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후니도 법무부 장관한다는데 임은정검사정도면 3개 기수 아래에다 두살 아래면 검찰총장으로 적절하지 않나요
고일석님의 페북글을 퍼왔습니다
<임은정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정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있는 인물입니다.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입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수사에 전문 법률지원과 인권보호감독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를 마치기 전 이 추천에 따라 임정은 검사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차악 정도로 말씀하신거 아닐까요?
2011년 나꼼수에서 언급된 정의로운 검사가 바로 이분 이였죠.
2011년 부터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는 걸 말씀드리 위해 나꼼수를 언급한 것뿐입이다.
그 이후 임은정 검사가 했던 기소와 발언, 발언 때문에 처한 상항, 참고 했던 여러 팟캐스트 패널들이 전해 준 이야기들, 페이스북에 본인이 지속적으로 보인 관점들을 참고 했습니다
무슨 증오를 키우나요?
그리고 임기말 임명은 불가능한 주장도 아닌데요.
저도 문통이 할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상황이 상황이라 그런 정도의 얘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집 후 임명까지 3-4주 정도라고 하니 속도 붙이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2013년 2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당선인으로 권력에 교체되던 시기, 이명박 정부의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열렸다. 2012년 11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검사 뇌물과 성추문 사건 등으로 물러나며 빈자리를 채워야 했다.
당시 검찰총장추천위원회는 당선인 신분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총장 후보(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를 모두 떨어뜨리고, ‘채동욱’이란 특수통을 포함해 3명의 후보를 올렸다. 검찰추천위원회의 ‘반란’이라 불렸던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뒤인 3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내정했다.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①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2. 법무부 검찰국장
3. 법원행정처 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지막 조항이 "⑨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기에 추천위원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답답하네요.
/Vollago
검새선진화하고 임은정 총장 밀어봅니다.
총장 임명해야 될거 같아요..
차악 이지만..
차기 정부가 어떻게 꾸려질지 아시는 분들이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검찰청장 주제에 대놓고 덤비는 꼴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뒤엔 검새무리들이 버티고 있는 것도 알고요.
임은정 검사가 선인지 차악인지는 몰라도 검찰청장 한 명이 뭘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한 사람을 소총 쥐어주고 적진에 떨어뜨리는 꼴입니다.
만일 임은정 검사가 귀한 인물이라고 생각된다면 이런 식으로 써 버리지 말아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