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공급 틀어막고
규제만 했네마네하고 굥이 모든 규제 다 풀고 아파트 공급 많이 해줄거같은 여론인데...
이것의 허화 실을 제대로 따지자면
정권 말기에 나온 8.4대책이나 2.4대책 같은 대규모 정책 제외하고 봤을때
딱히 적은 물량은 아니었습니다.
정권 초창기 인허가 물량만 봤을땐 노무현 정권과 비슷한 수준이고
단순 그래프 수치상 2MB나 503보다 많은 인허가 물량입니다.
근데 2MB랑 503때는 경제침체로 인한 부동산 하락기인것도 감안해야할겁니다.
하락기에 저정도 인허가 난거치면 솔직해 말해서 2MB/503때 수치도 많이 인허가 한것인데....
정권 초창기 아파트 공급 인허가는 전정권 대비 적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많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건 전국 기준인것이고 서울 기준으로 보면 부족했던건 맞습니다.
이건 이후 2.4대책으로 공공택지를 활용해서 서울에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꾸긴했는데
근데 이런걸 다떠나서
문제는 김현미가 한창 부동산 폭등기에 안해도 될말인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실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냥 "우리 정부는 변해가는 시장 수요에 알맞게 국민들에게 아파트를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이정도 발언만해도 충분했습니다.
괜히 저런 발언을해서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를 공급하지않고 규제만할거라는 이상한 시그널을 주어서
패닉바잉을 유도하게되었죠.
가뜩이나 언론이 물고뜯을 거리를 제공한 셈이니깐요...
이런 상황에서 정권 말기에 8.4대책과 2.4대책으로 대규모 공급 한다라고 선회하니
"공급 충분하다며?"라면서 조롱하던 부류도 생겨버렸구요.....
그리고 문제가 8.4대책이나 2.4대책 자체 홍보도 부족했습니다.
제가 주변에 물어봐도 이런거 하는지도 몰랐고 문재인 정부가 총 206만호 공급 하려고 하는것도 몰라요.
결국 공급 부족 프레임이 이리된건 김현미의 말말말 탓과
206만호 홍보부족 탓이 크다고봅니다.
<정리>
- 전정부들과 비교시 문재인 정부 초창기 2017~2020년까지 전국 아파트 인허가는 딱히 적지도 많지도않고 보통임,
- 단 서울은 부족한것이 맞고, 공급 틀어 막았던것도 사실이며, 정권 말기나 되서야 공공택지 및 차량기지 활용으로 공급하는걸로 선회함
- 김현미가 괜히 안해도 될말해서 공급 안한다라는 프레임이 생겨버리고 패닉바잉 유도
- 정권 말기에 추진하긴 했지만 8.4대책과 2.4대책을 합친 총 206만호 공급 홍보도 너무 부족했음
저는 문재인 정권 공급 관련해서 공급수 보다 오히려 임대주택 공급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네요.
역대 정부중 임대주택 많이 공급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문제가 3~4인 가족이 커버되는 59형은 거의 실종 수준으로
공급했습니다.
땅이 부족하네 어쩌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뻥안치고 임대주택 공급 평형 비율보면 59형이 너무 없어요. (10%도 안됨;)
대부분 38형 이하가 많고 2인 커버되는 46형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너무 공급호수에만 집착해서 그런게 아닌가란 생각도 드네요...
특히나 부동산 집값 떠받는게 3~4인 가족들인데 정작 그 가족들이 살만한 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고
신규 임대주택 공급에서도 조차 아주아주 적습니다.
너무 취약계층 위주로 공급하다보니 임대주택 이미지도 안좋아지고
이런거 때문에 오히려 503이 추진한 뉴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같은게 더 인기가 있었던것도 있구요....
P.S 여담으로 굥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우려한다고 아파트 공급도 신중해야되네 어쩌고 하는데
이거 딱 꼬라지가 공급 안된것도 문재인 정부 탓할게 뻔하네요 ㅡㅡ;
8.4대책이나 2.4대책이 너무 늦게 발표됬고 홍보가 부족한 탓이 크죠
'문재인 정부 아파트 공급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쓴 글에서 전체 공급량 그래프는 메인으로 제시하고, "서울에서 공급량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다"라는 한 줄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편향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D2님의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질적인 수요에 대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적었던 것과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요 팩트인데 말입니다. (좋은 자료 공유 감사합니다.) 김현미의 발언과 언론을 탓하기 보다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https://archive.ph/YUVW2
적정수요 선은 어떻게 계산해냈죠?
