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설득 주체는 김 총장과 검찰"이라며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검수완박'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41820160002896
대통령 면담은 검찰에게 설득의 기회를 준겁니다.
원래 이러신 분이에요.
차분히 문제를 총장이 국회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라고 사표반려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패하고 국회가 통과시키면
그건 그대로 거부권행사가 없을거란 얘기이기도합니다.
그래서 조x은 양비론이라 욕하고
중x은 검찰편안들어줬다고 욕하고
노x은 검찰편들었다고 기사 씁니다.
민주당도 정신차려서 지금 삭제만 몰두해서
위헌소지 생기는 조항은 빨리 정리하고요.
통과시켜야합니다.
대통령님은 절차를 중시하고
국회를 존중합니다. 게다가 스스로가 법률가입니다.
국회가 결국에 통과시킴 공포해주시겠지만
그내용이 위헌이면 다시 생각하실겁니다.
검찰이 수사권뺏는게 위헌이란 주장은 틀렸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형소법 217조의 위헌 문제에 대해 "법사위 논의 때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문 작업할 때 잘못 된 것 같다"고 인정했다.
https://m.nocutnews.co.kr/news/5742364
일부조항이 위법시비걸리게 바뀐게 있습니다.
이거 수정해서 통과안시킴
법률가인 대통령님이 공포하실지 잘생각해봐야합니다.
적어도 당장에 수사권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법들을
일괄 개정못해도
수사권 정상화시키는 법은 위헌소지가 최대한없게 통과시켜야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원내지도부가 속도전을 함은 당연하지만
잘 살펴볼 필요있는건 같이 해나가야
민주당도 대통령도 부담이 적어집니다.
문통은 왜 그랬을까요? ㅠㅠㅠ 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뉴스고 5수고 지 맘대로 얘기하는 거 넘 불편합니다
문통은 스스로를 기계 도구 장치 같은 걸로 여기신거 아닌가 싶네요...
지금 원리원칙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개혁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더라도 지지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지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혁드라이브를 걸면 언론들이 생 난리를 칠게 뻔하고 원리원칙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흔들리는 지지자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미 겪어봤으니까요.
저도 답답한 마음이지만 인생이 다 새옹지마 같은 반작용이 있죠 ㅎㅎ
문통 아는 척은 그만요.
밝혀지지도 않은 위헌 사유로 반대할 분이 아닙니다.
검찰 권력도 관습이라고 위헌 때릴것 같아 불안 합니다
조국 장관시절과 같은 검찰 수사를 진행시켜서
김오수 청장이 말하는 검찰의 공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증명할 기회를 준 거라고 해석해봅니다.
물론 검찰은 그렇게 안하겠지요;;;
내가 시험보고, 내가 채점해서, 내가 등록하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수사와 검사는 분리하여, 3자 검증을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건설사가 셀프 감사를해서 안전성 인증을 하면, 누가 그집에 들어가서 살까요?
내심 옹색하게 자기 고집만 부리고 절차를 무시하는 굥의 5년이 어떻게 대비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불같은 개혁을 해달라고 했더니
원리원칙을 따지시다가 불을 꺼뜨리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