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언론이 지겹도록 보도했고 지난 선거에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던 '부동산 정책 실패'
실제로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그것이 과연 정책만의 탓인지
애초에 가격의 관점에서만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해서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조금 깁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한국의 주택매매가격지수입니다. 2013년 2월을 저점으로 2020년 1월까지 약 7년간 7.9포인트 올랐는데
2020년부터 2022년초까지 약 2년간 14.1포인트 올랐습니다. 약 1/3의 기간에 2배에 가깝게 더 올랐습니다.
'가격변동률=가격변동/기간'이니 2020년 이후 약 6배나 가파르게 오른 셈이죠.
언론들이 가격 제어 실패의 원인으로 짚는 '임대사업자 특혜' '핀셋 규제'의 영향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상승을 주도한 것은 2020년 2월 코로나 위기 이후 시작된 전세계적 초저금리였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자 미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0.25%까지 떨구고
국채를 매입해 은행에 돈을 뿌리는 무제한적 양적완화 정책을 시작하고 동시에 코로나 지원금의 형태로
현금을 시장에 직접 살포했습니다. 그렇게 뿌려진 돈이 미국에서만 10조 1천억 달러 (1경 2,284조 원)
전세계적으로는 대략 27조 달러의 돈이 공급되었습니다.
저금리로 인한 통화량 M2 증가는 곧바로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피는 3300선을 돌파하고 비트코인은 8천만원에 근접했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였고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그 상관성은 명백히 드러납니다.
< 금리와 아파트 가격 - 출처 : 참여연대 >
< M2 통화량과 주택가격지수 - 출처 : 옐로우의 세계 >
금리가 주요했다면 해외 상황은 어땠을지도 살펴보았습니다. (* 해외 통계는 국가별로 산출 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부동산 국가별 부동산 가격 상승 - 출처 : ft.com >
< OECD평균(회색선)과 한국(붉은선) 주택가격 상승률 비교 - 출처 : ft.com >
< 주요국 주택 가격 상승률 - 출처 : PD수첩 >
분명 한국 주택 가격도 많이 상승한 편이라지만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특출나게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언론들의 주장처럼 전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봐야할까요?
물론 가격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가격의 관점으로만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옳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은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이 멈춘 상황에 부채 상환을 못해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보다 자산 거품이 발생하더라도
일단 돈을 풀어 경제가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낫다고 전세계 금융당국이 판단하였다고요.
애초에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돈을 풀어 자산거품을 발생시켰는데 수많은 자산 중 부동산 거품만 잡아내는
그런 정책이 존재하나요? 그런 마법같은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투기 과열을 막아내려 노력을 했고, 언론은 투기를 막아내려 노력하는 정부를 조롱하며
부동산 오른다 오른다 노래를 부르며 투기를 부추겼어요.
결과적으로 투기를 막아내려한 정부는 실패했고, 투기를 부추긴 언론이 성공했습니다.
그럼 지금 누구를 비난해야 할까요?
정작 투기를 부추겨놓고 가격제어 실패를 정부탓하며 조롱하고 비난하던 언론들이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되지마자
논조가 확 바뀌어 '부동산 기대감' 이라는 기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 처음부터 그들에게 '부동산 가격'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음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도 마찬가지에요. 국민 다수는 '가격을 잡으려 노력하겠다는 민주당'이 아니라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도로
부동산을 부양하겠다는 국힘당'에 표를 주었습니다. 정말 가격이 문제라면 부동산 거품을 더 부추기겠다는 국힘당에
표를 주진 않았겠죠. 이제는 솔직해 집시다. 가격이 올라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부동산 규제를 할 것 같아서 아닙니까?
나도 투기하고 싶은데 규제하는 것은 싫으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부동산 안정이 아닌 욕망에 투표한 것이죠.
그럼에도 지난 민주당지도부들은 '조국(검찰쿠테타), 인천공항 정규직화, 부동산 등 언론이 무슨 프레임만 들이대면
제대로 대응할 생각은 못하고 매번 반성한다 반성한다만 반복하며 언론에 끌려다녔어요.
선거결과부터 제대로 분석 못하면서 도대체 뭘 반성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끌려다니기만하다 선거를 연이어 패배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죠.
우린 잘했다고 자화자찬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언론이 만든 프레임에 끌려다니진 말았으면 합니다.
돈을 풀어서 힘든 분들이 나온 것은 사실이니까요.
왜 민주당이 나서서 조국도 "사태", 인국공도 "사태"고 부동산도 "폭망"이고 그 프레임에 끌려다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연달아 지죠.
