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후보가 오늘 후보연설? 에서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인한 국민의 불만에서 패배를 맛봐야 했죠.
아마도 송영길 후보는 그걸 만회하고자 그런 공약? 을 내건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몇 안되는 부의 재분배를 이끌어내는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추미애 경선 후보가 주창한 토지공개념,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맞닿아 있고
이건 조국 교수도 부동산적폐를 해결할 방법 중 하나 라고 입모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과도한 피해처럼 호도하는 언론과 정치권 때문에
시장이 정부의 예측보다 너무 예민하고 빠른 대응, 특히 편법의 대응도 많아서
그걸 막아내고자 이런 저런 정책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가 발생한 것일뿐,
제도 자체의 목적은 훌륭하고 다만 보완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부세 폐지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일단 그게 서울시장 권한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서울만 안할 수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다음 정권이 민주당 정부면 얘기를 해보겠다 건의하겠다 라고 할 수라도 있겠지만
이명박근혜 때도 자기네들이 찬성했던 걸 민주당도 찬성하면 갑자기 반대를 했던 인간들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장 정호영 내정자 건만 봐도 내로남불인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수익에 대해서 거의 유일하게 공적이전 및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주는 정책을 폐지해버리면, 지난 5년간 그리고 여전히 많은 현장의 전문가들과 학자, 시민들이
겪고 공감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의 가장 큰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옳다쿠나 하고 받아들여도 문제라는 겁니다. 내 돈, 내 부동산, 내 집의 세금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저 대장동이나 천화대유의 수십억에 대한 세금들을 탈루하기 위해
그렇게 쪼개고 피하고 했던 일들조차, 이제 당당하게 안 내도 된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모공에서 찬성하는 글들도 전부 다 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논리가
"안될 거 아는데 일단 말이라도 하자, 그리고 정부랑 협의를 시도해보면 된다" 라는 건데...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나" 라는 국민의힘 과 똑같은 말을 하면 뭐하자는 겁니까? ;;;
상식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말하고 일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것저것 따지면서 어떻게 싸우냐고요? 일단 이기고봐야한다고요?
물론 그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의 재분배' 라는 대명분을 예전 당 대표 시절처럼
'종부세 인하'가 아닌 '폐지'를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동의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일단 말로만' 이라는 것도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내로남불이잖아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뼈아픈 패배를 했으니, 일단 이기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선을 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송영길이 뭔 말만 하면 반대한다고 또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
폐지가 아니라 인하 정도의... 인하 폭을 더 늘리는 수준의 언급이었으면 이런 글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더 정확히는, "안될 거 아는데 일단 말이라도 하자, 그리고 정부랑 협의를 시도해보면 된다" 라는 글들 때문에 썼습니다.
뭐 무서워서 장 못담그냐 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편법이 등장하겠습니까.
왜 그런 뉴스 많았잖아요. 5살박이 아이 앞으로 수억 짜리 계좌가 존재하는 등등의 뉴스요.
만약 1주택 폐지를 하게 되면 꼭 5살박이 아이가 아니라도 그런 식의 편법 보유는 가능할겁니다.
그럼 애초에 그런 건 여지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 한채 없지만 2채 3채 있는 사람보다 10채 20채 씩 있는 사람들 먼저 타겟으로 잡아야죠.
그게 자리 잡으면 보완하면서 확대해 갔어야 했습니다.
지금 1주택 종부세는 아무한테도 지지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 많으면 시행하기가 힘들어요.
팔고 옮기면 된다지만 삶의 터전 바꾸는거 쉽지 않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수백이 문제냐고 하지만 소득 높아도 매달 나가는 수십만원 부담스럽긴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양도시 내게 하든가 하라는 거죠.
2주택이야 뭐.
부는 죄가 아니죠. 다만 과정이 부정했느냐가 이슈인 거죠.
다만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종부세가 가지는 역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641483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139875CLIEN
50억 아파트는 세금 안 내고
3억 두 채 아파트는 세금 내고…
결국 다 같이 똘똘한 한채로 가는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투기를 목적으로 굴리는,
서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많이 나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말씀하신대로, 만약 정말 실거주의 필요로 3억 두 채를 구입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면서,
실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50억 1 채는 세금을 안 내는 불공정이 발생하니까요.
50억 아파트 한채면 재산세 2천만원 조금 안내게 냅니다. 세금 안내는게 아니죠.
종부세를 안내는거지 재산세는 내요. 그리고 3억 두채면 최소 한채는 실거주아니죠.
한채 사서 실거주하면 됩니다.
@느림보칼님
지금 종부세 이야기 하는거 아니였나요?
종부세 법령에 이렇게 써 있네요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액 1주택자 안 내는건 종부세 법 취지에도 안 맞아요
다주택자가 문제라면, 다주택세를 만들어야죠
기존 1주택자의 연령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한다면 괜찮을 것 같네요.
1주택자는 예외하자!!! 대신에 2주택 이상한테는 뜯어내자.!!!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 조세제도가 좀 특이하긴 합니다. 연봉 4천만원도 소득세 면세 구간에 들어가는게 가능한 나라니까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139875CLIEN
지난 대선에서도 아쉬운게 공시지가 상승을 2년전쯤으로 돌리고 부동산 초과세수 19조나 더 걷은 기재부 홍남기를 경질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지지자였고, 투표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 성남시 출신이에요 -_-
180석 얻고 입 싹 씻었죠.
그래서 민주당이 하는 부동산 관련 얘기들이 안 먹히는 거에요.
표 필요할 때는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안 지키니까요.
뭐랬더라...재산세랑 착각했다고 했던가요 ㅋㅋㅋ
http://naver.me/G4rdgpfX
특히 아파트 중간값이 12억을 넘어가는 서울에서는 지난대선에서 보왔듯히 선거를 계속질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모든 서울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가만히 살고 있는 1주택자들의 세금이 급격하게 올랐는데. 누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세 부담을 주지 않은 정책이 좋은정책입니다.
설령 거기에 부작용이 일부 있더라도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핀포인트로 부담을 강화시키는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담을 증가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정책은 실패로 끝날수밖에 없죠.
이럴거면 대선에 맞춰서 전략을 잘 짜든지 종부세 문제로 지인들과 얘기 하면서 다튔든게 참 부질 없네요.
잘못 된 정책도 아닌대 여론질에 밀리고 선거에 맞춰서 또 후퇴 하고 작은 정당도 아닌대 왜 이러나 싶긴 합니다.
1가구 종부세는 솔직히 얼마 안됩니다.
문제는 공시지가 현실화가 되면서 덩달아 올라버린 재산세까지 더 내니 그게 부담스러운거죠.
세금을 내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가고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갈아타려고 계획했는데 세금내고 이사비용에 간촐하게 도배 장판정도 비용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갈아타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꾼들이 아닙니다.
폐지할거면 이전에는 왜 만들었는지 뭍고 싶네요. 만들때도 당시 여당의 핵심중에 한명이였는데요.
이거 뭐 제2의 정동영인가yo
"종부세 1주택자는 최소한 실거주자에게는 증세 안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미 보유세가 매우 높아졌고 종부세 1주택자의 비중은 전체 종부세의 2.5프로 라고 하니 너무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빨리 적응해야죠
일단 선거에만 이기면 되니까 걷지 말자고 하자는 건가요. 어짜피 지면 없었던 일 셈 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