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수사범위를 줄이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중재안에서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언제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지 시한은 못박지 않았고, 이른바 별건 수사를 막는 조항도 중재안보다 느슨해졌습니다.
◀ 리포트 ▶
진통 끝에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규정했습니다.
전처럼 '등'을 붙여놓으면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니 딱 두 개로 못 박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원내대표 회동 당시 국민의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안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사범위를 다시 조정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선 엄격히 금지했던 별건 수사도 일부 수용됐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수사할 수 있도록 열어준 건데, 이거까지 막으면 보완수사를 통해 공범, 여죄를 밝혀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검찰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언제 완전히 폐지할지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당초 국회의장 중재안에 시한이 1년6개월이었지만 야당 뜻대로 법으로 못박지는 않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못 받겠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안 수정안을 다시 상정한 만큼 아무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193141?sid=100
민주당에서 여야 합의로 다시 제출한 수정안을 살펴보니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시점이 없고 별건수사를 일부 허용한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범위도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사범위를 다시 조정했습니다.
박병석 중재안보다 더 후퇴한 법안이네요.
네 담 총선 200석 만들어 완성시켜요
그 난리 피운게 뭐 때문인가 싶네요
한걸음 간 거에 만족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면 날아갈 수 있게
국민들이 만들어놨는데..
/Vollago
공수처 같네요.
/Vollago
급하게 날림으로 처리하는 법안은 반드시 부실을 낳게 마련......요
아니 낄자리 보고 껴야지.
메모된분이
안그래도 열받는데
그나마라도 하지않으면 또 허송세월만 보낼꺼냐고 댓글달고싶네요
국힘이 합의하면 엎고 엎고 안해주면 병석이가 상정안해준다고 협박하고
병석이가 저쪽과 한편먹고 목을 조르는데요
기분이 더럽습니다.
VOA한국어판에 미국은 북핵문제때문에 2030년까지 차세대방공망 건설한다는데, 진짜 미국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면 바로 침공했지요..
검새나 자유당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수박놈들 못 쫒아내면 200석을 만들어줘도 의미가 없었군요.
수박 새x들을 비대위나 주요 요직에 앉혀두고 중요한 순간때마다 좌초시키게 만드는거 한두번 보나요.
협치충들이 있는한 이재명이 살길은 없고 민주당도 없습니다
유리한 국면에서도 이런식으로 끌려다니는거
보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대충 부패 경제 사건이라고 우기고 별건 수사
들어가도 막을 방법이 없죠.
/Vollago
시간 끌다가 통과 되면 거부 할게 뻔 하고
그러면 민주당은 무리한 법안으로 국회만 비정상 운영이니 뭐니 여론질 당하고 지지자들 한텐 무능력 하다고 욕 들을게 뻔 하니 민주당 내에서 검찰 개혁에 회의적인 것들이 이거라도 받자 하고 한거겠죠.
박ㅂㅅ이 진짜 때려 죽일놈입니다.
의장이 조금만 힘 써도 원안 대로 그냥 통과 되는겁니다.
니네 민주당 쓰레기들은 진짜 할말이 없다.
국정농단 어부지리 ㅆㅂㄹ 들...
근데 뒤통수 치고 저 ㅈㄹ을 한거래요 저런걸 인간취급하니 맨날 당하지!!
내부자들에 이대사가 나오던가요
현실반영 딱이네요 ㅋ
이거 참 말이 안나옵니다 ㅋㅋㅋ
언론법, 공수처법,,,,
죄다 이랬어요,,,누더기법...
정말 짜증나네요.
차라리 안 한 게 낫겠어요.
끝까지 국짐당 개소리 들어주며 누더기를 만들어서 이런 기회에 합의안만도 못한걸 만드나요?
박주민의원 등은 서울시장 후보 포기하며 들어가서 도대체 뭘 하는건지....이해불가네요
국회의원 나리들 쌩쇼 하느라 고생했어요
폐지 시점이 없다. 민주당은 완전 망할려고 하는군요
수박 다 쳐내기전에 아무리 의원석 많아도 안되는군요!!!
우선 박병신부터 사회매장 시켜야 겠네요!! 모범적으로 한번 심하게 당해야 수박들도 쫄지!!
최대한 지선을 선방하고 수박 쳐내는데 신경을 써야 겠네요!!..
/Vollago
민주당 무능의 극치
차라리 하질 말던가요
열만받게 뭔짓인가요 기한 박지 않으면 하나마나.
민주당 지지자 지치게 하는 ㅂㅅ당 맞습니다
이런 ㅂㅅ당은 차리리 없는게 나아요 쇼만하다 지지자들 기만한거네요
국적당 지지자들은 할만 하겠어요
걔들은 뭐든 하고 싶은거 밀어 부치잖아요
뭘 한건지 원..
민주당 잘못은 하나도 없네요.
공수처때도 끌려다니다가 누더기로 통과시켜서
결국 있으나마나한 공수처 만들더니
또 헛짓거리 하네
민주당에 있는 놈들은 매국힘당 가고 싶은데 못가는 놈들이나 가는곳이다...라고 인터넷에서 봤었는데, 사실이였네요.
국짐당이 만약 추진했다면 수정한 중재한 이런거 받았을까요?????
그렇게 응원하고 힘내라고 겁내지말라고 하는데....
도대체왜???? 밀어붙이지를 못합니까?????
밀어붙이고 길거리로 전부나와서 반대쪽이 누구누구고 그래서 못하고 있다고 쇼라도하면 지지받고 지지자들이 언제라도 도와줄텐데요.....
새삼스럽게...
로스쿨, 공수처 등등... 원안대로 통과 안된거 중에 제대로 된게 있었습니까??
결국 바뀐건 하나도 없습니다
국짐당은 반대할 이유하나 없는데 선거 이기겠다고
지지층 모으고 있는 거고요.
애초에 국짐당이 걷어찼을때
원안으로 가던가 최소한 합의안보다는 진보된 안을 만들어
밀어붙였어야 합니다
박ㅂㅅ이 만든 중재안 자체가 검찰의 권한을 약간만 뺐는건데
거기서 더 양보를 하면 뭔가요.. 아무것도 아니죠
민주당 지도부의 역대급 뻘 짓입니다.
여야 합의처리 모양세 유지하려다 아무소득도 없고
모양세만 빠지고 본인들 선거를 불리하게 만드는
헛발질을 했습니다.
지선을 포기하더라도 단합된 힘으로 검찰개혁 밀어붙였으면
나름대로 소득이 있는건데.
이래저래 안타깝습니다.
문통 차라리 시원하게 거부권 행사하고 퇴임 하시죠
진저리 납니다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