문통정부 탓은 아닙니다
윤씨는
인정도 사과도 절대 안하죠
못한건 못했다고 인정할줄 알아야합니다
방탄,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한류최고조지만 실패했다고 하죠.
대장동사업으로 이익환수 민관합동사업 최고의 실적이지만 실패했다고 하죠
어떻게든 자유민주진영의 실적을 실패했다고 하죠.
코로나이후 저금리 통화량폭탄으로 6배 빠르게 올랐다는 것은 안보이시나요?
자산 가격은 결국 M2 통화량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문제라면 왜 언론들은 갑자기 논조를 바뀌었을까요?
다만 2020년 이전 이후 데이터를 보세요. 영향은 분명 있었죠.
하지만 금리로 인한 영향에 비해선 매우 제한적입니다.
물론 언론들의 여론몰이는 디폴트값이구요...
2013년부터 코로나 직전 2020년 1월까지 대비 1/3의 기간에 2배더 올랐어요.
코로나19 이후 기존 6배의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전세계가 비슷한 패턴을 보였어요. 진짜 핀셋규제 때문일까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면 정부는 제재를...
다만 부동산 무조건 잡는다고 나대면서 핀셋 규제로 욕 더 쳐먹는 부분이 큽니다.
민주당에서 국짐당으로 돌아선 분들 중에는 해맑게 "정부가 집값 잡아준다 했으니 기다리자" 했다가 뒷통수 맞은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규제는 해서 시장의 흐름을 늦출수는 있으나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번에 깨우쳤습니다.
이제 다음 정권에서 얼마나 부동산 규제를 풀어가면서 잘 유지할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미 미분양에 거래절벽에 금리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대부분 생각합니다.
정책을 무엇이냐라는 점에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 하다는 점도 다 이해 하면서도요.
가격 상승은 불가피 하지만 경제라인의 잘 못된 메시지와 입법 등으로 상승폭을 키운 것도 사실 입니다.
물론 정부가 올렸냐라고 하시면 아닙니다만 정부는 분명 상승폭을 올렸습니다.
그럼 상승기에 대처는 괜찮았냐라고 하면 또 말이 많습니다.
임대차3법으로 더 올렸고 증세가 이루어짐에도 부의 재분배라는 목표를 위해서 투기 수요억제한다는 명분으로 거짓말을 했죠.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했냐에서도 100%책임은 아니지만 자유롭지 못하고
증세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심이 이반한 부분이 있어 정권을 빼았겼는데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지요?
대다수 중산층은 조국문제도, 성추행 논란도 LH논란도 사실 큰 관심이 없고 자신의 생활에 따라 판다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계속 지금처럼 가자는 생각이신지요. 정말 그러면 민주당은 많이 바뀌어야 할 듯 합니다
문재인 정부 가격 폭등으로 실패라던 언론은 왜 가격 상승 "기대감"이라는 기사를 쓸까요?
네 그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우리를 포함해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실패했습니다.
트럼프나 바이든이 집값 잡겠다고 하기는 했습니까?
https://www.npr.org/sections/money/2021/12/07/1061329725/why-is-the-biden-administration-increasing-the-cost-of-building-houses
물가가 올라서 선거에 질거란 얘기도 있네요.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2/apr/17/inflation-democrats-midterms-prices-biden
국제금리에 따라 상황이 변할뿐인거죠
일부로 잡을수도 없고 잡히지도 않고
또 때로는 의도하지 않아도 잡히기도 하는거죠
전 차라리 정책쓰지말고 그냥 냅뒀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터질 사고면 빨리 터지고 거품 꺼지고 다시 제자리 돌아가고..
물론 그러는 중에 부작용들은 많겠지만 말이죠
공감합니다. 사실 안일했던 것도 맞고, 정책마다 구멍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저금리 상황 + 언론 뽐뿌질로 인한 주택구매 심리 상승은 정책으로 막는데 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죠. 저금리 상황을 좀 안일하게 본데가 코로나 처지면서 그 저금리가 장기화 되었고.. 게다가 막판에 LH 비리까지 터지고..
무슨 부동산정책을 서른번 가까이 바꿔서 시장의 신뢰를 작살내고 공급은 묶어둔 상태에서 수요만 잡는다고 핀셋규제를 들이대다가 풍선효과로 전국토가 투기판이 된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쓰지 않고, 이것저것 자잘한 정책만 계속 내놓았는데 효과가 없으니 정책의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집값 잡겠다, 잡을 수 있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정부 말을 믿은 사람을 바보 만들었으니 그 사람들이 지지하겠습니까?
