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콕님 저는 종부세 대상자는 아니지만요. 이번에 광주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 동네에서도 광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재명 지지율이 제일 적게 나온것도 봤습니다. 오래전 노무현 정권때도 정권뺏겼을때도 종부세가 한몫을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정권에서 또 했으니... 선거는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소리 크고 힘있고 이익 나는데서 세금 못걷으면 목소리 적은 사람들에게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쉽고 미래가 없는 길을 택하는군요... 애당초 서울시장 선거에 왜 국세 얘기를... 민주당 다른 의원들에게 전부 동의라도 받았으려나요. 어차피 저쪽 찍을 사람들이 이쪽에 그런거 기대도 안할텐데요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밍기적거리면서 말을 흐릴 때 민심 이반이 생기는거지 민주당이 저번 대선도 그렇고 이미 써먹은 전략이라 또 다시 써도 잘 안 먹힐 겁니다.
한량같은사람
IP 27.♡.103.130
04-17
2022-04-17 16:27:02
·
선거 끝나고 송영길 공약 꺼내면서 폐지하자 그러면 폐지해야 되나요 뭐 근데 비대위 방침도 비슷하긴 하죠
82피플
IP 39.♡.28.102
04-17
2022-04-17 16:28:33
·
참... 씁쓸하네요.
에탕트리
IP 42.♡.63.161
04-17
2022-04-17 16:31:05
·
어차피 안 지킬 공약으로 대통령된 놈도 있는데, 아무 말이나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절반은 공약 안 봅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 안 할 거지만 표 되는 말만 해서 일단 당선되세요. 당선되고 나서 좋은 쪽으로 고치면 되는 거죠.
굥은 대놓고 공약 안 지켜도 언론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실드 쳐주잖아요. 앞으로 5년 동안은 민주당은 아무 공약이나 막 내도 됩니다.
햇살다이
IP 14.♡.49.188
04-17
2022-04-17 16:32:56
·
선거만 이긴다면 뭐든 한다는 건가요? 차라리 용산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시지..
sltx
IP 59.♡.215.130
04-17
2022-04-17 16:45:21
·
부동산 때문에 진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기존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부정하면 안되죠. 전에는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을 막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책 방향이었는데요. 그래서 집주인들 반발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등을 막지 못해서 무주택자와 세입자도 실망한 결과가 대선 패배이죠.
그러면 기존 방향을 버리면 집주인들이 표를 주고, 무주택자와 세입자들도 표를 줄까요? 집값 오르는 정책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그쪽은 국힘 쪽이 계속 주장하던 바인데요? 기존의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왜 실패했는지를 반성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죠.
@다미김다미님 부동산 세금은 더 걷어야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복잡도는 높으면서 실효세액은 낮은 잘못 설계된 법률이라 없애야 합니다. 재산세법을 개정하는 쪽이 바람직합니다.
IP 153.♡.144.192
04-17
2022-04-17 20:24:29
·
@수묵정원님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메모 완료했습니다.
NYLOVE
IP 119.♡.177.144
04-17
2022-04-17 22:03:02
·
@크와트로대위님
게츠비2
IP 223.♡.52.12
04-17
2022-04-17 22:15:32
·
@다미김다미님
재원34
IP 117.♡.3.235
05-09
2022-05-09 08:52:56
·
@리버럴뉴욕님
dingpong
IP 211.♡.147.109
04-17
2022-04-17 17:19:10
·
저거 안하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죠. 서울 아파트 보유자 50%이상이 내게 될꺼라서..
크와트로대위
IP 125.♡.116.128
04-17
2022-04-17 17:23:07
·
문재인정부가 실패한 레퍼런스가 있는데.. 뭐가 옳든 이기고 봐야죠. 저거 안걷는 만큼 투기꾼에게 걷으면 되는거고요.
황이야
IP 125.♡.212.77
04-17
2022-04-17 17:52:13
·
종부세 폐지라 .....
임자있는몸
IP 211.♡.159.161
04-17
2022-04-17 17:53:44
·
아.....
CHILD
IP 1.♡.241.46
04-17
2022-04-17 17:59:16
·
강람 동무들은 민주당이 잘해도 칭찬 안합네다.
삭제 되었습니다.
최태석
IP 112.♡.76.83
04-17
2022-04-17 18:08:55
·
여태까지 170석 넘게 갖고 있던 당에서 폐지 안하던걸 서울 시장 후보가 얘기하는게 과연 통할까 싶으네요.
킹사탕
IP 117.♡.23.162
04-17
2022-04-17 18:13:53
·
대단한 착각을 하는거 같은데… 종부세폐지 한다고 하면 지지를 보류했던 사람들이나, 원래 지지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지지 해줄거라 생각 하나본데,
실상은 민주당 사람도 종부세 폐지 한다고 하는거 보면 이번 정권에서 폐지는 당연하겠네 하면서 오세훈찍을걸요?
가장 민주당 스러운 공약으로 일관성있고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할것을…
알레리라아
IP 58.♡.152.160
04-17
2022-04-17 19:03:10
·
@킹사탕님 아무말도 안하고 있으면 송영길은 민주당이니까 종부세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직접 말 하고 안하고는 정말 큽니다.
