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아파트 가격 관련 글의 댓글중에 재산가치를 올려주는 국힘...이라는 댓글의 문구 보고서 평소 생각하던 것들 글로 옮겨봤습니다.
사람들이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보면서 살기 힘들다 합니다. 한 개 가진 사람은 좋은 곳으로 옮기려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불만이고, 여러개 가진 사람은 팔아도 세금때문에 남는게 없으니 불만이고, 없는 사람은 멍하게 올라가는 가격 때문에 박탈감 느껴서 불만입니다. 그 불만의 이유는 다 다르지만 부동산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국힘을 찍었죠.
결과는 굥 당선이고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죠. 국힘이 아파트 가격을 올려줄 것으로 기대해서 그렇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집없는 사람들도 굥을 많이 찍었어요. 빈자가 부자연습한다고 놀림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커뮤글 같은 것들 보면 아파트 없어서 열받아서 굥 찍었다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들 모두가 부자연습한다고 찍은거는 아니라 봅니다.
모두가 부동산에 대한 기대치가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이 잘못됐다. 시장에 맞기면 된다. (그럼 올라갈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내릴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현재 정부를 까는 이상한 그림들이 보입니다. ) 그런 사람들에게 지난 5년의 놀라운 경제성장률, 타국 대비 성장율, 코로나의 성공적 대처 같은 수치들 보여주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는데 무슨 경제성장률 타령이냐.
노통때도 마찬가지입니다. GDP성장이 확연했던 노무현정부때 부동산(다른 자산도 마찬가지지만) 가격 상승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때도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성장율 좋고 모두가 웰빙타령했었는데, 정부 끝날 즈음에는 모두 '노무현 탓이었죠'. 나도 먹고살만했지만 더 잘먹고 잘사는 꼴을 못보는 겁니다. 그 반대로 이명박, 박근혜때는 부동산 상승이 별로 눈에 안뜨이죠. 이명박, 박근혜 때의 처참한 경제성쟝률을 생각하면 자산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국힘이 정권잡으면 왜 경제성장을 못하는 것이냐...에 관한 문제는 또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물론, 세계적인 경제환경도 중요합니다만, 성장만 하면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하고 정부를 못잡아 먹어서 안달입니다. 그리고 배아파하죠.
하지만 이런거 예전에 많이 떠들던 주제 아닌가요? 우리가 20-30여년전 일본 얘기할때 그랬습니다. 일본은 부자지만 거기 국민들은 힘들게 산다. 미국 얘기할때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상위 몇프로만 잘살고 나머지는 다 힘들게 산다. 길거리 홈레스들 봐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버린 겁니다. 선진국이 되버린거죠. 그리고 선진국 병도 같이 왔습니다. 한 5-6년 전만 해도 런던의 집값을 이해 못했지만 지금은 서울도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뉴욕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서울도 더 오를 것이라 합니다. 세계 경제는 연동되어 있다고 말하면서요.
모든건 연동되어 있죠. 하지만, 우간다의 한마을의 주택가격 트렌드를 뉴욕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서울도 비교안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다른 많은 요소들도 있겠죠. 많은 것들이 바뀐거라 봅니다. BTS멤버 하나당 100-1000억의 가치가 있을텐데, 거기 딸린 식구들도 죄다 서울 살고 있습니다. 봉준호감독도 마찬가지죠. 저는 사실 봉준호감독이 오스카 받고 한 몇년은 뉴욕이나 LA살지 않을까 싶었는데...계속 서울에 있습니다. 오징어게임 감독이 어디 살다가 어디로 이사왔는지 궁금해집니다. 우리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두유노우클럽 모든 사람들이 죄다 서울 살거에요. 몇몇은 아닐 수도 있지만... (디제이쿠..만 이번에 대만갔군요. 효리도 내려갔구요) 여하튼...서울이 글로벌 탈랜트들이 사는 곳이 되버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서울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더 발전을 하게 되면 할수록 서울은 더 홍콩스러워질 겁니다. 홈레스도 돈이 나오는 길에 삽니다. 집값 싸다고 한적한 마을에서 구걸을 할 수는 없잖아요. 붐비는 서울에서 구걸하게 될 것이고 서울은 더 넓고 촘촘하고 양극화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겠죠.
