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 나오는 얘기죠.
명목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누진적 세금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사실상 세금을 인상하는거라구요.
종부세가 대표적인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월급에 떼는 소득세부터 상속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등등 모든 세금이
인플레이션 됨에 따라 사실 점점 올라가고 있는거에요.
종부세가 나올 때 9억아파트 기준이 고가아파트였다면 사실 그 기준대로
세금부과 기준이 계속 올라와야하는데
실제로 아파트 가격은 오르지만 세금의 부과기준은 그대로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증세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소수의 주택투기꾼이 아니라 1주택 거주자까지 과세범위가 확대된것이죠.
한 집에 10년 넘게 살고있던 장기거주자가 졸지에 세금을내게되는 식으로요.
소득세도 과거 연소득 5천만원의 월급쟁이가 상위 20%라면
지금 연봉 5천은 상위 60%가 된만큼 세금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나름 고연봉자용 세금이 이제는 보통 사람들에게 다 과세되는 금액이 되버린거죠.
전 1주택자의 종부세 면제 자체도 찬성하지만,
그걸 떠나서 요즘같은 엄청난 인플레이션 시대에
몇십년 전 수립된 과세쳬계가 변동없이, 혹은 상승하기만하면서
유지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최저임금대로 받아도 소득세가 꽤 나오는 시대가 될 수 있어요.
박근혜정권의 소득공제 투 세액공제 같은 정책적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현재 고물가는 그 자체로 가계의 세후소득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세금 싫어요
그렇죠.
이렇게 조정해 달라고 해야죠.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건 본질을 완전히 벗어난거죠.
그래서 빈부격차를 명목적으로 표방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정책들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보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표적인게
종부세인거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걸 즐기는 측에서는
악착같이 없애려고 하는거죠.
종부세는 자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자산의 평가가치(혹은 평가손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평가가치가 늘었다고 해서 실질적인 현금의 발생은 없기때문에 평가가치에 대한 세금은 신중해야 할 뿐더러, 소득에 대한 세금에 비해서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부세보다는 양도세로 걷는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자본소득보다 자산에 대한 세금이 훨씬 중요하고 실효적이죠.
현대자본주의 국가의 빈부격차 본질이 자산불평등에서 시작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종부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소득에 대하여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유동성의 문제를 야기하거든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세금으로 빈부격차를 모두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종부세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세금이 아니죠.
종부세가 더 문제가 된 것은 현재 11억, 12억인 과세기준이 너무 과거의 일이라는 점입니다.
강남아파트가 10억 갓 넘기던 시절에 비싼 아파트에 세금 매긴다고 나온 제도가
서울아파트 평균이 10억이 넘는다는 이 시점에 똑같이 적용되니 이제는 부자를 위한
세금이란 명목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거죠.
소득세도 마찬가지인데 고소득층에 고세율을 매기는 것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함인데,
현재는 고소득구간에 고세율을 신설해 이 부분은 현행화가 되고있는 반면,
저소득구간은 그대로 놔둬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고소득층 모두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에 대한 세금이 맞냐 틀리냐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가 만약 10년 뒤에 동일한 구조를 갖고있고, 그럴리 없겠지만
한 번 더 집값이 미친듯이 오르면 이제 종부세는 부자를 위한 세금이 아니라
재산세를 한 번 더 걷는 것과 진배없는 세금으로 전락할거에요.
저소득층 실질소득 감소는
자산차이 때문이 아니라
복지부족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자산이 없는 사람은 자산가치가 달라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달라질 건 없어요.
실거주 1주택자만 제외하면 될 입니다.
1주택자를 이유로
종부세 없앤다는 건 핑계일뿐이죠.
언제까지 아파트가격이 오르지않아요.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다른거죠.
자산 불평등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한다면 종부세보다는 양도세가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최저임금으로만 소득이 생기는 일을 하고 있고, 시간이 흘러 최저임금이 계속 오름에 따라 과거 월 100만원이었던 월급이 150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물가가 그만큼 올랐으니 최저임금이 오른거라 이 사람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과거 100만원 월급일 때와 150만원 월급일 때가 동일합니다. 쌀이 한푸대에 10만원이었다면 15만원으로 올라 최저임금도 50% 상승했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우리나라 과세체계 상 1200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최저세율인 6%를 내는 저소득층에 해당하고, 그 초과부터 4600만원까지는 15%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심플하게 보면 이 사람은 100만원 월급받다가 150만원 월급이 오른게 실질적인 생활환경의 상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질소득은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명목소득이 올라 세금은 6% 내던거에서 6%보다 더 내게 되버립니다. 오히려 세후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거에요. 보조금이나 사회보장체계 같은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요 ㅎㅎ
자산 불평등의 대부분은 상속에서 시작하지않나요??