보라돌이
IP 121.♡.180.226
04-17
2022-04-17 20:22:06
·
@킹사탕님 고정지지층은 뭘해도 변화가 없겠지만 선거 끝나고 주변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재명이 되면 세금이 올라갈 것이 무서워서 윤이 싫어도 어쩔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아닐까요. 사실 클리앙 분위기상 틀린 이야기도 아닐것 같긴 합니다. 대다수의 중산층의 선택이고 민주당이 선택의 결과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무엇을 변화할까의 문제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같은 결과만 반복되지 않을까 합니다
IP 153.♡.144.192
04-17
2022-04-17 20:26:33
·
@보라돌이님
제 친구에게 밭갈러 갔다가, 임대사업자로 100만원 내던 종부세가 무려 2,700만원으로 올랐다며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에 밭은 커녕 위로만 해주고 왔습니다. ㅜㅠ
@님 저도 이번에는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민주당되면 자긴 앞으로 죽는다라는데 뭐라 할 수 없겠더라고요 민주당은 투기 억제가 목적이지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권 내주면서 올려논 세금을 윤가가 사용할 것 생각하니 열불이 나더라고요
직장이 강남쪽인데 선거내내 '종부세 민주당이 해결하겠습니다'의 플래카드를 보고 뭐지라고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아무런 임팩트도 없었다고 생각되지만요
종부세는 잘못 만들어진 세금이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헌법불합치 조항들 개정하면서 세율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도 안 하고 만든 주먹구구식 세금이고, 과세형평성을 따지면 과세표준이 낮을 때에는 면세범위 및 세액 자체가 너무 낮고 고액부동산은 소득세와 비교해도 과도하여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법률입니다.
Ludwig13
IP 59.♡.121.10
04-17
2022-04-17 18:58:39
·
민주당, 여러의미로 놀랍네요. 무엇보다 이런다고 이길수있다고 생각하는 발상자체가.. 뭐 그러니 순식간에 서울 날라가고 정권도 뺏겼겠지만
이 기회에 재산세 관련해서 아니면 주택 보유세 등으로 연구해서 개정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엽기떡볶이
IP 223.♡.18.35
04-17
2022-04-17 19:08:11
·
1주택자만 폐지하자는거잖아요
정신나간여우
IP 49.♡.144.172
04-17
2022-04-17 19:36:56
·
일단 이기고 봅시다 화이팅
느림보칼
IP 165.♡.57.229
04-17
2022-04-17 19:40:49
·
종부세 폐지가 아니고 1주택자만 없애는건데요? 2주택자 부터는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죠.
근원의 비밀은
IP 14.♡.224.108
04-17
2022-04-17 19:53:15
·
일단 이기고 봐야죠
Denial5434#
IP 112.♡.118.112
04-17
2022-04-17 19:53:33
·
종부세 폐지하던말던 금리인상기에 빚내서 아파투투기하는 사람은.없지요.
김푸딩1
IP 106.♡.194.34
04-17
2022-04-17 19:54:49
·
자신들이 했던 행동을 도리어 다시 물리네요. 아무튼 실정의 책임은 져야죠.
IP 220.♡.12.210
04-17
2022-04-17 20:00:22
·
1가구 종부세 폐지와 재건축 관련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꿈꾸는식물TM
IP 94.♡.165.213
04-17
2022-04-17 20:00:44
·
결국 잘못 만든 세금이라는 걸 인정하네요. 1주택 한정 폐지라...똘똘한 한채로 더 쏠리겠네요. 강남/서초/잠실 더 오르겠습니다.
보라돌이
IP 121.♡.180.226
04-17
2022-04-17 20:14:56
·
@꿈꾸는식물TM님 그럴 수도 있지만 오르면 재산세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사촌이 배사서 아픈것이 아니면 극단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오르게 나두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 쪽에서 주택수요가 몰려도 사실 주거안정과 등등을 생각하면 오르는 지역과 적게 오르는 지역으로 나뉘어도 대다수의 주거안정과는 상관이 없고... 1주택이 올라도 상속세 및 재산세로 많은 부분이 커버되지 않을까 합니다
REVENTON
IP 223.♡.172.213
04-17
2022-04-17 20:04:37
·
1주택은 폐지하는게 맞죠. 집이 얼만큼 호화롭든 아니든 하나 사서 본인이 살겠다는데 마치 부동산투기의 공범인 양 징벌적 세금때리는건 맞지 않다 봅니다.
뭘 봐?
IP 114.♡.142.19
04-17
2022-04-17 20:14:07
·
@REVENTON님 오히려 1주택은 반드시 과세돼야 합니다. 예외조항은 세법이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조세 목적 달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직접 거주하는 등에 관한 사항은 한도가 정해진 세액공제를 통해 단순화해야 합니다.
보라돌이
IP 121.♡.180.226
04-17
2022-04-17 20:18:02
·
@뭘 봐?님 취지는 이해하는 바이나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면 다시는 정권을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할수 없는 주장을 강하게 해봤자 무슨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타협이라는 부분이 빠질 수 없는데 문대통령님이 위험해질 수 있고, 검사세상이 되고, 민영화로 인한 생활비 증대, 불공정의 일반화 등을 포기할 만큼 증세가 중요한 어젠다라는 점에서는 공감이 잘 안됩니다
뭘 봐?