어떻게 긋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안해도 될말 한거니깐요.
주무장관인 김현미가 무슨 말을 하던 기레기질이었고
공급이 아무리 많아도 기레기질로 부족하다는 심리가 만들어졌죠.
다시 말해서
경기가 좋아서 통화량이 늘고
재난(코로나)으로 금리를 높일수 없을 때
기레기질 좀 하면 막을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파트 폭락시키고 싶다면
경제를 망치거나
재난을 방치하면
간단합니다.
초창기에 503의 부양책 정책인 임사자혜택과 전세자금대출을
더욱 확대했고 폭등 시기까지 유지한건 뭐가됬든 정상참작이 안되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 당시는 하락기도 아니었는데 그런 정책을 펼친거니깐요.
초기의 임사자나 전세대출을 유지한 것은 실책이 맞아요.
그런데
임사자나 전세대출을 초기부터 막았으면
아파트 상승을 막았을까요?
넘치는 통화량+낮은 금리+코로나+기레기질이
해결이 안됐는데요??
지금 금리가 높아지고
통화량이 줄고
코로나가 종료되어가니
여전한 기레기질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코로스 터지기전 제가 거주중인 김포는 핀셋 규제로 두배이상 올랐어요.
당장 클리앙에서도 전세자금대출만 없었어도 이지경은 안되었을거란 의견 많습니다.
현정부는 그걸 더 확대했어요.
규제 때문에 덜 오른거겠죠.
(기레기야 어차피 규제를 해서 오르면 규제탓
내려도 규제탓하죠)
전세자금대출 막았더니
잘했다고 하던가요??
당장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당장 김포, 파주를 포함한 다수의 경기도 및 인천 지역이
핀셋규제 하기전만해도 오름폭이 높지않았는데
핀셋규제를 하자마자 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김포랑 파주는 대놓고 핀셋규제 후 두배 이상 올랐어요.
이걸 갖고 "핀셋규제해서 덜 오른거다" 상식적으로 누가 믿습니까.
당장 그때당시 저포함 김포 거주하는 임차인들 발 동동 구를때였습니다.
규제를 하려면 제대로 똑바로 적용해야지 어디는하고 어디는 안하고 하니깐
전국 투기꾼들이 바퀴벌레 마냥 전국으로 퍼진거잖아요.
모공에서도 핀셋규제는 문제가 있었다하는데 핀셋규제로 덜올랐다 하면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은 확대만 안했어도
이지경은 안되었습니다.
다들 503이 임사자혜택 주고 전세자금 대출 확대했다고 욕하잖아요?
근데 현정부 초창기엔 그걸 더욱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미 잘못저질러놓고 "그거 안했으면 좋아했겠어?"라고 말하면 전 뭐라 답해야할지 모르겠군요.
이건 확실하겠네요.
"적어도 확대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라구요.
그 두가지 확대가 투기조장한거밖에 더됩니까.
모든 규제는 사후에 합니다.
심지어 선조치했다는 것도 공개되지않았을 뿐이지
규제를 해야할 뭔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하는거죠.
아파트가격 상승에 규제를 했더니
기레기들은 규제 때문에 올랐다는 신박한 기레기질을 하는거죠.
그래야 규제당국이 욕을 먹고
규제를 풀거나 강도를 낮추게 만드는거죠.
이짓의 반복이었죠.
핀셋규제는 엄연히 폭등하고나서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고 뒤늦게 한겁니다.
기레기질 하기전에 올랐다니깐요
이건 김포나 파주 거주하는 누구나가 체감하는겁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다른곳 탓하면 결국
책임안지려고 핑계대는거밖에 더됩니까.
이금 굥보면 규제도 안푼다 공급도 안한다 아무것도 안한다 포지션이라서요.
적지도 많지도 않은 보통이었다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정권 초창기때 8.4대책이나 2.4대책 같은거와 강력한 규제를
동시 진행하는게 맞았다고 봅니다.
사실 코로나 터지고 전세계 경제가 얼어 붙고 .. 한국도 거리제한을 비롯 경제는 힘들고 부동산도 어려워야
정상인데.. 한국 경우는 정부가 대출을 풀어줘서 그돈이 고스란히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서 코로나 시국임에도
따블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부동산 대출 규제만 했어도 부동산은 전혀 오르지 않았을거라는게
키움증권 서영수 애널리스트 설명이더군요. 따블로 급등하던 부동산이 어느 순간 상승이 멈췄는데
이때가 정확하게 정부가 대출규제에 나선 시기였다네요.
