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찌님 내각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제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현행헌법은 국민의 주권을 선출된 국회의원 및 경력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헌납하는 사실상 귀족정을 지향합니다.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고 종복인 국회의원을 쉽게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헌법개정안에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된 뒤의 내각제라면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보다 덜 위험합니다.
@피와바람님 내각제가 담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도 독재자를 선출할 수 있는 대통령제의 위험성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10만표도 안 되는 득표로 당선되는 국회의원 각각의 대표성이 1,600만표 이상으로 당선되는 대통령의 대표성보다 현저하게 부족한데 그 안에서 호선이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면 수긍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전국 단일선거구 등으로 보완할 수 있고, 나아가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처럼 선거인명부의 3%의 추천으로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와 선거인명부의 4분의 1 이상을 얻으면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는 것 등으로 대표성을 높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은 지방자치제 활성화되면서 없어졌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라면 양원제를 통해 각각의 광역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원이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각각의 기초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원이 광역의회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도록 유인구조가 설계돼 있고, 국회의원은 법률을 바꾸는 헌법가관이므로 후보자 각각이 국민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필요한데 일부 지역으로부터만 득표가 가능합니다.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고 폐쇄식의 정당명부를 사용하고 있어 정당의 공천에 의해서만 선출되도록 하는 간접선거제도입니다. 사실상 정당에게 국민의 주권을 위탁하는 제도이므로 개방명부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이양식 투표가 필요해지는데 이럴 경우 더이상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라고 부를 수 없는 전국 단일선거구가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제12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제50조 (간사)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https://www.law.go.kr/판례/(80도306)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https://www.law.go.kr/판례/(96도3376)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junggwang님 유시민작가님이 그랬죠..투표(선거)의 댓가(결과)를 받아들이라고..그게 선거라고..박병석을 뽑은 지지자들이 감내해야 하고..그를 국회의장으로 뽑은 국회의원들, 그 국회의원들을 뽑은 우리가 감내해야 합니다. 다음 선거때 심판해야 하는게 우리나라 민주주의라고 유작가님이 그러셨어요..ㅠㅠ
이런개후라이
IP 49.♡.150.237
04-28
2022-04-28 18: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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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십알X은 표는 민주당에서 받아처먹고 일은 국짐당 좋은일만 하고 자빠졌네요.....이 혼종은 뭐시깽인가요 ;;;;;
Tintin04
IP 1.♡.49.252
04-28
2022-04-28 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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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제정신인건가요? 이런 짓을 생각한다는거 자체부터 이해불가입니다 그냥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네요 어쩌다 저런 사람이 의장이 됐는지;
기쁜맘으로
IP 116.♡.15.160
04-28
2022-04-28 18:22:08
·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요. 권환을 줄여야합니다 진짜
푸른미르
IP 118.♡.24.27
04-28
2022-04-28 18:24:21
·
국회의장은 국민이 뽑고 탄핵할 수도 있어야 하겠네요
뭘 봐?
IP 175.♡.27.31
04-28
2022-04-28 20:50:32
·
@푸른미르님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의장의 이번 국회 전복 시도 사건은 단지 국회법에 위원장의 상임위원회 전복방지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고 국회법 개정을 통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제50조 (간사)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IP 218.♡.32.14
04-28
2022-04-28 18: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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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의사결정하는 것을 좌지우지 하는 군요 잘못된거 맞네요 그냥 지가 법안 다 입법하라고 해요그냥..
rosakks
IP 183.♡.248.208
04-28
2022-04-28 18:30:54
·
형사소송법은 통과 안시켜도 되지 않나요.
쿵쿵쿵광
IP 223.♡.29.109
04-28
2022-04-28 18: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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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네요
polygo
IP 14.♡.87.250
04-28
2022-04-28 18: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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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도 막았는데 검찰정상화법 까지 잘 막으면 박병석은 일가친척이 평생 호의호식할 대가를 받겠죠. 친일파들 보면 알잖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동굴인
IP 121.♡.117.189
04-28
2022-04-28 19:09:08
·
개x끼가 또 ㅈㄹ이네요.
rosakks
IP 183.♡.248.208
04-28
2022-04-28 19:11:25
·
제말은 중재안도 왜 또 고치냐고요. 형사소송법은 개정안하면 안되나요. 다음 본회의 안열어주면 형소법 필리버스터할때 180석 긁어모아서 정지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공룡알젤리
IP 218.♡.82.13
04-28
2022-04-28 1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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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보다 더한 역사의 죄인으로 남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thesoulcages
IP 112.♡.108.237
04-28
2022-04-28 19: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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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자기가 중재안 냈을 때 했던 말을 지키지 않는게 말이 되나요? 민주당이 반대하면 상정 안함 / 국짐이 반대하면 민주당 원안 상정 이렇게 말 했었다면서요. 양 당 합의안 처리하는데 이렇게 어깃장 놓는 의장은 난생 처음이네요.