IP 114.♡.142.19
04-17
2022-04-17 20:32:32
·
@보라돌이님 세율공제로도 달성하려고 하는 감면은 비슷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 재산세 납부액에 대한 공제 등으로 법의 복잡도는 높아 이해하기 어려우며 - 면세범위가 넓어 세금을 적절하게 부과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으면서 - 최대 세율구간에서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정도로 기존의 다른 세법에 비해서 과도하게 세율이 잡혀있는 법이기 때문에 없애고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세제는 새로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종부세에 집착하다가 피해가 너무 큰것 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조국사태도, 부동산폭등도, 임대차3법도 아닌 조세저항이 너무 거셌습니다 어차피 저쪽에서 들고 나올 것이라 선수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테나GT
IP 1.♡.86.46
04-17
2022-04-17 20:09:52
·
투기성은 없는 것이니 1주택이면, 보유세가 있으니 종부세는 그래도 좋을 것같네요.
크륵크큭
IP 121.♡.14.90
04-17
2022-04-17 20:11:18
·
이럴 것이었으면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죠 만들었다 없앤다고 하기에는 이미 신뢰를 너무 잃었습니다
뭘 봐?
IP 114.♡.142.19
04-17
2022-04-17 20:22:37
·
@크륵크큭님 총체적 난국이라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법률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세액 곡선을 한 번 그려보고 의도한 노림수가 무엇일지 생각해보면 별 생각 없이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세금이 늘어나면 욕을 먹을 것이라면 차라리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에 기여한다든가 해서 헌법적 근거를 튼튼이 했어야 하는데, 세금 구조는 지나치게 복잡하면서 유인설계가 잘못되어 달성하고자 한 정책 목표를 알 수 없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공약이지, 완전한 종부세 폐지 공약이 아닙니다. 이런 글 올릴 때 좀 더 신중해주세요. 그리고 정정해주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바앤홀
IP 114.♡.4.170
04-17
2022-04-17 20:28:32
·
애초에 종부세로 집 값 잡는다는 소리 하는 것 자체가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무슨 평가이익에 대한 세금을 ㅋㅋㅋㅋ
라면라면
IP 59.♡.105.203
04-17
2022-04-17 20:30:36
·
@바앤홀님 공감합니다. 종부세 없애고 복지 줄이면 되죠. 어차피 자신과 상관없는 종부세 때문에 그쪽당 찍는분들에게 돌아가는 세금 아깝습니다.
바앤홀
IP 114.♡.4.170
04-17
2022-04-17 20:36:05
·
@라면라면님 주식양도세 걷고, 차라리 주택양도세액으로 더 걷는게 낫습니다. 종부세는 애초에 나올 떄 부터 고가주택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목표로 한 것이지 빈부격차 해소와는 거의 무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뭘 봐?
IP 114.♡.142.19
04-17
2022-04-17 20:52:41
·
@바앤홀님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는 폐지하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거래 시점마다 부과되는 세금은 거래를 활성화하지 않으면서 가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보유기간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조세 부담 상한이 넘어갈 경우 거래를 활성화시키면서 유인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는 세제가 제대로 설계된다면 국토의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게 됩니다. 보유세는 오히려 올리되 활용되고 있는 상황(실거주·사업자등록이나 임대로 소득세를 발생)에 대해 공제가 일어나도록 해서 적절하게 활용되는 경우에 영세율이 되도록 설계했어야 합니다.
바앤홀
IP 114.♡.4.170
04-17
2022-04-17 20:56:43
·
@뭘 봐?님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은 그 근거 및 명분이 필요한데, 보유세는 근거 및 명분이 모두 부족합니다.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토지세가 붙는게 맞지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치(예, 공시지가)가 매 년 변동이 되는 데다가 그 변동에 주택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기여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본인이 진다는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차라리, 취득 시 가액으로 세금을 매기되 연 상한을 둔다면 모를까 현재 제도 하에서는 정부 정책 실패 등의 외부요인으로 집값이 오르게 되면 오히려 그 세금은 (당장은 이득을 보지 못한) 소유자가 내는 프로세스가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바앤홀
IP 114.♡.4.170
04-17
2022-04-17 21:17:52
·
@저우카이님 앞에서 쭉 말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은 신중해야 하고 납세자 본인이 컨트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과세를 해버리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명품백 가격이 오른다고 세금이 오릅니까? 중고차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자동차세가 매년 달라집니까?
@바앤홀님 수도·전기·교통 등이 없는 곳에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부동산이 개발되는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보유세는 세금이 투하되어 사회간접자본이 투하된 건물의 사용·수익을 통해 얻는 사회간접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지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으로 이미 과세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부동산에 대해 과세하는 적정 세금에서 소득세 과세분 등을 세액감면해서 기대 이상으로 부가가치를 발생하면 부동산 세율을 영세율이 되도록 하는 것은 국토에 투입된 세금의 효용을 최대로 끌어내는 수단이 됩니다.
