 위탁생산 처럼 더 저임금 국가로 이전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삼성도 중국 핸드폰공장 폐쇄하고 더 저임금인 베트남으로 다 옮겼죠.
즉 애플도 중국의 고임금때문에 앞으로 중국에서의 단순조립은 다른 국가로 계속 옮겨갈 거예요.
이런건 적합한 사례가 아닌거 잘 아시죠?
2. 유럽도 코로나 초기에 전 도시를 락다운시켰습니다. 대표적인게 이태리,스페인등이죠.
신문기사로 많이 보셨을텐데 다 잊으셨나요?
3. 캐논공장 역시 중국 고임금 및 제품 수요감소로 계속 축소시키던 공장예요. 이게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하고 뭔 상관?
중국에 있던 한국의 수많은 중소기업(저임금 따먹기) 동남아로 이전한거가 정치적 리스트 때문 인가요?
4.폭스바겐이던 브리지스톤이던 일부 공장 폐쇄할수 있죠. 삼성이 중국핸드폰공장 폐쇄하면 중국이 문제가 있어서 폐쇄 한건가요?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자동차 점유율 1위회사입니다. 지금도 아주 적극적으로 중국에 투자합니다.
중국은 폭스바겐 해외 투자중 압도적 최고 성공작인거 몰라요?
중국 2위 업체인 미국 GM은 중국 아녔으면 GM이 어떻게 되었을거 같아요? 미국 포드, 크라이슬러가 리먼사태때 어떻게 된줄 잘 아시죠?
GM만 중국투자 대성공시켜서 중국 덕분으로 살아난 회사예요.
예를 들어 보라니 고작 이런 예인가요?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나 사유재산권 침해 때문에 철수,이전하는 기업 사례를 들어 달라니까요?
한국 대기업 철수,이전 사례도요.
저임금 따먹다가 임금 오르니까 이전하는 중소기업들 사례같은거 가져오지 말고요.
2. 되도않는 유럽타령하시는데 중국 록다운은 철장은 기본에 집 문에 아예 쳐들어가는 형식인데 같은 조류라고 까마귀랑 매가 같지는 않은법이지요.
3. 복합적이죠. 중국의 규제 및 외국기업에 대한 적대감 및 정치적 리스크등 말이죠.
4. 일단 탈중국 안한다는 말은 충분히 근거들어드린거 같은데 그래서 하시고 싶은말씀은 중국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서방의 음해다라고 말하고 싶으신건가요. GM은 중국말고도 미국에서도 순위권으류 잘팔려요. 리먼 이후는 베일아웃덕분에 기사회생이고
5. 들어드려도 안보여 안들려 시전하시는데 어떻게 들어드리나요 ㅎ. 자국내 굴지 대기업 회장도 강제로 실종되게 하는 국가를 보고 해외 대기업들이 아무 영향도 안받았을거라하면 님의 자유나 인류보편권리에 대한 사고방식이 중국화되서 그런겁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중국 현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전경련에 따르면 중국 진출 10년 이상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85% 이상이 투자환경이 과거 대비 악화했다고 밝혔다. 또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고려 중인 기업의 비중은 2020년 3.0%에서 올해 27.8%로 9배 이상 늘어났다.
현지 경영의 어려움은 실제 매출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전경련은 100대 기업 중 중국 매출 공시 30개 대기업의 대(對)중국 매출을 집계한 결과 2020년 기준 총 매출이 117조1000억원으로 2016년 125조8000억원보다 6.9%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뉴스더원] 세계적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미국과의 장기적 무역갈등기에도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적나라한 내용이다. 그리고는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탈 중국' 러시 현상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원인으로 최근 중국 정부의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강력한 이동 봉쇄 조치 등의 기업적 폐해를 지적했다.
그리고는 일본 도요타와 독일 폭스바겐 등 중국에 전초기지를 둔 글로벌 기업의 시한부적 공장 폐쇄조치 등의 근황을 대표적으로 전했다.
국내 기업도 이같은 상황변화에 예외가 될 순 없다.
하나같이 임금뿐 아니라 중국 정부 문제도 거론되는데 님 중국 공산당이나 체제 좋아해서 중국에 있는 국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전에도 말한거지만 그 인구가 하도 많으니 걔네들에게 돈이나 빨아먹을려고 그런거지. 중국 체제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국가는 중국 우호국사이에서도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