저는 이번 대통령선거의 주요한 화두가 선진국병의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굥은 잘못된 진단(경제 실패...어처구니가 없어서...)을 들고나와서 부동산에 불만인 사람들을 엮는데 성공했습니다. 진단이 틀렸는데 처방이 맞을 수가 없으리라 봅니다. 굥은 30년전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선진국을 이끄려고 하고 있고, 망하지야 않겠지만 성장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겠죠. (영어 잘해서 글로벌인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니 제 말이 틀렸을 확률은 적다 봅니다) 자산가격도 내려갈겁니다. 부동산도 내려가구요. 돈이 안도는데 자산가격이 오를 수 없을거라 봅니다.
문통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실패가 아닙니다. 성장의 부작용이죠. 그 부작용을 잡기위한 지속적 노력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에 80년대식 성장을 논하는 자가 리더가 된것입니다. 재명후보도 당당하게 말해야 해요.선진국이 됐는데 다른 선진국들이 가지는 부작용이 대한민국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거 잡아야 한다고요. 문통을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잡아야 하니 선진국에서 나타나는부작용까지 정책의 실패라 묶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 봅니다. 선진국이 되버리고 나서의 국가가 해야할 일...이라는 주제로 고민을 해야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나올꺼라 봅니다. 문통 정부의 성공과 부작용도 정확히 진단이 되겠죠.
생각은 많은데 글로 옮기다보니.... 정리가 쉽지 않네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성장률이 높다보니 1분위/10분위 격차가 이전보다 악화되었죠.
소득이 늘어난 만큼 부작용을 연착륙 시키는 노력도 중요했는데 이 부분이 아쉽죠.
개인적으로 대출통제와 DSR도입을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계속 감소해왔는데 어디에서 악화되었는지 근거는요?
엇 그러네요. 제가 다른 지표랑 착각했나봅니다.
예전에 클리앙에 다른 분이 올린 글에서 분배지표가 악화된걸 본적있는데
그분이 예를 든게 지니계수가 아니었나 봅니다.
예전에 봤던 글을 한번 찾아봐야 겠네요.
제가 봤던 글을 못찾겠네요. 제가 봤던 자료가 이런거 였던거 같습니다.
지니계수는 감소한게 맞네요. 댓글 내용은 본 내용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https://archive.ph/p8zdi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3562.html
아마도 제가 본게 이 자료 같습니다.
분배지표가 모두 최근 5년간 개선된게 맞는데 시장소득 기준으로 악화된걸로 나오는 자료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위와 같은 댓글을 단게 된거 같네요.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격차가 확대된게 맞는데 정부에서 기초연금이나 복지 등의 이전소득으로 격차를 매워왔네요.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 기사를 읽고 그런 시각을 가진건 아니고
클리앙 게시물에서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지니계수가 악화된 자료를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니계수가 악화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댓글을 달았는데
님이 그렇지 않다고 댓글을 달아서 다시 확인해보니 이전소득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 지표는 개선된 걸 확인한거죠.
그래서 내가 본건 뭔가 하고 찾아봤는데
제가 봤던 글을 쓰신 분이 글에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올려준게 아닌가 합니다.
그걸 보고 저도 자연스럽게 지니계수가 악화되었다고 생각한거고요.
시장소득 지니계수만 보고 오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예전부터 재일동포의 한국 부동산 투자와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인들이 한국부동산 취득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취득수요도 꽤 많구요. 특히, 중국정부의 통제와 감시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금 및 인신 도피처로 한국이 좋은 선택이죠.
한국 순혈인종의 인구는 줄겠지만,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증가할 것이고(일본보다 임금이 높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대권 후보로 나오는 인물들은 최소한 이민정책과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와 소신이 있어야 할텐데 걱정이네요.