세금이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은 그 소유자가 원할 경우 국가가 그 가격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입하도록 하면 그 가격이 적정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법리상 문제될 것이 없는데 국가가 매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차점가격 봉인경매 또는 비크리 공개경매에서 동일한 분배방법이 사용되는데 부동산의 가격 및 세금과 관련해서는 경매일을 지정하지 않고도 동일한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자율평가세가 있습니다. 자율평가세에 대해 거칠게 소개드리면, 소유자가 평가하는 건물 가액을 신고하면 국가는 그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고,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입찰하는 매수자가 나타나면 반드시 매각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율평가세를 도입할 경우 부동산의 가격은 시장가격으로 빠르게 수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에 이사 등이 잦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기존 소유자가 매각을 반드시 하는 대신 평가액을 받아들이고 일정 기간동안에 (예컨대 1년) 평가액을 줄여 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매년 평가하는 공정시장가액 또한 유지해서 세금이 과도하다고 소유자가 판단할 경우 빠르게 정부에게 매각할 수 있게 하면 소유자는 처치 곤란한 부동산을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바앤홀
IP 114.♡.4.170
04-17
2022-04-17 21:52:49
·
@뭘 봐?님 1) 맞는 말씀이십니다. 단, 이는 최초 구입시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이후 인프라 변동 없이 자본가치만 변동되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집값이 현 정부에서처럼 5억짜리가 7.5억이 되었다고 하지만 전기, 수도 등의 인프라 변동이 없다고 할때, 과연 이 증가분에 대한 세금 증가분을 과연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2) 평가액의 정확성이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에 있어서 납세자가 기여한 부분이 매우 적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는 예기치 못한 재산세 (자본세) 증가를 맞게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일정 정도의 band 내에서 상한을 유지하면서 부과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바앤홀님 - (요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아니신 것 같지만, 논의 대상을 구분하기위해) 구입 후에 일어나는 사회간접자본의 증가로도 소유자가 향유하는 효용은 증대됩니다. 이 경우에는 시장 가격도 오르고 공정시장가액이나 자율평가세의 과표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예: 지하철 개통 등) - 그렇지 아니하고 외부효과에 의한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 소유주가 부담이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주의자로서는 적정 가격보다 높게 형성됐을 때에는 이익을 실현하면 된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궁색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국가가 선제시한 공정시장가액에 소유자가 매각할 의사가 있으면 국가는 매입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거 혹은 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장치는 소유자가 변경된 뒤로 일정 기간 동안에 과표 상승으로 인한 거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예기치 못한 증세를 맞이한다면 과표 또한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 때에 보유세의 부담 증가가 과표의 증가에 비해 합당하지 않지만 이익 실현을 할 수 있으면 이또한 효용 가치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세액이 터무니없이 증가했을 때에도 부동산의 유동성이 다른 자산에 비해 부족하기에 기존 소유자가 이익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 불만을 갖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효용이 아닌 사적 가치 - 예컨대 이 건축물을 꼭 갖고싶다 - 가 이유라면 세금의 부과는 그 사적 가치에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바앤홀
IP 114.♡.4.170
04-18
2022-04-18 00:24:41
·
@뭘 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사회간접자본의 증가가 반드시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저만 해도 신혼집이 가격은 올랐지만 도로, 지하철, 상가 등 아무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회간접자본이 가격과 마찬가지로 증가하면 당연히 기쁘게 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아무래도 주거랑 연계된 부분이다보니 바로 실현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걸 매입하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국가가 과표로 삼는 공정시장가액에 국가가 반드시 매입해야할 의무가 있다면 그 매입에 소요되는 자본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 이익 실현의 시점과 납세 시점은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억애 매입 후 11억까지 주택이 올라서 계속 종부세를 내다 최종 매도가격은 9.1억이라고 한다면, 그 동안에 낸 세금은 실현이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순 공정가치에 의한 세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함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종부세/재산세는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리고 조심히 접근해야 납세자의 신뢰/예측가능성을 지켜주게 됩니다. 현 정부에서와 같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 공정가액율 조정에 따른 종부세/재산세의 급등은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재산세/종부세등과 같은 자본세는 최초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매기고 보수적으로 매기되, 추후 매각 시 손익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과세하는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뭘 봐?
IP 114.♡.142.19
04-18
2022-04-18 06:49:02
·
@바앤홀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익실현 시점 및 납세 시점에 관해 말씀드리면, - 자율평가세에서 납세자가 아닌 자에 의한 평가는 매수주문과 일치하기 때문에 외부평가에 의해 세금이 오르는 상황은 반드시 그 가격에 살 매도자가 (국가를 포함해서) 있는 상황이라는 것과 동치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수 호가와 가장 다른 부분이 이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외부 요인에 의해 과세표준이 오른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가격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가 아닌 자가 그 부동산의 가격이 11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11억에 매수 입찰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11억에 팔지 않으려면 소유자가 다시 상회입찰을 해서 소유자 또한 11억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한 세금을 지불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게 된 세금을 불합리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 소유자의 자율평가한 부동산 가격은 그 가격에 매도 입찰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컨대 9.1억이면 매수한 금액인 9억보다 천만원만 더 내면 팔겠다고 약정하고, 그 기간동안에 9.1억의 가격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액을 결정하는 금액으로 약정할 때에 매입한 가격인 9억으로 책정할 수도 있고, 그보다 싼 7억으로 책정해서 지불할 세액을 줄일 수도 있는데, 가격이 지나치게 싸면 누군가에 의해 매매 계약이 자동으로 체결될 위험이 있어 팔려도 되는 가격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 국가가 매입하는 것이 자본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재원이 부족하다면 적정 가격보다 할인한 가격으로 과표를 제시할 것이고, 이 경우 소유자가 부담할 세액 또안 줄어듭니다. 예컨대, 부동산 과표 현실화가 되기 전의 세법에서 통상 한국감정원이 측정한 공정시장가격의 80% 정도가 과세표준으로 적용되고 있었는데, 할인 전 가격이 적정한 것이라면 20%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매수자는 시장에 있을 확률이 높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 부동산에 대한 과세에 대한 입장이 미실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셔서 이부분은 아마도 의견차를 좁히기 힘들 것 같지만, 저는 부동산에 대한 사용료라는 관점을 갖고 있어 시장가치가 적용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에스뜨로
IP 39.♡.25.85
04-17
2022-04-17 20:38:54
·
아몰랑무지성지지 갑니다.