한국과 과세 시스템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미국의 보유세는 1~2.x% 가량입니다. 뉴욕같은 곳은 10억 주택에 매년 세금을 2천만원 이상 내야해요. 그럼에도 그 넓은 미국 부동산 가격이 한국보다 많이 올랐죠.
미국 보유세 1~2%를 0.1~0.2%로 낮추면 가격 폭등하고, 2~4%로 올리면 가격 폭락합니다.
우리나라 보유세 0.2%를 1%로 올리면 가격이 오를 수 없습니다.
근데 굥 정부에서 부동산이 오르는 건 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겁니까?
어이가 없어요.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은 20년 펜데믹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실제 코로나 이전 18-19년에도 상당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유동성 과잉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정책이 ㅄ같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불났는데 기름 부은게 몇번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많이 걷어 유주택자한테 욕먹고, 집값 못잡아 무주택자한테 욕먹고 그냥 어설펐어요.
어디가서 부동산 정책 성공했다고 말하면 무주택자한테 욕 듣습니다.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규제 강화등을 할테니 실수요자 아니면 집을 사지말라고 한 것을 언론이 '문재인 정부가 집을 사지말라고 했는데 가격이 올랐다'고 프레이밍 한겁니다.
그래서 당-청은 미디어의 고삐를 죄었어야 했었는데, 둘 다 그냥 방기했죠.
사람들은 복잡한거 모릅니다. 핸드폰 포탈 뉴스가 '세상은 지옥'이라고 떠들면 지옥이고, 천국이라고 떠들면 천국인 겁니다.
팩트를 말해줄 언론이 없고
말해도 사람들이 들을 생각이 없어요.
이미 낙인이 찍혀있습니다.
지금 해명한답시고 사실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해봐야 분노에 기름 끼얹는거 밖에 안되보입니다.
어차피 집권여당으로 책임이 없는것도 아니니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2017년~2019년 부동산 가격 폭등은 명백한 정책의 실패입니다.
초반에 핀셋 정책 쓴다고 여기저기 지역별 규제를 했는데 투기자본들이 그 핀셋만 피해다니면서 결국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올려놨습니다.
실제로 위의 한국부동산원 통계 그래프에서 구간 별 급등 구간을 살펴 보면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과 절묘하게 맞물립니다.
참고로 한국부동산원은 그나마 보수적인 통계를 내고 있는 기관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적극적인 개입이 아닌 어설픈 개입으로 시장을 얕보다가 결국 시장에게 잡아먹힌겁니다.
대통령께서도 공개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시고 사과하신 마당에 애써 쉴드쳐서 대통령을 욕 보이지 마세요.
대통령도 인정했고 사과까지 한 사실에 중언부언 해 봐야 죽은자식 X알만지기밖에 안됩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송영길 의원이 1주택자 종부세 폐지안 발의했어요. 심지어 민주당도 뭐가 문제였는지 이제 알아가는 참입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이 만든 부동산 실패 프레임을 인정안하면 안된다고요? 그래서 졌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문맥 파악을 전혀 못 하시는군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르지 않았다'가 아니라 오른 원인이 어디있는가를 짚어보자는 거죠.
세계적 유동성과 금리 등 의 거대한 외부영향이 전세계에 미친 영향을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을 부추기던 전 정권의 부동산 부양 정책도 세계적 추세 때문에 오르지 못 하고 거품만 양산하다가 이번 상승에 로켓을 달아줬죠.
무차별적인 갭투기를 풀어주지 않았다면, 이정도 큰 상승은 나오지 못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메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댓글은 묘한 공동정서가 보입니다
규제 정책이 태반이라 실책 몇가지를 보태도 상승을 부추길만한 여지는 크지 않았죠.
세계적 유동성, 저금리 등을 보면 원인이 명확해지는데.... 다들 외면하기 바쁘죠.
데이터를 눈앞에 보여줘도 듣질 않아요.
이미 믿기 쉬운대로 믿고 싶은거라 봅니다.
아마 많은 무주택자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실거주 1채는 지금이라도 사야합니까?"
일부(?) 분들의 집값은 투기꾼 때문에 오르는거니 투기꾼을 잡는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란 논쟁이 오버랩되네요.
14프로밖에 안올랐다 라고하면 누가믿을까요?
대통령도 고작 14프로 올랐다고 선방했다고하죠.