아~ 원희룡이 국토부장관 시킨 거 보면 제주처럼 대한민국을 외국에 헐값에 팔아묵을 런지…
노통 때는 강남불패만으로 끌어내렸는데, 이번에는 서울을 필두로 전체 국토를 끌어 올리내요. 학습효과가 무서운게, 욕망의 반열에 탑승하지 못하는 순간 나는 벼락거지라는 인식이 이 사태를 초래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가상화폐가 한 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 김현민 장관이 단 한번도 부동산 부양책을 실시한 적이 없음에도 사람들은 정부 탓을 합니다.
규제가 약했다고, 공급이 부족했다고,…
솔직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같이 잘 사는거 말고, 내가 잘 살고 싶었다고.
투자라는 것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변수가 많지 않은 민주정부의 경제 운영 상 반드시 집 값(정확히는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와 사람들의 욕망이 합쳐져서 생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경제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밑으로 순환시킬 생각이 없지요.
여러 투자 방법 중 가장 안정적인 아파트에 투자하고,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겨서
떨어지는 돈의 값어치를 높은 집 값으로 방어하는 거죠.
욕망을 규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컸다고 봅니다.
정권 초창기 정책은 분명 안정화 정책과 거리가먼
부양책 정책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임사자혜택 확대와 전세자금대출 확대죠...
이걸 폭등 시기까지 꽤나 오래 유지했고
부랴부랴 거둘땐 이미 늦었죠.
규제도 사실 어설프게 규제해서
서울밀집 투기꾼들이 전국으로 퍼지게 만들게 했구요.
이게 코로스 터지기전가지 폭등이다보니
코로스 터지고나서 전국민 대다수가 코로스 때문에
세계적으로 집값이 폭등했다가 잘안먹히는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 왜 저런 스탠스의 정책이었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않지만 현정부 입장에선
부동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두려워했던게
아닌가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공감합니다. 안그래도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불에 기름 붓는 짓을 한건 맞으니까요. (임사자, 전세대출 확대, 핀셋규제, 그리고 되도 않는 뻘소리 ㅠㅠ)
최대한 담백하게 정리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책 한 권 추천 드립니다.
제 박제글에 언급된 분은 또 한번 글을 대량으로 삭제하시더니 다시 활동하시더라구요. 제 대신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타래 길게 만들어서 글 대량 삭제하시는 분 지적한 내용이 또 언급되는 게 그 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하는 의문점은 종종 남습니다.
결국 문정부나 노무현정부같은 민주정부에서는 언론을 잡지 않으니 참 어렵네요
70년 내에 극빈 후진국에서 no7까지 압축성장하면서 성공과 함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것 또한 압축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가장 큰 아이러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느정도인지 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후진국이다, 중진국/개발도상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실제로는 top7에 근접하는 위치죠.
그러니 매번 맞지 않은 정책들이 튀어 나오는 것이고...
더 안타까운 건 30년 전이 아니라 40년전으로 돌아갈 거 같습니다.
집가진 사람은 굥이 집값 올려줄거라고 믿고 뽑은거고, 집없는 사람은 굥이 집값 떨어뜨려줄거라고 믿고 뽑았죠.
무슨 코미디인가요. 이게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저는 그 부작용의 발판이 보수 정권에서 시행 되었던 5만원권 발행과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는 기조가 깔려있었다고 봅니다.
3년 넘게 박박 우겼던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말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거안정이 목표라는 정부가 어떻게 공급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룰수가 있는건지…
실질적으로 공급은 200만호 이상으로 공급은 많았습니다.
다만 재건축 제한등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이기도 하고 임대차3법으로 인한 전세가 폭등이 매매가에도 영향을 많이 끼친 것도 사실이지만 단순히
공급이 부족해서라고 보기엔 앞뒤가 안 맞습니다.