hyundai
IP 61.♡.8.194
04-17
2022-04-17 21:07:16
·
참 부자들한테 세금 더 내라고 하기 이렇게 힘든지 몰랐네요. 인간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P 223.♡.73.242
04-17
2022-04-17 21:10:37
·
일단 공약 걸고 그 후엔 관심 꺼지면 안지키는 저쪽 수법 쓰면되는거죠
삼성진드기
IP 223.♡.215.113
04-17
2022-04-17 21:12:47
·
종부세 폐지 찬성 . 어차피 부동산은 금리 때문에 떨어짐. 종부세야 서울 경기권 부자들만 관련 있는데 폐지해도 난 전혀 상관 없을듯
여기서 종부세 폐지가 말이되냐는 순진한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네요. 포인트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배웠듯이 어차피 권한도 없고, 이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도 선거에 도움이 될만한 말을, 강남3구와 부동산에 미쳐있는 그들이 듣고 싶어 할 말을 떠들어 줘야 합니다.
그들이 군인들한테 취임 즉시 월급 200만원 준다는 둥 몇 조를 자영업자들한테 뿌리겠다고 할 때 그들의 지지자들이 그들한테 빨갱이니 뭐니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던가요?
여기서 종부세 폐지의 타당성이나 떠들고 계신 분들은 참 철없고 순진하신 분들 같습니다. 서울시장은 애초에 종부세를 건들 수 있는 권한도 없구요. 송영길의 당내 위치도 이미 그렇지만 당내 입김이라고 해봐야 아주아주 잘해봐야 다주택자 현행유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혹은 면제 일것입니다.
캬라멜소금
IP 222.♡.219.92
04-17
2022-04-17 21:55:35
·
일주택자만! 다주택자 제외입니다 :)
삭제 되었습니다.
June!
IP 221.♡.64.136
04-17
2022-04-17 21:40:13
·
수정도 아니고 폐지요? 괴물을 이기기 위해 괴물이 되는 군요.
이런다고 기존 국힘 지지자들이 표를 주는게 많을까요? 오히려 기존 호감층이 반감을 가지고 이탈하는 표가 많을까요?
@님 여기 댓글들 보고 있자니.. 진심 이민가고 싶어요. 민주당 왜 뽑나요? 이쪽에서 종부세 폐지 주장하면 국힘은 가만있을것 같나요? 더 센걸 들고 오거나 당연히 저쪽도 주장하겠죠. 무조건 당선후 유야무야하면 된다? 이 무슨 편한 생각들인지. 거기에 이건 둘째치고 폐지가 맞다. 제도 자체가 잘못이다란 분들도 많네요. 울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소리까지. 그냥 전 이제 이런것엔 의견도 내고 싶지 않아요. 반박하는것도 한두번이고 혼자 반박하면 뭐할까요. 다수생각 따라 움직일텐데...
윰어
IP 218.♡.57.14
04-17
2022-04-17 22:58:56
·
있는 사람들만 좋아하겠네요. 좋으시겠습니다. 있는데 세금도 줄여준다니까요.
양극화 헬조선 당분간 해소될 일 없겠네요. 5굥화국 5년간 아주 양극화 끝빨 서겠습니다.
MSDN
IP 220.♡.166.76
04-17
2022-04-17 23:03:29
·
대선때 강하게 나가야한다하면 국힘이라 똑같아진다 뭐라하더니 이젠 또 잘한다니... 어질어질 하네요
랜덤넘버
IP 175.♡.31.110
04-17
2022-04-17 23:06:18
·
일주택자 한정입니다.
슬메이드
IP 223.♡.241.168
04-17
2022-04-17 23:14:21
·
제 생각에 이건 악수 같은데, 종부세에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은 2번을 찍지, 1번에서 폐지한다고 1번을 찍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는 워딩이 될 겁니다.
문제는 이런 전략을 잡으면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자증세, 부동산 증세가 당 차원에서 어려워질 거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정책적으로 국민의 힘을 따라가는 꼴이 됩니다.
상대를 너무 강하게 의식해서 오히려 자기의 색을 잃어버리는 꼴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서울에서 오세훈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
그리고 종부세 걷는다고 좋은거는 굥147이니까요
그거 모르면 그냥 정치 접어야죠..
공시가 낮춰버려서 종부세 얼마 나오지도 않더라구요.
차라리 재산세를 도입하면 더 효과적일거 같네요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사람들은 그런거 잘 구분 안합니다.
그냥 누가 세금 올린다고 했고, 내린다고 했느냐 정도만 기억하지요.
어차피 대부분 사람들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구분하지 않고, '공무원 놈들'이라고 싸잡아서 판단합니다.
박영선이 서울시장 출마했을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친환경 건물, 컴팩트 시티 어쩌고 할때 망했구나 직감했습니다.