내수부양을 위해 대출을 풀어서 이돈들이 부동산 따블로 뛰어버린 이유고 김현미를 비롯해서 장관과
정치인들이 모르고 한게 아니라 의도적이였다는 키움증권 서영수 애널 주장인데.. 유투브 찾아보면
서영수 출연한 방송 많이 나옵니다.
이건 저도 그닥 좋은 평가는 못합니다.
초창기 부양책 정책에 가깝게 503이 하던 임사자혜택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더욱 확대한것도 문재인 정권이니깐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민주당 지지하던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는 이해가는데
2번 지지하면서 현 정부 욕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나오고 금리인하하면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요
코로스????
코로나를 코로스라고 쓰시는거예요?
댓글 다 보고 좋은 내용인데, 계속 코로스라고 하셔서 멈칫멈칫,,,
코로나 변종이 많아져서 그런가 싶어서 찾아봐도 딱히 그런 용어는 안 쓰는 거 같은데, 이유라도 있나요?
순전히 궁금증입니다.
내용은 통계 찾으면 나오던 거라 알고 있는 거지만, 정책은 시그널이라고 많이 얘기되죠,, 요즘 연준의장 발언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문재인 정부 경제관련 정책은 비리 부패가 없었다 뿐이지, 시그널 주는거나, 국내 정치 메시지 차원에서 보면 낙제 수준이죠
장관들 발언이 엄청 문제가 많았죠, 입으로는 강하게 얘기해놓고, 정책을 적당히 주고, 시장이 제대로 못 알아먹는 거 같으면 지금 연준처럼 확 정신차리라고 정부랑 싸울 생각마라고 해줘야 하는데, 정책은 계속 핀셋이니 하면서 개 뻘짓만 해대니 나중에는 아무도 안 믿었죠, 진심 ㅂㅅ취급했는데 김현미는 해맑은거 같더군요, 얼마나 빡치던지
이게 입에 착 달라붙더군요..
"우한 코로스.....아! 코로나.!" 이거였는데
당시 우한 다죽여버린다(붓코로스) 라는 우스게 소리도 있었죠.
황교안이 전날 일본 애니를 보고왔다는게 학계정설
애네들은 웃긴게... 선거전에는 올라서 문제라고 ... 선거후에는 안 올라서 문제라고 하고.... 이상한 애들이죠.
솔직히 저도 초창기 부동산 정책만 놓고보면 좋은 소리 못합니다.
초창기 정책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아니라 부양책 정책이었어요.
임사자혜택 확대랑 전세자금 대출 확대였죠.
503때 정책을 더욱 강화한 셈이니...
이걸 폭등시기 까지 꽤 유지했으니깐요.
2.4대책부터나 공공택지랑 서울내 차랑기지 활용해서 서울쪽 공급을 뒤늦게 늘린건 사실이에요.
전국 단위 공급은 적지않았지만 서울 공급이 적었던건 어느정도 맞긴합니다.
경기도, 인천쪽은 실제 인허가 공급은 많았어요.
서울이 적었던건 맞구요.
경기도랑 인천은 지금도 아파트 엄청 많이 짓고 있어요.
대국민 설명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었는지
잘한 장관님들도 많지만, 말을 잘 못하는
장관들도 많아서 문제가 된 정부입니다만
굥정한넘의 정부는 머시 중하겠어요 ㅋㅋㅋ
이제 다들 행복하시죠?
최초의 부동산 정책 실책의 인정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차법이 기름을 부었구요. 가뜩이나 매물이 없던 단지에 몇세대쯤 있었던 매물들이 임차법 이후 몇달동안 한두채 나올까
말까하는 상황이 펼쳐졌드랬죠. 김현미를 그렇게 쳐내라고 얘기해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어서 국민들 암 유발 하기도 했었구요.
물론 현정부의 전세 대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한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자산(부동산)가격의 상승은 통화량의 가파른 증가한 세계적 흐름때문이지, 절대 한국 사회의 문제는 아닙니다.
더운 여름에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여름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세계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없지요.
초창기 정책은 박근혜 정책의 확대 정책이라서 사실 정상참작이 안된다고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오르고 코로스 터지고나서 오르니
코로스탓이다라는 말도 잘 안먹히는거구요.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때문이라고 얘기한적도 없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2019년에 계속 금리를 인상했어야 했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던 부분이 있고, 이러한 이유로 현재 자산 거품을 더 만든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공부해본바론 우리나라 정부 정책보다 미국의 경기 흐름에 따라 부동산(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과 향후 미국 경기가 수축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윤석열 정부의 어떠한 부동산 완화 정책과는 상관없이 향후 2~3년간 부동산 가격은 일정부분 내려가거나 안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유를 어떻게 찾을까 궁금해지긴 합니다. ㅎㅎ
안그래도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전망을 써볼까 하다가 아직 안쓰고 있는 1인입니다.
