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오늘 누더기 된 수정안이 하나 더 올라온 거구요.
추진하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하느니 우선 이거라도 하고보자는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 이해합니다.
김남국의원 말로는 원래는 1년 6개월 내 한국형 수사청(FBI) 만들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었는데 현재는 삭제되었다고 하네요. 그냥 질질 끌다가 검찰이 기존처럼 다 가져가는것 아닌지, 이 부분은 다시 찾아봐야 겠습니다.
+28일 오전 8시쯤 추가) 이 글이 이렇게 추천받을 줄은 몰랐네요. 중수청 관련해서는 못만들면 검찰이 부패, 경제수사는 계속 가져가는게 확실해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50566
하지만 이번에 함께 제출된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별건수사, 셀프 기소는 금지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법안이 진짜 통과되면 말이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안 내용을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eforePropose.do
참 GSGGD이네요
/Vollago
그래도 형소법 개정도 보고서 결합해서 봐야될거같긴 하네요
결국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면, 조금이라도 전진하는 수 밖에 없죠... 결국은 국회의장만 있으면 법안 장악하기 아주 쉽다는걸 깨닫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 누더기도 통과 못 시킬 줄 알았어요 ;;;
이건 기계적 중립을 가장한 국회의장의 국힘 편들기네요. 프락치가 따로 없군요. 논란 있는 법안에 티끌도 엮이지 않으려는 보신주의적 태도를 역사가 기억할 겁니다.
잊지말아야할 쓰레기 정치인 중 한명이 되었네요.
그렇게 해서 윤이 당선된가죠.
근데 왜 국회는 이모양이지요?
ㅂㅂㅅㄱㅅㄲ
여유가 넘치고도 남았겠네요.
우리 모두 그의 만행을 기억해야합니다
그래도 별건수사축소시킨 성과도있고
한발전진했다 봅시다 이수진 의원도 그래도 성과는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쉬운 마음이야 알지만
누더기란 프레임에 빠져
패배주의에 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ㅂㅅ은 죽을때까지 욕먹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