거기다가 종부세 내는 가정 구성원 중 투표권 있는 사람이 2~3명은 될거고요.
이번에 광주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 동네에서도 광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재명 지지율이 제일 적게 나온것도 봤습니다.
오래전 노무현 정권때도 정권뺏겼을때도 종부세가 한몫을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정권에서 또 했으니...
선거는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다못해 다음 정권이 민주당 정부면 얘기를 해보겠다 건의하겠다 라고 할 수라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
만약 오세훈이 종부세는 못건드린다 하면 지지율 빠지는거고
오세훈도 종부세 폐지한다고 하면 송영길이 먼저 발표하는거고
뭔짓을 해서라도 뺏어오는게 차라리 지는거 보다 낫다고 봅니다.
종부세는 폐지하고 종부세랑 똑같지만 이름만 다르게 하면 되죠 ㅋㅋ
Clienkit3 Betatester/
허드렛일 하시는 노인분들조차 모이면 욕하던게 종부세였는데요.
우리도 하겠다하고 안해도 되고,
뭐 하면 윤정부 세금 부족으로 좋고…
경쟁당 죽이려고 하나요
맞아요 ㅋㅋ 윤이나 국힘은 그럼 종부세 폐지하지 말자고 할듯요 ㅋㅋㅋㅋ
저짝은 맨날 그런식이니
승질나서 꺼내보는 야그죠 뭐!!
순진하게 나오다간 선거 집니다.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421/0006033904?sid=102
쟤들은 그냥 공약으로 뻥치고
당선되면 생까잖아요
민주당의 정공법으로는 이제 못이깁니다
어리석은 국민들이 자기들 발목을 잡는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없애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쉽고 미래가 없는 길을 택하는군요...
애당초 서울시장 선거에 왜 국세 얘기를... 민주당 다른 의원들에게 전부 동의라도 받았으려나요. 어차피 저쪽 찍을 사람들이 이쪽에 그런거 기대도 안할텐데요
서울 과밀화와 수도 집중은 더 가속화되겠네요.
종부세 폐지는 절대 민주당이 아니라 굥항문과 그 졸개들이 하도록 내버려둬야 합니다.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밍기적거리면서 말을 흐릴 때 민심 이반이 생기는거지
민주당이 저번 대선도 그렇고 이미 써먹은 전략이라 또 다시 써도 잘 안 먹힐 겁니다.
뭐 근데 비대위 방침도 비슷하긴 하죠
우리나라 국민들 절반은 공약 안 봅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 안 할 거지만 표 되는 말만 해서 일단 당선되세요.
당선되고 나서 좋은 쪽으로 고치면 되는 거죠.
굥은 대놓고 공약 안 지켜도 언론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실드 쳐주잖아요.
앞으로 5년 동안은 민주당은 아무 공약이나 막 내도 됩니다.
차라리 용산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시지..
전에는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을 막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책 방향이었는데요.
그래서 집주인들 반발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등을 막지 못해서 무주택자와 세입자도 실망한 결과가 대선 패배이죠.
그러면 기존 방향을 버리면 집주인들이 표를 주고, 무주택자와 세입자들도 표를 줄까요?
집값 오르는 정책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그쪽은 국힘 쪽이 계속 주장하던 바인데요?
기존의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왜 실패했는지를 반성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874212?po=0&sk=title&sv=%EB%8B%A4%EB%AF%B8%EA%B9%80%EB%8B%A4%EB%AF%B8&groupCd=clien_all&pt=0CLIEN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메모 완료했습니다.
뭐가 옳든 이기고 봐야죠.
저거 안걷는 만큼 투기꾼에게 걷으면 되는거고요.
종부세폐지 한다고 하면 지지를 보류했던 사람들이나, 원래 지지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지지 해줄거라 생각 하나본데,
실상은 민주당 사람도 종부세 폐지 한다고 하는거 보면 이번 정권에서 폐지는 당연하겠네 하면서 오세훈찍을걸요?
가장 민주당 스러운 공약으로 일관성있고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할것을…
고정지지층은 뭘해도 변화가 없겠지만
선거 끝나고 주변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재명이 되면 세금이 올라갈 것이 무서워서 윤이 싫어도 어쩔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아닐까요. 사실 클리앙 분위기상 틀린 이야기도 아닐것 같긴 합니다.
대다수의 중산층의 선택이고 민주당이 선택의 결과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무엇을 변화할까의 문제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같은 결과만 반복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 친구에게 밭갈러 갔다가,
임대사업자로 100만원 내던 종부세가 무려 2,700만원으로 올랐다며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에
밭은 커녕 위로만 해주고 왔습니다. ㅜㅠ
저도 이번에는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민주당되면 자긴 앞으로 죽는다라는데 뭐라 할 수 없겠더라고요
민주당은 투기 억제가 목적이지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권 내주면서 올려논 세금을 윤가가 사용할 것 생각하니 열불이 나더라고요
직장이 강남쪽인데 선거내내 '종부세 민주당이 해결하겠습니다'의 플래카드를 보고 뭐지라고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아무런 임팩트도 없었다고 생각되지만요
증세가 민주당의 목적이고 정의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세금내고 번돈으로 취득세 내며 집을 사던 뭘사던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 아닌데 왜 징벌적 세금이 정의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정의당 처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부세 및 재산세의 강화는 투기 수요의 억제였고 사실 투기는 다른 방법으로도 억제할 수 있었는데 김현미가 부채질을 해놨죠.