부양책 정책을 썼던게 문제였죠.
클리앙에서도 503이 부동산 올렸다는
임사자혜택과 전세자금대출을 더욱 확대했던게 현정부였으니깐요.
뭐 금리 영향이 큰건 동의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금리랑 대규모 공급으로 당연히 안정화되겠죠.
굥 정부에서 부동산이 설령 폭락하더라도 아마 문재인 정부가 올려놓은 부동산
굥 정부가 정상 가격으로 만들었다로 빨아주겠죠.
문젠 앞으로일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현재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안좋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적절히 확대하면서, 과열된 경기를 연착륙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정부 재정지출을 줄이고 금리 인상도 막으며 세계 시장과 역행하는 정책을 펼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집값은 하락합니다. 이렇게 떨어진 집값을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호하며 좋아할 수 있을까요.
내 아파트값만 오르는거
내 아파트 재건축 시작하는거
아니었나요 ㅋ
기승전까지 멀쩡하다가 결이 항상 재건축을 통한 서울 아파트 공급이었죠 ㅋ
무주택자중에 집살 생각없는 사람들은 전월세 안정이니깐요.
가격이 오를거 같으니까 그때 착공하고 분양한거죠
요
MB 때부터 이상하게 1인가구용 소형 원룸과 오피스텔 위주로 공급을 한 것도 이 사태의 원인 중 하나고요. 문 정부도 초기의 정책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개발계획도 현실적으로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소유주들의 욕구와 맞지 않았기에 도시개발을 늦춘 면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역대급 초저금리와 넘치는 유동성의 파도에 부동산 광풍이 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 못살곳을 만드는거죠
요
별로이긴합니다.
LH 임대주택 멀리하는건 다 이유가 있는셈이라...
사람들은 적당한 평수의 쾌적한 주택을 원하는데 평생 월세살이 보장된 비합리적 장소에 지은 협소한 공공임대를 앞장서서 홍보 하고..
쌀밥 먹고 싶은 사람한테 보리밥이 맛있다며.. 본인들은 집에서 쌀밥 먹고 사는거 다 알고 있는데
국민들에게만 보리밥을 권하니 반감이 생길수 밖에요.
기간도 정해져있고 소득 좀만 높아지면 방뻬야하죠...
50년, 영구임대 이런곳은
38형 이하의 아주아주 작은 원룸이구요.
전략 자체가 잘못됬습니다.
그때 강사들이 하나같이 짠듯이 한말이 문정부 공 급 적다였어요.
처음부터 그런 프레임으로 셋팅한 느낌이에요.
말이 좋아 강사지 다주택 투기해서 돈번 사람들이 책쓰고 부동산 강사하고 백화점 문화센터는 저들 모셔서 홍보 하고…
악순환이에요
정권 말기에 대규모 공급 정책쓰니깐 먹힐수밖에요...
그런데 투기수요를 제외하곤 문재인 정부 시기에 공급자체가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서울은 정책적으로 틀어막아서 부족한건 맞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게
공급은 충분하다 충분하다 말하는데
8.4대책이나 2.4대책 같은 대규모 공급 정책이 나와버리니
공급부족 시인으로 인식되버렸다는 점이죠.
공급 충분하다면서 8.4대책과 2.4대책만 따져도 100만호가
넘으니깐 모순이 발생해버리니깐요.
살제로는 공급 부족입니다.
코로나로 돈이 풀면 바로 공급을 늘리던가
아니면 전세 대출을 조이던가 해야되죠.
그리고 인구는 안 늘어나도 세대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과 서울이 국제도시화 되면서 외국인들 계속 들어오는 것 감안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관심 없고 실력 없었을 뿐입니다.
경기도 인천 수도권 기준에선 공급 적지않았어요.
2MB, 503 때 인허가 난게 이제서야 입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많구요.
서울 기준이라면 뭐....저도 부족했다고 보지만요...
서울이 국제도시이긴 한가요?