자기가 뭔데 중재를 강요하나요? 의장 독재네요. 결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권한은 국회의장인가요? 자기 마음에 들어야 상정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상정 거부하고???????? 한마디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것이네요? 혼자 대한민국 입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검찰총장, 대통령보다도 강력한 권한이네요. 새로운 독재 방법인가요??? 여당야당을 다 떠나서 국회의원 수백을 수천명 수만명을 국민이 뽑아놓아도 국회의장 1명이 다 결정하네요. ㅋ
수정안 부결하고 일정 안 열어도 됩니다. 박병석의 국회의장 임기는 5월29일로 종료됩니다. 더구나 5월 9일부터 제20대 대통령의 국무위원 구성이 20일 미뤄지는 모든 책임은 박병석이 지게 됩니다.
IP 220.♡.72.118
04-28
2022-04-28 22:21:07
·
@뭘 봐?님 지금스탠스보면 그런거 자기 알바 아닌거죠.
뭘 봐?
IP 220.♡.45.61
04-28
2022-04-28 23:14:40
·
@님 정부조직이 안 되는 것을 평소라면 국회탓이라고 할 것인데 다수당은 '정부에 협조하려고 해도 국회의장이 태업하는 바람에'라고 할 수 있는 반길만한 상황입니다. 박병석은 국회 일정을 미루라고 하고 하반기 의장이 결정되는 5월 30일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찬탄
IP 147.♡.35.100
04-28
2022-04-28 20:59:05
·
저래도 총 안맞으니까 저런짓 당당하게 하는거죠
호랑이한마리
IP 223.♡.163.25
04-28
2022-04-28 21:18:40
·
이런 ㅆㅂ ㄱㅅㄲ 요
ZAHA
IP 101.♡.44.251
04-28
2022-04-28 21:26:19
·
아니 민주당은 또 물러서는 거예요?
한그루포도나무
IP 121.♡.112.168
04-28
2022-04-28 21:29:56
·
이 작자 집앞에서 농성이라도 해야 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IP 210.♡.78.9
04-28
2022-04-28 2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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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인가, 보상인가...... 대체 뭐죠.
포스트웹
IP 223.♡.21.16
04-28
2022-04-28 2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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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 하지마. 아 진짜 쓰레기 같은… /Vollago
Anarchist
IP 223.♡.169.168
04-28
2022-04-28 21:58:49
·
박ㅂㅅ은 매국노가 되고싶을 뿐일 것 같음.
이잼나살려줘
IP 116.♡.99.138
04-28
2022-04-28 22:06:31
·
5월에 국회의장 뽑죠? 진짜 잘뽑아야겠어요 대통령만큼이나 ㅠㅠ
곰개88
IP 61.♡.227.211
04-28
2022-04-28 22:16:07
·
[이런 병~~석]은 역사에 길이길이 이름을 남겼네요. 후손들 아주 자랑스럽겠어요. 이완용 안부럽겠어요.
김남국의원도 수정안 부결을 못시키는 이유가 그거라고 하더군요..결국 검새들은 뒤에서 실실 쪼개고 있겠죠.. "니들이 발악해봐야 우리 기득권 못뺏어"
Rapier
IP 211.♡.62.105
04-29
2022-04-29 00:17:17
·
박병석이 저렇게까지 국짐과 일심동체 스탠스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더 이상의 설득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저자는 더 이상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시간에 쫓겨 절박한 심정이라는 점을 가장 악랄하게 역이용하고 있는 자가 박병석입니다. 저 이상으로 얼마나 더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거부권까지 카운트다운 들어간 상태에서 작은 부스러기 하나라도 건지고 싶어하는 개혁세력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이거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하면서 끊임없이 더 잘게 쪼개면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원안에서 토씨 몇 개 바꿔서 현재 올라와 있는 '법사위 원안'(=민주당 원안에서 한참 퇴보한 누더기 쓰레기안)의 수정안으로 제출하고, 모든 정치적 책임을 박병석과 윤석열의 운명공동체가 지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병석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다? 박병석은 자기가 내뱉은 말도 뒤집고 검찰개혁을 혼자서 다 무산시킨 장본인이 됩니다. 개혁을 온몸으로 막은 역사의 죄인으로 박제되고, 이후에 검찰의 폭거가 있을 때마다 박병석이 소환될 겁니다.