뭔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종부세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yo
그거랑 별개로 종부세의 본질은 이미 깨졌습니다.
과거 강남 등의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징벌적 세금을 통해 아파트상승을 억제하겠다고 만든 과세체계인데,
이미 11~12억의 과세기준점은 고가주택이라고 한정짓기엔 너무 많이 적용을 받거든요.
종부세의 본질을 고가주택 보유에 대한, 설사 미실현이라도 과세해야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그 본질에서 많이 멀어진거 같아요.
내마당분들의 한결같은 얘기네요.
결국 자본 '소득'이 핵심인 것이고 소득만 제대로 추적해서 세금을 과세한다면 불평등 막는게 훨 수월하죠.
아무런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자본에 세금을 부가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구성원의 반발을 야기하고, 의욕을 저해할 뿐이죠.
왜 자본이 불평등을 야기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가서
빈부격차 어떻게 해소합니까??
우리는 물가가 엄청 오르는 것에 대해 상대적인 증세를 겪고 있는거에요. 꼭 종부세 뿐만이 아니라 소득세도 마찬가지인거구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금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복비가 0.4%였던게 별로 부담이 안되었지만, 지금은 집값이 올라 0.4%가 너무 비싸다는 말이 많죠.
부동산이 정부라고 보면 정률로 매기는 세금은 이거랑 비슷한 경우에요.
내마당 논리는 됐구요.
빈부격차 해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빈부격차를 만드는 요인: 자본소득
해결방안: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
자본 자체: 빈부격차를 만드는 요인 X
이해 하시려나요 이정도면..
비엔홀님이 쓰신 얘기도 다시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거에요. 내가 죽을때까지 한 집에 살면 그 집이 1억이든 100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1억에 사서 10억에 팔면, 팔때 9억을 버는게 문제라는거에요. 이 부분도 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시지요.
더하여.. 빈부격차는 이런 Tax 논의와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위에도 썼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소득은 그대로거나 하락하고 있음에도 오래 전에 수립한 누진과세체계 상 하위소득구간의 변동이 없으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합니다.
세금체계 하나만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얘기지만, 굳이 이 얘기의 연장선에서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면 저소득층의 과세구간을 높이는거 정도가 되겠지요.
이미 듣고싶지 않아하는 분께 왜 이런 설명까지 하고 있나 현타가 오긴 하네요;;
님 말대로라면
종부세 없애고
자본소득세를 높이면
빈부격차가 줄어들게 된다는거죠???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면 저소득층의 과세구간을 높이는거"
진심인가요?????
정말 이해를 못하셨네요.
지금처럼 1200만원에게 6% 세금을 매기는데, 최저임금이 올라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금액 수준이 달라지면 1200을 1500으로, 1800으로 높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에요.
여기까지 하시죠.. 죄송한데 정말 이해를 안하시려는 태도를 보이는게 그닥 좋아보이지도 않고.. 이해를 전혀 못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쓰나 싶기도 해서요.
웬만하면 내마당분과는 말을 섞는게 아니긴 합니다.
편히 쉬세요.
다만, 세금으로 빈부격차를 100% 해소할 순 없습니다.
그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저는 종부세를 높이기로 하고
님은 자본소득세를 높이는 걸로 하죠.
사회문제 해결에 100%로라는 건 없죠.
한 분은 끝내 이해를 못 시켰지만 친절하게 풀어 써주신 댓글 타래를 보고 누군가는 도움을 얻었을겁니다.
집값도 종부세 만들때는 10억이상 주택이 많아졌지만 지금 서울 집 상당수가 해당이 되구요
다만 벌금은 예전에 만든게 많아 오히려 솜방망이죠
10억 벽을 넘을수 있는 모든 사다리가 사라졌다는건 실감을 못하시더라구요.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봐요..
넘을 수 없으면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세금의 타겟이 중산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게 문제에요..양도세 종부세가 부자를 타겟으로 하지 않아요.. 수십-수백억 토지 상가 건물 자산가(실질적 지배자)가 10억중반 아파트 소유주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있어요.
그렇게 기레기질 당하죠.
그래서
실거주1주택은 면제해야죠.
물론 한편에선 12억 자체가 서울만 오른거니 세금을 내리면, 즉 과세대상을 더 줄이면 안된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재산세와 별도의 유사세금을 만들면서 그 대상이 지극히 협소하지 않는 다는 것은 해당 제도가 실패의 길로 접어든다는 반증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항상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서 가부에 논쟁이 붙는 듯 싶습니다. 모두를 납득시키는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우니 거기서 정치의 역할을 기대하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