통계의 맹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이를 알고 샘플링수를 더욱 늘렸더니 kb매매지수와 비슷하게 나왔으며 오십퍼센트 가량되었죠.
그럴듯한 수치가지고 이야기하면 산뢰성있고 객관적으로보이지만 애초부터 통계의 맹점이 있는데...
부동산 통계의맹점은 이것만있는게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주택 1000호가 백퍼올릴려면 1000호전체가 한바퀴 돌아야 백퍼올랐다고보고
최근거래가 한달에 세
3건정도 실거래되었고 30호가 백퍼오른 가격에 매매되었으면 고작 3퍼센트 오른것으로 산출이 됩이다.
고작3퍼밖에 안올랐네 할사람있을까요?
그걸 막아줄 강력한 대책인 dsr이 코로나때문에 막혀버리고 금리는 내려갔죠
이번 코로나사태로 대통령이나 총리가 갈려버린 나라가 많습니다
요
분명 정책적인 미스가 있었어요....
현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만한게 아닙니다.
여러번 적었지만 초창기 정책은 안정화와 거리가 먼 부양책 정책이었어요.
- 임사자혜택 확대
- 전세자금대출 확대
- 핀셋규제
이건 빼박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을 폭등시기까지 상당 기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규제했는데 어설픈 핀셋규제를해서
투기꾼들이 전국 곳곳으로 퍼지게 만들었어요.
이 핀셋규제로 김포나 파주는 무려 2배 이상 올랐어요 (김포 거주민임)
이게 바로 코로스 판데믹 터지기까지의 폭등입니다.
그리고 코로스 터지고나서 더 오른건데
문제는 코로스 전에 폭등한걸로 인해서 코로스 유동성으로
폭등했다라는게 결국 대부분 사람들이 변명으로 밖에 안들릴겁니다.
가뜩이나 전임자들이 도발성 어그로 발언을 계속해왔으니깐요.
언론에서 어케서든 물고 늘어지려고 하려드는데 그걸 물어뜯길 껀덕지를 스스로
주었습니다.
저는 오죽하면 "일부러 저러나??" 라는 생각도 들 정도였구요.
"집 팔기회 드리겠다" 이거부터해서 "공급은 충분하다" 이 발언도
했으면 안됬습니다.
설령 충분했더라도 (전 많지도 적지도 않고 공급은 8.4대책이랑 2.4대책 이전엔 보통이었다고봄)
그런 발언을 해버리니 패닉바잉을 유도한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충분하다고 전임자들이 언플하다가
8.4대책이랑 2.4대책같은 대규모 공급 정책이 나오니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나온거구요 "공급 충분하다더니 대규모 공급하네???" 이렇게요.
그냥 전반적으로 봣을때
전략적으로나 뭐로보나 솔직히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의도만 좋았고 과정과 결과가 너무 안좋아요.
전 애초에 초창기 왜 저런 스탠스의 정책을 한것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금와선 그냥 부동산 침체로 인한 경제하락을 너무 두려워한게 아닌가란게
추측일뿐이죠...
https://www.ddanzi.com/free/727949194
핀셋 규제, 대출 규제 그와중에 GTX 발표..
정책이나 방향성이 혼돈의 카오스였죠..
무주택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영끌 해서 집 산사람,
조급한 마음에 고 분양가에 분양 받은 사람들 등등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졌어요
실제 느껴지는대로 체감됬어요.
최저임금 오르면 자영업자 망하고 물가 오른다. 그 이유는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이다 라던 초딩논리 생각나네요.
18년 하반기~19년 초중반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내수 경기 침체가 왔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부양책으로 전환했는데
19년 하반기 예기치 못한 코로나가 터지며
금리인하+유동성 크리 맞고 더욱 더 폭등했죠
안정화 시키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대출 규제나 보유세 올리는 정책을 했으면 이정도 폭등은 없었어요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과도한 혜택을 줬고요
부동산 정책..
결과론적으로는 (대)실패가 맞습니다.
글쓴분께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가 쓴 “2022 피할 수 없는 부채위기”
를 추천합니다.
책 내용 일부입니다.
첫 번째 위험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들 수 있다. 시장 변화의 영향이 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년 4월 실거래가지수 기준으로 전월 대비 3.9%(연환산) 하락했다.
더욱이 거래량은전월 대비 각각 60%나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라 할 수 있는 경매시장은 더욱 빠르게 급변했다. 아파트 매매가율은 서울, 경기
각각 1개월 만에 18%, 5.9% 하락 했다.