뭐 그러니 순식간에 서울 날라가고 정권도 뺏겼겠지만
금리인상기에 빚내서 아파투투기하는
사람은.없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오르면 재산세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사촌이 배사서 아픈것이 아니면 극단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오르게 나두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 쪽에서 주택수요가 몰려도 사실 주거안정과 등등을 생각하면 오르는 지역과 적게 오르는 지역으로 나뉘어도 대다수의 주거안정과는 상관이 없고... 1주택이 올라도 상속세 및 재산세로 많은 부분이 커버되지 않을까 합니다
취지는 이해하는 바이나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면 다시는 정권을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할수 없는 주장을 강하게 해봤자 무슨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타협이라는 부분이 빠질 수 없는데 문대통령님이 위험해질 수 있고, 검사세상이 되고, 민영화로 인한 생활비 증대, 불공정의 일반화 등을 포기할 만큼 증세가 중요한 어젠다라는 점에서는 공감이 잘 안됩니다
- 재산세 납부액에 대한 공제 등으로 법의 복잡도는 높아 이해하기 어려우며
- 면세범위가 넓어 세금을 적절하게 부과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으면서
- 최대 세율구간에서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정도로 기존의 다른 세법에 비해서 과도하게 세율이 잡혀있는
법이기 때문에 없애고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세제는 새로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이왕이면 강력하게 임팩트를 줘야
민주당 = 증세 = 국가분배 = 공무원세상
이라는 프레임을 깰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종부세에 집착하다가 피해가 너무 큰것 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조국사태도, 부동산폭등도, 임대차3법도 아닌 조세저항이 너무 거셌습니다
어차피 저쪽에서 들고 나올 것이라 선수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평가이익에 대한 세금을 ㅋㅋㅋㅋ
공감합니다.
종부세 없애고 복지 줄이면 되죠.
어차피 자신과 상관없는 종부세 때문에 그쪽당 찍는분들에게 돌아가는 세금 아깝습니다.
명품백 가격이 오른다고 세금이 오릅니까?
중고차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자동차세가 매년 달라집니까?
비교할 대상이 아닌데 비교를 하시네요.
세금이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은 그 소유자가 원할 경우 국가가 그 가격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입하도록 하면 그 가격이 적정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법리상 문제될 것이 없는데 국가가 매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차점가격 봉인경매 또는 비크리 공개경매에서 동일한 분배방법이 사용되는데 부동산의 가격 및 세금과 관련해서는 경매일을 지정하지 않고도 동일한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자율평가세가 있습니다. 자율평가세에 대해 거칠게 소개드리면, 소유자가 평가하는 건물 가액을 신고하면 국가는 그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고,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입찰하는 매수자가 나타나면 반드시 매각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율평가세를 도입할 경우 부동산의 가격은 시장가격으로 빠르게 수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에 이사 등이 잦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기존 소유자가 매각을 반드시 하는 대신 평가액을 받아들이고 일정 기간동안에 (예컨대 1년) 평가액을 줄여 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매년 평가하는 공정시장가액 또한 유지해서 세금이 과도하다고 소유자가 판단할 경우 빠르게 정부에게 매각할 수 있게 하면 소유자는 처치 곤란한 부동산을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2) 평가액의 정확성이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에 있어서 납세자가 기여한 부분이 매우 적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는 예기치 못한 재산세 (자본세) 증가를 맞게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일정 정도의 band 내에서 상한을 유지하면서 부과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요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아니신 것 같지만, 논의 대상을 구분하기위해) 구입 후에 일어나는 사회간접자본의 증가로도 소유자가 향유하는 효용은 증대됩니다. 이 경우에는 시장 가격도 오르고 공정시장가액이나 자율평가세의 과표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예: 지하철 개통 등)
- 그렇지 아니하고 외부효과에 의한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 소유주가 부담이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주의자로서는 적정 가격보다 높게 형성됐을 때에는 이익을 실현하면 된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궁색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국가가 선제시한 공정시장가액에 소유자가 매각할 의사가 있으면 국가는 매입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거 혹은 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장치는 소유자가 변경된 뒤로 일정 기간 동안에 과표 상승으로 인한 거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예기치 못한 증세를 맞이한다면 과표 또한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 때에 보유세의 부담 증가가 과표의 증가에 비해 합당하지 않지만 이익 실현을 할 수 있으면 이또한 효용 가치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세액이 터무니없이 증가했을 때에도 부동산의 유동성이 다른 자산에 비해 부족하기에 기존 소유자가 이익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 불만을 갖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효용이 아닌 사적 가치 - 예컨대 이 건축물을 꼭 갖고싶다 - 가 이유라면 세금의 부과는 그 사적 가치에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 사회간접자본의 증가가 반드시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저만 해도 신혼집이 가격은 올랐지만 도로, 지하철, 상가 등 아무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회간접자본이 가격과 마찬가지로 증가하면 당연히 기쁘게 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아무래도 