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이 되는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모르시는 군요.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들은 죄다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살 때는 똥값아파트였고 계속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정부에서 너네집 열라 비싸니깐 세금 내라고 하면 화가 치솟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어도 어차피 전년도의 150%를 초과할 수 없고 기납부재산세는 공제되기 때문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은 아주 큰 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심리의 동물입니다. 눈앞의 세금금액은 어떻게 나온건지, 전년도에는 얼마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를 나게 만들뿐입니다.
게다가 각종 세금 성격의 요금계산에도 자산가격(부동산)이 반영되어 매달 내던 의료보험료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재산세를 매길거면 구입당시 가격으로만 계산하게 하던지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코로나로 자산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공정가액비율도 올린다?
20년 된 4억짜리 집이 공정비율80%로 3억 2천으로 잡히다가 10억짜리 집으로 공정비율95%로 9억 5천으로 잡히면서 종부세 내라고 하면서 의료보험료가 10만원 오르면 정부 안 때릴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가 정말 바보같은 점은 원칙은 지키되 어떤 원칙이 우선될지에 대한 판단이 바보같다는 겁니다.
지지자들이 원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검찰총장을 바로 경질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의사국시도 재시험을 보게 해줬고, LH조사도 흐지부지 몇명 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여동일시험, 동일직무원칙 청원도 전부 무시했습니다.
저런 것들은 일반 국민에게는 민주당은 쓰레기라는 인식을 주고 지지자들은 허탈감을 갖게 해주죠.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원칙대로 매년 올렸네요. 대단합니다.
서민주거안정 중요하다더니 아무런 대책없이 공시가액을 시장가액 상승분 전부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그게 어떤 영향을 줄지 너무나도 분명했는데 말이죠.
부동산으로 서울시장 필패하고도 부동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없이 대선 나와서 결국 졌습니다.
게다가 제가 일전에 말했던 대로 국짐당의 남녀 갈라치기로 2030남자들은 여성들의 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의 쥐털만한 혜택을 버리고 윤석열을 찍어줬습니다.
사람은 심리의 동물입니다.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거짓말도 해야하고 일의 순서도 바꿀줄 알아야 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제일 먼저해야한다고 조국 때 촛불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언론미디어법.. 탕평인사 한다고 아무런 조치도 못했습니다.
감사원장은 대통령 욕하면서 선거에도 나왔습니다.
해야할일 한거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죠.
무슨 말도 안되는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책 전부 되돌리라고는 한마디도 안했는데..
사람들이 하지말라는 것을 했고 해달라고 한 것을 안해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진것이니
이번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해서 표를 얻자고 하는 것인데 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아직 다들 부동산의 욕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예전에 클리앙에서 상위 1%만 종부세 낸다고 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통계청 다니는 친구가 계산해준거 봤는데 훨씬 많아요. 거기다가 종부세 내는 가정 구성원 중 투표권 있는 사람이 2~3명은 될거고요.
중도층이나 정치 무관심층은 다른거 필요없이 이거 하나로 투표하겠죠. 투표 안하려다가도 할겁니다 아마.
지금 당장 종부세를 낸다거나 부담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봅니다
내가 부동산으로 돈을벌면 세금내게 될거다.. 라는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세금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저항의식
부동산으로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거기에 세금을 물린다고 하면,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떠나 그냥 적개심이 드는거라 봅니다
정부 말대로 전국민을 분모에 넣고 1%가 맞다고 쳐도 영향 받은 사람은 대상인과 같이 사는 가족 전부인건 팩트죠.
전국민을 분모로 안넣으면 심지어 저 수치도 1%가 넘는거고요.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저 이해가 안 된다고 혀 차고만 있을 게 아니라 이용해서 선거에 이기는 게 낫다고 봅니다.
-> 1. 서울 주택의 몇% 나 들어갔나요?
2. 전국의 몇% 인가요?
종부세가 서울지역에 한정해서 적용되는 세금도 아니고,
너무 서울에 몰입되서 정책을 바라보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 지고 싶으면 서울을 버리시면 됩니다.
만약 서울 -> 자유한국당 / 나머지 16개 지역 -> 민주당
이런 결과면 지방선거는 민주당 패배인가요?
까놓고 말해서 1가구 1주택은 종부세 부담 별로 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시지가 현실화가 되면서 재산세까지 감안을 하면 부동산 보유세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죽어도 민주당 민주당 하는 지지자들은 그럼에도 지지하겠지만 그때그때 바뀌는 소위 중도층들은 당연헤 돌아서게 되는겁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덩달아 올랐죠.
서울과 경기에 인구 절반이 삽니다.
서울 수도권에 몰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지만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 지역이죠
여기서 다주택자 빼고, 비서울 빼면 전국의 1% 되나요?
1%에 적용되는 세금 때문에 정책을 급격하게 바꾸어야 하나요?
40대 투표장에 안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이죠.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지 못한 민주당이 못 마땅한데
그렇다고 윤석열을 찍을 수는 없으니 그냥 안나간가죠.
이번 지선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뚜껑열기도 전부터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것도 부동산이죠.
이번 서울시장선거에서 오세훈이 지난 재보궐때처럼 민주당 후보를 압승해버리면 다음 대선에 오세훈이 나오려고 기웃기웃 거릴텐데 생각만해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ㅠㅠ
부동산 정책 맘에 안들어서 뽑은거 아닙니까?
이제 행정권도 없는데 대책을 왜 야당에 요구합니까?
야당은 행정부와 여당의 대책을 견제하는 역할이죠.
제가 말한 대책을 새정부에서 먼저 선점하면 지방선거에서 질텐데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것만 해도 제가 예전부터 코로나 이후에는 공시가격을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한 것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게 중도층을 끌어모읍니다.
선거 지고 사회를 어떻게 진보시킬 건가요?
다수당이지만 야당입니다.
입법을 하는것도 거부권 행사하면 주도해 나갈수 없고
민주당 부동산 정책이 맘에 안들어서 뽑아놓은거 아닌가요?
그럼 다른건 몰라도 부동산 문제는 뽑아놓으신 사람 맘대로 하게 두는게 선거결과에 승복하는거겠죠.
욕망을 부정해선 아무것도 못합니다. 선거 승리후에 잡아가면 되는 걸 선거전부터 무리하게 운신의 폭을 좁히는 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이죠.
재보궐 대선 연달아 서울에서 졌는데 아직도 이런 말이 나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