런던,뉴욕 이런 도시들 보다 인지도도 낮은데...외국인들 대부분은 저임금 노동자들이죠. 해외투기세력들이 난리치는 세상이라 서울은 그런 꼴 안당했으면 하네요. 푸쉬란 다큐보면 가관이 따로 없죠. 런던같은곳보면...
부동산으로 돈만 불릴려는 국짐당이 더 큰 문제죠. 돈을 강에다 풀고 한심한 짓을 해서 경제가 죽어나가니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일뿐...
현 부동산 문제는 특히 서울은 싱가포르가 했던 것처럼 파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잡기 어려운데 독일보다 덜 진보적으로 접근한 것이 문제입니다. 다주택 보유가 불가하게 세금 올리고 분양가 강제 고정해서 투기로 이익 실현이 불가하게 만들어 강제적으로 안정화 시켰어야 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 부자들 입장에서 매력적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강남 아파트는 뉴욕 상하이에 비해서 싸면서도 괜찮아요..
저임금도 많지만 고임금도 많고요..
독일 베를린 집값 검색해 보시면 글쎄요..
진보적인 정책으로는 집값 안정 안됩니다..
공급 때려 박고 돈 줄 조이고 기업 내려보내야지 세금이나 정책으로는 안됩니다.
랭킹이 무슨 기준인가요?
기준 찾아보세요. 자본 투자가 많이된 도시 순입니다.
제가 적은 덧글처럼 돈 많은 외국인들이 선호해서 살기좋은 도시로 순위를 정한 것이 아니죠.
- 싱가포르 같은 방식이 현재까지 주거 안정화에 가장 좋은 결과를 돌출했습니다.
- 진보적인 정책으로 집값 안정 안됩니다라고 이야기 하실려면 진보적인 정책이 제대로 펼쳐진 적이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 그렇습니다. 베를린 임대료 동결도 제대로 안되었죠. 또한 서울집중 분산화는 진보 정책이죠. 보수정책이 아니라...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수도 이전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보다 더 나았죠.
주장하신 고임금 외국인 들어 온것이 많아졌다는 통계 근거가 있는지요?
서울이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풀린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많이 지어야 합니다..
결국 풀린 돈을 쏟아낼 하수구가 커야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으니까요.
통계는 없습니다.. 국민소득 올라가고 계속 외국회사가 한국에 들어오니 당연히 많아질 수 밖에요.
싱가포르는 저도 옛날에 찬성했는데 나중에는 우리나라는 국가 소유 토지가 얼마 안되서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박정희 때 했어야 하는데...
싱가포르도 국가소유토지는 첨에는 적었죠. 국가소유 토지를 늘린겁니다. 또한 국가소유 토지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유지하게 재산권을 제한한거죠. 공산국가에서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는 것이 국가소유토지가 적어서가 아니듯이요.
싱가포르가 한 것은 강제 인수와 다름없어서 땅값 싸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더 큽니다. 싱가포르가 주거안정을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에 훨 먼저 안착하지 못했을 겁니다. 유사도시 국가였던 홍콩과 비교하면 알수 있죠. 공공의 이익을 더 중시하느냐 사유재산권을 더 중시하냐의 문제입니다.
경제가 커지면 다 같이 잘산다와 유사한 논리네요. 경제가 수십년동안 커졌지만 중산층은 몰락하고 하층민만 늘고 최상위층의 자산만 늘었죠.
또한 최근 몇년동안 외국회사들보면 지점을 줄이고 부분 철수하는 경우가 더 많더군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위치에는 공급이 안되다보니 공급이 적은걸로 생각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어찌됐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공급이 활발해야 체감적으로 공급이 많이 됐다고 느낄 것 같네요.
선호하는 지역이란게 흔히 말하는 서초,강남 뭐 이런곳들이 아니라 서울 외곽지역이라도 역세권 주변 걸어서 15분 이내 라던지... 이런곳들요.
주변에 어느정도 상권이 형성된 지역 같은곳들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런지역 보다 위례라던지... 내곡동이라던지 주변 환경이 발전되지 않은곳에 분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두 지역 모두 인기가 많긴했지만 저런 지역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서요.
선호 지역 차이도 있겠죠.
공공택지를 활용한 역세권 공급 정책은 2.4대책부터이니깐요...
그리고 아직
2MB, 503 때 인허가난 아파트들도 입주안된거 되게 많고
심지어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 인허가한 물량들도
이제서야 입주하는것들도 많아서 입주 시점이 너무 먼 탓도
큽니다.