어차피 지금 올라와 있는 중재의중재의중재안은 통과되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도 않은 '검찰 수사권 박탈' 프레임에 갇혀서 부담만 떠안는 구조입니다. 저따위 쓰레기 누더기법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박병석이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지 할 테면 해 보라고 하는 쪽이 차라리 나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송림1
IP 112.♡.179.233
04-29
2022-04-29 00:26:01
·
혹, 정의봉 구매처 좀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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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lago
중재안을 국힘당이 파기했지만 국힘당과 협치하라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국힘당만 밀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아닌데요....
그렇게 말해놓고 중재안 엎은 국힘당 의견을 더 반영한 재수정안을 또 내어놓았는데요....
죽을 정도로 맞아도 정신 차릴겁니다..
국민에 힘도 싫다고 하지 않았나요?
정당끼리 합의안도 아닌걸 왜 밀어 붙이나요?
니가 쓴거라?
내각제 하면 진짜..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
국회의원들이 짝짜꿍 하는 내각제의 심각성을...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뽑은 국회의장의 몽니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은 지방자치제 활성화되면서 없어졌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라면 양원제를 통해 각각의 광역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원이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각각의 기초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원이 광역의회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도록 유인구조가 설계돼 있고, 국회의원은 법률을 바꾸는 헌법가관이므로 후보자 각각이 국민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필요한데 일부 지역으로부터만 득표가 가능합니다.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고 폐쇄식의 정당명부를 사용하고 있어 정당의 공천에 의해서만 선출되도록 하는 간접선거제도입니다. 사실상 정당에게 국민의 주권을 위탁하는 제도이므로 개방명부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이양식 투표가 필요해지는데 이럴 경우 더이상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라고 부를 수 없는 전국 단일선거구가 됩니다.
대체 지혼자 때매 몇명이 힘들어하는데....
중재안이 부결되면 원안으로 간다고 해야 말이 되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국짐 원하는대로 다 해주고 있는데도 국짐이 저렇게 반대 하고 있네요.
그냥 온갖 개망신은 다 주고 싶게 하네요
ㅂㅂㅅ ㄱㅅㄱㄱ
하반기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의 국회전복을 막도록 부의장이 상임위원회 간사에 준해 직무대행을 하도록 개정해야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제12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제50조 (간사)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https://www.law.go.kr/판례/(80도306)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https://www.law.go.kr/판례/(96도3376)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제50조 (간사)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잘못된거 맞네요 그냥 지가 법안 다 입법하라고 해요그냥..
민주당이 반대하면 상정 안함 / 국짐이 반대하면 민주당 원안 상정
이렇게 말 했었다면서요.
양 당 합의안 처리하는데 이렇게 어깃장 놓는 의장은 난생 처음이네요.
백조가 되고싶은 오리
병맛스톤스럽네요
굥보다...
정말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고 싶은건지...
지나갈때 돌맹이 던지고 싶네요
/Vollago
후손들 아주 자랑스럽겠어요.
이완용 안부럽겠어요.
아 위에 댓글에 설명이있네요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돼죠.
진짜 암 걸리겠네요. ㅎ...
"니들이 발악해봐야 우리 기득권 못뺏어"
저자는 더 이상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시간에 쫓겨 절박한 심정이라는 점을 가장 악랄하게 역이용하고 있는 자가 박병석입니다.
저 이상으로 얼마나 더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거부권까지 카운트다운 들어간 상태에서 작은 부스러기 하나라도 건지고 싶어하는 개혁세력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이거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하면서 끊임없이 더 잘게 쪼개면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원안에서 토씨 몇 개 바꿔서 현재 올라와 있는 '법사위 원안'(=민주당 원안에서 한참 퇴보한 누더기 쓰레기안)의 수정안으로 제출하고, 모든 정치적 책임을 박병석과 윤석열의 운명공동체가 지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병석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다? 박병석은 자기가 내뱉은 말도 뒤집고 검찰개혁을 혼자서 다 무산시킨 장본인이 됩니다. 개혁을 온몸으로 막은 역사의 죄인으로 박제되고, 이후에 검찰의 폭거가 있을 때마다 박병석이 소환될 겁니다.
어차피 지금 올라와 있는 중재의중재의중재안은 통과되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도 않은 '검찰 수사권 박탈' 프레임에 갇혀서 부담만 떠안는 구조입니다.
저따위 쓰레기 누더기법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박병석이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지 할 테면 해 보라고 하는 쪽이 차라리 나을 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