또한 재건축은 정부의 입김보다는 지자체의 판단이 선행되는거고 정책의 실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2018년 이후 서울시 주택 인허가실적을 보면 절대 많다 말 할 수 없구요.
가구원 감소로 인한 가구수 증가세에 비하면 턱도 없는 물량이죠.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기조가 지방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죠.
지자체장이 거의 다 민주당인걸요.
집에 버블이 껴서 올랐다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버블은 곧 꺼지니 가격 내려갈꺼다'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정색합니다. 버블 아니고 뉴욕, 런던이랑 비교해 보라고. 뉴욕, 런던이랑 비교하면 문통 잘못 아니네...라고 말하면 또 그건 정책잘못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자가당착에 빠진 분들이 악의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냥 욕박고 싶은 상대방이 문통인거죠.
가령, 지난 몇년간 캐나다 같은 곳에서 홍콩이주민들이 끌어낸 부동산 상승이 엄청납니다. 홍콩 아파트 하나 팔면 원하는 곳에서 집하나 사놓고 평생을 은퇴할 수 있는데... 그럼 홍콩에서 계속 사는게 좋을 것인가 토론토로 갈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가 생기겠죠. 평생 살아온 거주지의 집을 팔고 떠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는거에요. 홍콩이 지금 매력적인 곳인가? 라는 질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홍콩의 집값을 잡으려고 시진핑이 이상한 법 도입해서 사람들 잡아 족치게 해서 부동산 안정 이뤄낸건가요? 홍콩이 더이상 그전에 가졌던 만큼의 매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일이주 전에 봉준호 감독이 걸어가는 것 보고 차안에서 소리질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번 정권만 하더라도 블랙리스트 올라서 영화를 만들기 힘들던 사람이에요. 서울이 매력을 유지할 것인가 말것인가는 좋은 환경, 미래 산업, 놀라운 탤런트, 도전, 혁신, 존중 뭐 이런걸로 되는거지 아파트에 수영장, 헬스클럽, 조식 공급으로 되는게 아닙니다. 근데, 이번 정부는 이 국가에 매력을 부여하는데 성공하고, 그 부작용의 진단을 못한거에요.
세대수 증가가 가속화되는데 똑같은 수준으로 지어서 되나요?
2010초반만 해도 연평균 20만이 수준이던게 2020년에 60만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고집부리다가 사회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거죠.
같이 살더라도 세대분리는 해두는 거죠
어른이 어른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아직도 아이 때 옷이 편하다는 이유로 아이의 옷을 입고 있으면
작은 옷에 큰 몸이 들어가 우스워집니다. 굥스러워 진다고 해야할까요...
우리도 모든 면에서 우리의 체급에 맞는 것들을 해야합니다.
- 대출규제 및 다주택자 규제 강화 : 맞는 방향 같습니다. 다만 사회초년생의 대출은 좀 예외가 필요할 듯 합니다
- 임대사업자 혜택 : 완전 헛발질
- 임대차3법 : 취지는 좋았으나 부동산 폭등기에 시행한 것이 부작용 속출
- 핀셋규제 : 완전 헛발질, 부동산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
-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 : 판단의 문제나 가격상승과 더불어 조세저항 유발 --> 정권 교체의 한요인
( 참고로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라 1세대가 2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2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로 인한 공급억제 : 나중에 풀었으나 공급감소로 가격상승한 요인
특히 코로나로 양적완화를 하고 재정적책을 확대하면 물가상승, 부동산가격 상승이 예견되었을텐데 이효과를 무시하고 세금으로 모든 것을 커버하려 해서 부작용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대권이 넘어갔다고 보입니다.
다들 오해하시는 것이 현재까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정책을 빌미로한 증세와 부의 재분배 였던것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였죠. 부동산 안정화를 노린것이 아니라 계급간 재분배를 추진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민주당 인사와 후보들이 많았는데 5년만에 날려먹은 것은 오로지 이것 때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솔직히 이재명 후보도 인간의 욕망과 규제를 잘 알아 잘 하실 분 같았는데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도 엄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속이 쓰리네요
- 그동안 억눌려있던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한꺼번에 반영하여 튀어오르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건 시장에서 좋은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가 폭증한다는 의미이므로 정부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아파트 공급을 늘이고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데 집중하겠다.