공공이 단점이 민간 아파트 대비 속도가 느려요
공공 임대 주택을 100만 가구 이상 공급해서 민간 임대 주택의 임대료(전세가)가 오르지 않도록 했다면 주택가격 상승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 정부 대비 인허가 수만 놓고보면 적진 않다는거죠.
문제는 과거 정부들은 부동산 하락기의 인허가리서
이거보다 많았다라고 자화자찬하면 그건 그거대로 웃기긴합니다.
이글 요지는 전정부 대비 인허가를 덜했냐에 대한 팩트 체크라서요.
전 오히려 공급말고 정책쪽으로 이야기하면 지적할게 한두개가 아닌지라
그냥 말을 아낍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100만가구만 공급해선 소용없어요.
3~4인이 거주할만한 평수를 공급해야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너무 공급숫자에 얽매여서 3~4인 가족이 커버되는 물량을
거의 실종 수준으로 공급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를 보면 최소 주거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14㎡, 4인 가족의 경우 43㎡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맞게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가정과 자식이 있으시다면 전용 43m²에 평생 거주할 수 있을꺼라고 생각하시나요??
벤츠가 쌍용차보다 더 많이 팔리는 시대입니다.임대주택으로는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집을 공급하기란 어려우며 적절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사회가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부동산쪽은...
코로나랑 금리탓 이전에 정책적으로 너무 어설펐기에....
명예로운 전사도 전혀 맞지않다고 봅니다...
팩트로 조져도 그냥 이 정부 때문에요.
성공했잖아요.
그저 아파트 인허가가 전정부들 대비 적었냐에 대한 팩트 체크입니다.
사실 정책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할말이.많지만 아끼는거라죠..
과감한 규제도 못하고
과감한 공급도 못하고
걍 이도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서울은 공급 틀어막은건 사실이라서요...
곰팡이 피고, 먹지도 못할걸 주면 화내죠.
문통 때 정책이 좀 그런면이 있었죠.
어느정도 보면은 숫자로는 맞는듯하지만.
실수요자를 만족시키지 못한것.
신혼부부도 최소한 20평대는 줘야 애를 낳고 살지 이보다 작으면 싶지 않죠.
게다가…
앞으로의 공급을 다 짤라먹어서 올해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량 역대급 가뭄.
이게 앞으로의 집값에 또 악영향을 줄겁니다.
단지 숫자만 보지 말고 숫자가 말하는것도 보시길.
특히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면 그 여파는 몇 년후에 씨게 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전정부들 대비 적었냐 아니었냐의 팩트 체크정도고
절대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8.4대책이나 2.4대책은 정권초창기에 있었어야했다고 보거든요...
공급 틀어막은건 사실이라...
땅이 없네 뭐네 했지만 정작 2.4대책에서
공공택지랑 서울 차량기지 이용해서 대규모 공급한다라고
뒤늦게 말했던거니깐요....
물량은 결국 입주물량으로 이야기 해야하는데 인허가 많이 했다고 자랑해봤지 다음 정권이나 다다음 정권의 공급물량이라 공급는 쉬지 말고 계속 멸실과 가구 증가에 맞춰서 해야하는거 같습니다.
2MB, 503때 인허가난 아파트도 입주 안한게 많아서 입주 물량을
꾸준히 있늘거같습니다.
정작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건 아직 삽도 안퍼서 언제 공급될진 모르겠네요...
중장기적으로 공공택지와 서울내 차량기지 활용한 공급 물량이 82만호 정도이니
이걸 넉넉하게 10년 잡아도 절대 작은 물량이 아니긴하죠...
굥은 민간 위주로 한다고 했으니깐요...
민간은 삽푸기 시작하면 빠르면 3~4년이면 완공되니깐요.
팩트는
문정부에서 공약으론 부동산을 잡겠다고 해놓고선
이후 정책들이 송곳이니 핀셋이니 ... 요란한 대책들만 계속 내놓고
선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 값을 내릴 의지가 없었잖아요...
미국이 양적완화를 하니 금리를 계속 내리면서 대출을 유도해서 성장율을 유지했죠.. 부동산은 뒷전으로...
재건축이니 공급이니를 떠나
금리만 올려도 이렇게 반응이 오는것 같은데 말이죠...
문정부 부동산만큼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방어해줄 필요 없어요...
최악의 출산율만 봐도 ....
규제도 어설펐고 총체적 난국이었습다.
심지어 초창기는 503 정책 업그레이드의 부양책을
폭등 기간까지 유지했어요.
과감한 규제만 있었어도 코로스 저금리에도 어느정도 억제를 했을거라 보는데
초창기 부양책 정책이나 일관되지 않는 정책등은 정말 이해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공급은 나중 이야기니깐요..
