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21일(목) 오후 5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호영 후보자 아들의 ‘2022년 병역4급 셀프검증’, 국민의 ‘착시’를 유발하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셀프검증’에 이어 ‘셀프판정’까지 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2015년의 MRI 영상자료에 대한 판독과 당시 4급 판정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연일 당시 MRI, CT영상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호영 후보자는 의혹의 핵심과 무관한 2022년 현재 척추상태 MRI 촬영을 스스로 진행했습니다.

‘2022년 현재 4급 판정’이란 말이 얼마나 무의미한 판정인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국민들로 하여금 ‘정호영 후보 아들 4급 판정’이란 ‘착시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지적합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병역법에 따른 4급 판정이 맞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4급 판정을 판단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십시오. 진단에 대한 병역급수 판정은 병무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판단은 어디서, 누가한 것입니까, 세브란스입니까, 인수위입니까?

오늘 발표한 세브란스 진단명은 ‘요추원판 전위’, 즉 허리디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마 척추 협착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경북대병원 진단서 발급 당시에는 진단명을 “허리디스크”에서 ‘척추 협착’으로 둔갑시켜 주었고, 이번 세브란스 진단서에는 2015년 MRI의 기존의 없던 척추 병변을 추가 확대해주고, 또한 2015년 당시에 환자의 통증을 추측성으로 배려해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원마다의 영상학적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여전히 셀프 검증으로 의혹이 해소되기에는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오늘의 병역 4급 판정 발표와 상관없이 국민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후보자 아들에 대한 군입대 적절성 문제를 검증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MRI, CT영상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 자체적으로 전문가의 판단을 의뢰해서 판정 받는 것이 해당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협조 당부 드립니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87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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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어제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 병역 4급 판정과 관련해 연일 해명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불리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연일 ‘선택적 해명’을 하면서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녀 편입학 그리고 군 입대 관련 국민적 의혹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아들의 척추질환 관련한 병역 4급 판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 아들의 척추질환 진단명이 세 번 바뀌는 부분에 대한 의혹입니다.

2013년 허리 통증으로 찾은 경북대병원 정형외과 진료에서 처음 받은 진단은 L5-S1 DISC EXTRUSION, 한국말로 하면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디스크 돌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병무청 진단서 발급을 위해서 진료를 받으러 2015년에 다시 내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외래진료기록에 있었던 진단명은 L5-6 HNP, 이것은 한국말로 추간판 탈출, 요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료내용이 병무청 제출용 발급 진단서로 갈 때는 ‘척추협착’이라는 진단명으로 둔갑합니다 [그림첨부].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보는데 3번의 진단에 차이가 있습니다. 진단명이 변화하는 이유와 병사용진단서에 허리 디스크가 척추협착으로 바뀌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석연치 않은 점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의혹입니다. 2015년 진단서 발급을 위해 마지막으로 후보자 아들은 병원을 방문합니다. 2013년 처음 진단 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처방 없이 진단서만 발급받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리디스크를 진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하지직거상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보자) 아드님도 진료실에서 해당 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하지직거상 검사는,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면서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시점에서 의사가 멈추고 그때 각도를 재어 몇 도부터 통증이 유발된다는 것을 외래 진료 차트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림 첨부]. 처음 방문했을 2013년 하지직거상 검사 당시에는 40도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는 30도에서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작은 각도에서 통증을 느끼면 그만큼 더 증상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주관적’인 통증을 환자가 호소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거짓 통증을 호소해도 분간할 방법은 없습니다. 

2013년에는 40도에서 통증을 느꼈을 때 약물을 처방 받았습니다. 2015년 방문시에는 통증이 더 심해졌음에도 약물 처방이나 추가 진료내역 없이 진단서만 발급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제 아들로 하여금 수일 내로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사는 2022년 지금 아들의 척추 상태가 아닙니다. 병역 4급 판정 당시 2015년 경북대병원의 진단과 영상판독 과정, 그리고 병무청에서의 4급으로 판정하는데 있어서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촬영한 2번의 MRI, 1번의 CT 영상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오늘 보도에 따르면 정호영 후보자 딸과 아들의 면접전형이 블라인드 전형이 아닌, 면접 전에 이미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이 심사자들에게 모두 공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호영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전형의 심사위원장이 정호영 후보자의 1년 의대 선배이고, 평가위원 4명이 후보와 같은 동창 회원, 딸의 3고사실 면접 시 만점을 준 3명의 심사위원들이 정호영 후보자와 논문의 공저자이며, 진료영역이 겹치는 의사들이었습니다. 후보자는 위암을 수술하는 외과 의사였고, 심사위원 A, B, C 교수는 같은 계통의 암을 진단하는 내과 교수들이었습니다. 혈액종양내과 또는 종양내과 교수들이었습니다. 같은 소화기 계통의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협업이 필요한 것은 병원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아들의 논문 표절 문제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간 후보자의 해명과는 정반대의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후보자의 아들 병역 4급 판정과 관련해서도 ‘품앗이’, ‘끼리끼리 뒤봐주기’같은 잘못된 관행이 작동한 것은 아닌지,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설사 불법이나 위법이 아니더라도, 정호영 후보자들의 자녀들이 ‘아빠찬스’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장관 후보자가 가져야 할 도덕성에 심대한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수장으로서 과연 적절한 면모를 가졌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 앞에 좀 더 자세를 낮춰야 할 것입니다. 기존 진단 결과가 ‘객관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거나, 추가 검증 절차와 방법도 후보자 본인이 정하고 통보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의, 후보자 본인의 ‘셀프검증’ 태도는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국회에서 병원을 지정하면 과거 MRI 자료를 지참하고 아들의 척추 검증을 다시 받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후보자 아들의 2022년 척추 상태가 아닌 2015년 4급 판정 당시의 척추 진단, 영상 판독, 4급 판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MRI, CT 영상자료를 먼저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