19년 하반기부터 경기부양을 위해 부채 주도 부동산 정책을 꺼낸 상태에서 집값 하락은 가계부채
위험을 수면 위로 떠올려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우려했던 사항이다. 결국 또 다시 돈을 풀어, 다시 말해 대출을 늘려 자산 버블을 만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전 정부는 부동산시장 및 자본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증권 산업의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대표적인 것이 자기자본 규제다. 영업용 순자본비율 중심의 자본 규제를 순자본비율 방식으로 바꾸었는데,
이 과정에서 증권사는 금융 자산 중개회사에서 금융 자산 투자회사로 변모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주도했던 부동산 PF를 장악했고, 나아가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 등에 직간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위기는 이와 같은 증권사의 무분별한 고위험 투자 형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ELS발 외화 유동성
부족 사태가 증권사의 위험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지만 사실 부동산 PF와 부동산 펀드 등 해외 사모펀드의
부실화 위험이 더 컸다.
부동산 PF의 유동성 위험은 한국은행이 적집 지원해 막았지만 주택 시장이 좋아져 PF사업장이 정상화 되지 않으면 부동산 PF 부실화는 막을 수 없다. 즉 코로나 위기가 또 다시 지방 아파트와 상가의 미분양 증가로
연결되어 연쇄적인 PF 부실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재현된 것이다.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었다. 성공적인 방역으로 수출 기업은 빠르게 정상화되었지만 소규모 자영업자와 임시직 근로자의 타격으로 내수 부진과 자영업 부실화 위험 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결국 한국 정부는 역대 최대의 경기부양책을 선택했다. 재정 확대와 함께 이미 진행해온 가계부채 주도 성장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즉 이 정책은 정부가 보증을 확대하는 등 리스크를 줄여 은행이 대출을 늘리도록 금리를 낮추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돈을 많이 푼 나라 중 하나가 되었으니 의도했던 대로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20년 정부부채와 가계부채를 합친 전체 부채 증가율은 10.8%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캐나다, 미국, 호주에 이어 4번째로 높다.
중략
코로나 위기가 한국 경제의 브랜드 제고에 기여했고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부문도 많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과도한 돈 풀기 정책은 주택 등 자산 가격 급등을 야기했다. 그 결과
빈부 격차 확대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빚으 수령에서 헤쳐 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목표는 선했지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핑계를 대자면 이명박, 박근혜때 경기 부양을 위해 힘 썼던 모든 부동산 정책들이 부메랑이 되어
이번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었겠죠
집값 하락하면 바로 경제 위기각 나왔으니...
+ 코로나까지...
그중에서도 각 가계 및 저소득층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부채증가가 걱정이고요.
언급하신 캐나다,미국,호주는 정부가 부채를 떠안고 돈을 각 가계에 다이렉트로 공급한 것으로 인한 유동성증가라고 한다면(대다수 선진국이 코로나 대응으로 한 방법) 한국의 경제적 취약층들에게 대출을 일으켜 그들에게 대부분의 부담을 주게한 돈풀기 였지요. 대출은 결국엔 갚아야 할 돈이고요.
캐나다는 제외하고 미국/호주 경우 명목 GDP의 상승으로 GDP대비 정부부채의 퍼센티지는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컨트롤이 되는 형태고요(호주는 원래도 국가부채가 선진국중에서 가장 건전했기에 정부부채가 대폭 상승한 지금도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호주 정부식의 재정지원을 했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미국/캐나다 및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겠지만 호주와 서울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입장에서 지난 5년간(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글이니...) 오름폭은 한국이 훨씬 큽니다.
코로나 이후는 두 나라 모두 오름폭이 대략 비슷하다손 치더라도 코로나이전(18년도 19년도)은 압도적으로 한국의 오름폭이 컸어요.
집값을 청와대가 콘트롤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정작 중요한 보유세(1가구도 마찬가지)는 제대로 건드려 보지도 못했고요(제가 이곳에서 1주택자들도 보유세 많이씩 내야 한다고 두번이나 글을 썼는데 엄청나게 비난 받았습니다)
결국엔 부동산이 재산의 대부분인 한국의 특성상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직접과세엔 매우 부정적이죠. 그거 욕먹기 싫어서 못한거고요
레몬라임버터님이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는데요. 저는 동의 못해요. 레몬라임버터님만 지지자가 아닙니다.
지난 2년 이해찬 대표님이었으면 적어도 언론이 만든 프레임에 질질 끌려다니진 않았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