주거랑 연계된 부분이다보니 바로 실현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걸 매입하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국가가 과표로 삼는 공정시장가액에 국가가 반드시 매입해야할 의무가 있다면 그 매입에 소요되는 자본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 이익 실현의 시점과 납세 시점은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억애 매입 후 11억까지 주택이 올라서 계속 종부세를 내다 최종 매도가격은 9.1억이라고 한다면, 그 동안에 낸 세금은 실현이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순 공정가치에 의한 세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함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종부세/재산세는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리고 조심히 접근해야 납세자의 신뢰/예측가능성을 지켜주게 됩니다. 현 정부에서와 같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 공정가액율 조정에 따른 종부세/재산세의 급등은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재산세/종부세등과 같은 자본세는 최초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매기고 보수적으로 매기되, 추후 매각 시 손익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과세하는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 자율평가세에서 납세자가 아닌 자에 의한 평가는 매수주문과 일치하기 때문에 외부평가에 의해 세금이 오르는 상황은 반드시 그 가격에 살 매도자가 (국가를 포함해서) 있는 상황이라는 것과 동치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수 호가와 가장 다른 부분이 이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외부 요인에 의해 과세표준이 오른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가격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가 아닌 자가 그 부동산의 가격이 11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11억에 매수 입찰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11억에 팔지 않으려면 소유자가 다시 상회입찰을 해서 소유자 또한 11억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한 세금을 지불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게 된 세금을 불합리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 소유자의 자율평가한 부동산 가격은 그 가격에 매도 입찰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컨대 9.1억이면 매수한 금액인 9억보다 천만원만 더 내면 팔겠다고 약정하고, 그 기간동안에 9.1억의 가격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액을 결정하는 금액으로 약정할 때에 매입한 가격인 9억으로 책정할 수도 있고, 그보다 싼 7억으로 책정해서 지불할 세액을 줄일 수도 있는데, 가격이 지나치게 싸면 누군가에 의해 매매 계약이 자동으로 체결될 위험이 있어 팔려도 되는 가격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 국가가 매입하는 것이 자본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재원이 부족하다면 적정 가격보다 할인한 가격으로 과표를 제시할 것이고, 이 경우 소유자가 부담할 세액 또안 줄어듭니다. 예컨대, 부동산 과표 현실화가 되기 전의 세법에서 통상 한국감정원이 측정한 공정시장가격의 80% 정도가 과세표준으로 적용되고 있었는데, 할인 전 가격이 적정한 것이라면 20%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매수자는 시장에 있을 확률이 높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 부동산에 대한 과세에 대한 입장이 미실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셔서 이부분은 아마도 의견차를 좁히기 힘들 것 같지만, 저는 부동산에 대한 사용료라는 관점을 갖고 있어 시장가치가 적용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인간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어차피 부동산은 금리 때문에 떨어짐.
종부세야 서울 경기권 부자들만 관련 있는데 폐지해도 난 전혀 상관 없을듯
포인트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배웠듯이
어차피 권한도 없고, 이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도 선거에 도움이
될만한 말을, 강남3구와 부동산에 미쳐있는 그들이 듣고 싶어 할 말을 떠들어 줘야 합니다.
그들이 군인들한테 취임 즉시 월급 200만원 준다는 둥
몇 조를 자영업자들한테 뿌리겠다고 할 때
그들의 지지자들이 그들한테 빨갱이니 뭐니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던가요?
여기서 종부세 폐지의 타당성이나 떠들고 계신 분들은 참 철없고 순진하신 분들 같습니다.
서울시장은 애초에 종부세를 건들 수 있는 권한도 없구요.
송영길의 당내 위치도 이미 그렇지만 당내 입김이라고 해봐야 아주아주 잘해봐야
다주택자 현행유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혹은 면제 일것입니다.
괴물을 이기기 위해 괴물이 되는 군요.
이런다고 기존 국힘 지지자들이 표를 주는게 많을까요?
오히려 기존 호감층이 반감을 가지고 이탈하는 표가 많을까요?
가야할 방향은 확고하게 정해놓아야 합니다’ 종부세 폐지가
민주당이 가야할 확고 한 방향인가요??
민주당 왜 뽑나요? 이쪽에서 종부세 폐지 주장하면 국힘은 가만있을것 같나요? 더 센걸 들고 오거나
당연히 저쪽도 주장하겠죠. 무조건 당선후 유야무야하면 된다? 이 무슨 편한 생각들인지.
거기에 이건 둘째치고 폐지가 맞다. 제도 자체가 잘못이다란 분들도 많네요.
울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소리까지.
그냥 전 이제 이런것엔 의견도 내고 싶지 않아요. 반박하는것도 한두번이고 혼자 반박하면 뭐할까요. 다수생각 따라 움직일텐데...
좋으시겠습니다. 있는데 세금도 줄여준다니까요.
양극화 헬조선 당분간 해소될 일 없겠네요.
5굥화국 5년간 아주 양극화 끝빨 서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략을 잡으면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자증세, 부동산 증세가 당 차원에서 어려워질 거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정책적으로 국민의 힘을 따라가는 꼴이 됩니다.
상대를 너무 강하게 의식해서 오히려 자기의 색을 잃어버리는 꼴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서울에서 오세훈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
정책이 크게...실패했다고 봅니다...경제문제를 선악문제로보고 풀려고하니...제대로 될리가요...이제라도 바꾸지 못하면....셀수도 없는 수차례의 우왕좌왕 규제책으로...투기꾼들말고 혜택본...사람 몇이나 있나요...대부분 힘들어졌죠...바꿔야 삽니다...잘못된것을 고치는게....진짜정의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