-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으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분양기회 확대 및 안정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으로 저소득층에게 주거기회를 제공하겠다.
- 가계 대출이 폭증할 경우 여러가지 불안 요인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은 LTV, DSR로 규제를 하겠다.
임대차3법은 취지는 매우 좋지만, 하필 임대 공급이 줄어든 시기에 도입을 함으로써 전월세 시세를 크게 올리고 결국 부동산 상승을 더욱 부추겨버리는 부작용을 만들어버렸죠. (같은 맥락에서 이제와서 임대차3법을 폐기하는 것도 절대 반대입니다. 임대차3법의 부작용은 도입 타이밍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법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임차인들을 지원한답시고 전세대출 규모를 늘였던 것도 갭투자를 원할하게 해서 가격 상승을 부추겼고요.
종부세로 대표되는 보유세폭탄은 뭐... 부동산 문제와 직접 관계된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공학적인 문제라서 패스하고요.
이걸 사후약방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문재인정부를 진심으로 지지하는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상승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않고 가격 상승을 잡겠다는 기조로만 나가는 것이 나중에 정권의 발목을 잡고, 경제성장의 성과까지 인정받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권 후반부에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라는 외부요인까지 들어와서 부동산 상승을 부추겼는데, 애초에 정부가 처음부터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원하게 인정하고 들어갔으면 유동성장에서조차도 대처가 비교적 쉬웠겠죠. 정권 교체까지 당한 마당에 이런 소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마는... 에휴...
제가 이거저거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는 지표가 PER인데...뭐 PIR도 마찬가지죠.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PER보면서 이거 투자안해야 하는거 아니냐...라고 잘 올라가는 주식 이해 못하겠다 하시는데...보통 1-2년 후에 놀랍게 PER 줄어든게 보이죠. PIR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경제성장 잘 이끌어냈으면 그만큼 개인들 투자 여력 더 생기는데, 지표는 작년 재작년꺼 가지고 진단을 내리게 되죠.
그 부분에서 문통정부가 실수한 거 맞아요. (국힘은 아예 생각이 없으니 비교는 사양하겠습니다 ㅋ) 윗 댓글 다신 분들중에 다시 공급이 적어서...라고 단순 진단 내리시는 분들 있는데... 그리 간단하면 뭐 ㅋ.
어쨋거나 선진국 초입에 문제를 봤으니 다음에는 미리 준비 잘 할수도 있는거라 봅니다. 정권 뺏긴건 억울하고 애들 생각하면 좀 더 문제죠. 그런데 길게 보면 또 투자기회가 금방 올 수 있다는 낙관이 있긴 합니다만...많은 사람들의 불행에 기댄 투자기회가 될 확률이 높아서 마음이 안좋긴 하죠.
정말 대부분 공감이 됩니다. 규제가 힘든 상황에서 규제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본 것, 종부세 등 보유세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많은 법규가 좋은 취지 였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았으므로 손쉽게 폐기 할 것은 아니라는 점 등등...
정말 화가나는 것은 정권교체를 당했고 그간 잘 한 부분조차 모두 부정당하고 문통이 힘들어질 것 같으니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단순 데이터만 놓고보면 공급은 적진 않았습니다.
과거 지표만봐도 8.4대책이나 2.4대책 전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인허가한 아파트 공급수가 과거 2MB나 503때보다 많습니다.
다만 2MB나 503때는 부동산 침체 하락기라서 인허가가 적었던것도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인허가한 아파트 수가 어마어마했고 2MB와 503때 대규모 입주하던
타이밍이었으니깐요.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공급이 넉넉했냐?라고 말하면 개인적으로 딱히 그렇지않고
저는 보통이었다라고 말하고싶네요. 많지도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문제는 굳이 안해도될 발언인 전임 장관이라는 양반이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정부는 공급 때려죽여도 안할것이니 아파트 프리미엄 되겠구나?!"