그렇게 욕하던 503 부양책을 업그레이드해서 폭등 시기까지 유지한거에서
정상참작 여지가 없죠...
이글에도 많습니다
부동산은 충분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 왜 현정부는 초창기 503때 부양책 정책을 더욱 확대해서 (임사자혜택, 전세자금대출)
정책 펼친건가요?
그때당시는 하락기도 아니었는데....
결국 이핑계 저핑계 대는거 자체가 책임안지려는것으로 밖에 안들릴겁니다.
애시당초 503이랑 비교해서 누가더낫네 하는거 자체가
현정부 얼굴에 침뱉기 입니다.
정부 자료에서 말하는 각종 지표는 임대주택까지 합친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는 26 34 평이 아니죠.
26 34평 아파트 물량 따지면 완전 노답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3기 신도시 입주할 때 까지 주욱 모자라요...
2MB, 503 때 인허가 나고 이제서야 마무리되가는 물량도 있습니다.
서울이 문제겠죠...
규제만 했네마네하고 굥이 모든 규제 다 풀고 아파트 공급 많이 해줄거같은 여론인데..."
=>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고 적게 공급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저들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민주당만 공격하면 됐고, 그것으로 선거에만
이기면 됩니다. 이번에도 그 작전이 성공하여 선거에 이기지 않았습니까?
판 다 끝나고 팩트 체크 해 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러한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알면서도 일부러 방치한 사람들이 정말 처벌 받아야 합니다.
언론을 떠나서 정책적으로 평가하면 너무 안일했고 쉽게 봤어요...
그래프가…. 그림이 너무 크게 잡혀서 그런건지.
서울만 보면 공급 박살 맞습니다ㅎㅎ
재건축 진행이 진짜 박살 났지요. 근데도 공급 충분하다 이소리를 했으니 신뢰도는 바닥으로 갔죠.
전정부 대비 공급 인허가가 적었냐 아니냐의 팩트 체크입니다.
그리고 실패냐 아니냐로 물어본다면
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은 100% 실패라고 봅니다.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걍 못했어요.
서울이 부족했어? 그럼 부족한거지!
말 나오겠지요
지지자들도 땅없다 지을곳 없다 재개발, 재건축 아닌이상 공급 못한다 이야기했는데
정작 공공택지랑 서울내 차량기지 활용해서
대규모 공급 한다라고 정권 말기에 뒤늦게 발표했으니깐요...
뒤늦게 공공택지랑 서울내 차량기지 활용해서
대규모 공급 한다고 했던거 보면 분명히 재건축이랑 재개발 없어도
가능했던건데...ㅠ
1주택자 보유세 가파르게 올리고
종부세 대상 확대로 등돌리게'만들고
진짜 욕먹은 지점은
정부가 집값을 못잡은게 아니라
잡지도 못할 집값은 잡는다했으면서
"일단 집값이 올랐으니 공정한 세금"을 내야지? 라는 논리
진짜 앞뒤안맞는 어이없는거였어요
말에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소한 1주택자 세금은 넵두던가했어야죠.
정권 내주면 말짱 도루묵인데
오리려 정책적인 부분으로 태클걸게 훨씬 많다고 봅니다.
이부분은 총체적 난국이라...
예를 들어 인허가 난 아파트가 임대주택이라면 그건 시장에 공급물량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짓기는 짓는데.. 내가 살(buy/live) 수 있는 집은 아닌 거지요. 또, 일반분양이라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을 시 그 아파트는 2년동안 시장에 풀리지 않고 묶여버립니다. 만약 보유만 해도 됐다면 매매든 전월세로든 시장에 풀릴 물량이었는데 그게 나오지 않게 되는거죠. 자식한테 증여한 경우에도 그 주택은 5년간 시장에 풀리지 않고 묶여버리는 거고요.
인허가 물량과 별개로 그런 디테일한 측면에서 시장에 풀리지 않게 묶여진 물량이 많았어요.
사실상 분양 아파트 공급 핵심은
3기 신도시, 8.4대책, 2.4대책 이쪽인지라....
503때의 임사자혜택과 전세대출을 더욱 확대한게 현정부 초창기 정책이니깐요.
이 실책이 너무 큽니다.
서울 공급 부족한건 사실이라...
경기도도 다 같은 경기도가 아닌지라...
현정부 말기에 추진한 206만호중 186만호가 서울, 수도권 물량이에요...