가 되서 더욱 패닉바잉이 되버렸죠.
"저희 정부는 시장 상황과 수요자에 알맞게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애매하면서 그래도 공급을 하겠다는 워딩이 더 나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8.4대책이나 2.4대책으로 대규모 공급한다고하니깐
조롱하던 사람들까지 생긴거니간요...;;
"공급 충분하다더니 대량 공급 왜하냐?"로요....
가만 생각해보면 대부분이 전임자들이 긁어 부스럼식 도발성 어그로 발언이
문제였네요 ㅡㅡ;
언론이 하나라도 꼬투리잡아서 까려고하는데 스스로 좋은 먹이감을 던져준 셈이니깐요.
전 오죽하면 "일부러 저러나?;;"란 생각이 들정도로 생각없는 발언이 너무 많았기에;;
저는 공급으로 현정부에 질책하고싶은건
너무 공급호수에 매달려서 3~4인 가족을 커버할 만한 59형이상의 임대주택을
실종 수준으로 공급한거에 대한거 정도네요....
집값 떠받이는게 3~4인 가족들인데 그 3~4인 가족들이 거주할만한
59형 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3~4인 가족보고 38형이나 46형 들어가서 살아라고 말하면 씨알도 안먹힐텐데
이래갖고 집값이 억제될리가 있나요.
이부분은 분명 잘못됬고봅니다.
아마도 향후 어떤 정부도 부동산을 찍어누르는 정책(특히 종부세)은 시행하는게 불가능할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억제 정책은 1. 부동산 대출을 억제하고 2. 중산층 이하에게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것으로 안정시켜야 할 겁니다.
민간시장에서 고급주택들이 수백억이 되더라도 그 시장을 건들기 위해서 국가역량을 소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처럼 저소득층까지 반발하는 빌미만 줄 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것을 막을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국가는 최하의 계층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중산층 이하가 자신만 열심히 노력하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요새 시가로 4-50억 정도의 집들은 부동산 정책에서 좀 따로 보는게 맞다 봅니다. 하지만, 2-30평대 아팟들이 20억씩 하는 지금 상태가 옳은건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연봉이 기껏해야 1억대 아닌가 싶은데...(하긴 제 처남쪽 만 해도 내외가 네카라쿠베 다니니 2억이 훌쩍 넘어가긴 하더군요) 20억짜리 집을 1퍼도 안되는 세금때문에 유지 못한다....는 불만은 둘중의 하나로 가게 해야 한다 봅니다. 그 집 집값을 떨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거주민들의 소득이 늘거나... 그런데, 20억정도 하는 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분류할꺼냐... 종부세는...저도 좀 내는게 맞다 보는데., 요새 분위기 보면 유지 안될 것 같아요.
상위 1퍼 부동산들은 뭐...다른리그로 처리해야 하는거 맞죠.
다른선진국들도 1인당 GDP는 우리나라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우리나라가 훨씬 많이 올랐구요..
부동산으로 GDP올릴생각으로 방치하였기에 명백한 실패입니다.
골든타임 놓치고 출산율 반토막 나고
내리막만 있습니다.
솔직히 정의감 빼고 시체입니다.
무지성지지가 우리사회를 망칩니다.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줘야죠.
안그럼
무지성 국짐 30%랑 뭐가 다릅니까
경기 침체기 오면 영끌족들 인생이 송두리채 뽑히는 타격을 입을 건데, 반면에
투기꾼들은 돈 벌고 더 잘살고 국짐을 더욱더 지지하고, 그들끼리 더 단결하겠죠.
영끌족들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 중도층이었을텐데,
큰 피해보게 놔두고, 왜 보호해주질 못했을까요...?
서민들을 지켜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