나머지 20만호가 광역시인데...
이정도면 지방 소멸은 확정이죠 ㅠㅠ
언론이 말도 안되는 식으로 비틀어 쓰는 경우도 많지만, 아주 딱 써먹으라고 말 던지는 실책이 너무 많았어요.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고, 어딜 걱정하는지 알면 그것에 맞는 단어, 문장으로 표현되어야지요.
그나저나 서울에 대체 인구를 얼마나 더 쳐박아야 만족할런지 모르겠군요...
서울공급 너무 부족하긴 했었죠
정말 큰 실책이라 봅니다.
그 욕먹는 503의 부양책을 고대로 가져다가 확대한거니깐요
하락 시기도 아니었는데...
이건아니다라고 적으면 들어오던 낙인이군요. 원하시던대로 정권재창출 잘되셨나요. 됐더라면 까잇거 빈댓글 좀 달리면 어때 했을텐데말입니다.
김현미 주둥아리 나불댄것도, 김수현 개자식의 아가리도 결국엔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지요
뭔 소릴해도 곱게 받아드려지질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서울경기민국이 될겁니다
안타깝네요.
저금리에 미친듯이 돈풀어서 올라간것도 사실이고,
임대차법 그지같이 만들어서 폭등시킨것도 사실이고,
중과세로 매물 잠긴것도 사실이죠.
추후에 안정이 된들 그 과실은 굥이 가져갈테고요
수치보다도 부동산 관심있는분들은 향후 공급이 나올 곳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도 세대수 집착하느라 평수가 너무 작아요.
사람들이 원하는건 수도권 특히 서울 국평 이상인데 그쪽은 공급이 향후 몇년도 거의 없다시피해요.
더 큰 문제는 공급이란게 계획이후에 최소 5년 이상 후행하다보니 다음 정권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경제위기가 오지 않고서야 굥도 무임승차해서 집값 안정의 공을 가져가기 쉽지 않을거에요.
안타깝습니다.
삽푸기 시작하면 민간은 빠르면 3년이면 지어지니깐요.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착공 후 준공되는게 최소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굥 정권에서도 당장 입주까지는 쉽지 않아요.
민간의 대표적인 공급인 재건축의 경우를 예로 들면 그동안 막아 놓았던 안전진단을 겨우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하고 하면 민간공급의 입주는 10년은 걸릴겁니다. 굥 정권 다음에 될일이죠.
요새 같은 시기에 강남권 신축이 왜 매번 신고가를 갱신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공급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들 원하는 서울쪽 공급은 공공택지 활용 + 서울내 차량기지 활용해서
82만호 공급하는거에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구요.
서울에서도 일정의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가 얼마나 될까요? 그 중에서도 국평의 공급비율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대부분 호수만 언급하는건 이유가 있는거죠.
추가로 제가 굥 공약에 1도 관심이 없어서 지금에서야 찾아봤는데 서울 공급 50만 얘기했나보네요. 민간인지 공공인지는 얘기안한것 같고요.
사람들이 원하는걸 공급해야 되요. 수요에 맞추는게 기본이지 공급에 맞추라고 하면...
확실히 서울이 아쉽네요 누구나 원하는곳 공급
주거질 생각도 해야해서 서울 지금 재건축도 시급한데 언제까지 낡은아파트 살게할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너무많죠 낡은아파트.. 지하없는 주차난 아파트등
좀더살기좋게바뀌면좋겠습니다
5천불시절1만불시절 아파트 없애고
이젠4만불생활수준으로가야지요
서울에 낙후된곳이 워낙 많다보니....
그쵸 집값오를까봐 낡은아파트 재건축 너무 막은거 같습니다
낙후된곳이 너무 많아요.
홍보도 많이 했어야한다고 봅니다.
MB나 503때는 그 때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테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 당시에 맞는 사정이 있는겁니다.
통계적으로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주택수가 상당히 부족한 편에 속합니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더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십년 전에 지은 다세대나 다가구처럼 오래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이 많아 국민소득 3만불에 적합한 수준의 주거 수준에 한참 부족합니다.
심지어 1인당 주거면적을 보면 일본보다 30% 정도 적은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좀 더 현명했다면 503이나 MB시절과 비교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주거환경과 공급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계산해서 공급을 했어야하는데 그저 이전 정부보다 많이 공급하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판단한게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급이 절대 많은 공급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겁니다. (단순 수치상 전정부 대비 적지않다 정도)
전정부들 대비 인허가는 적진않은데 시장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지 않았다가 더 정확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