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less님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관리를 잘못한 '감리'가 책임을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하면 안 되니까, 관련 업체는 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거구요 ㅎㅎ
꼬순이
IP 125.♡.68.141
04-14
2022-04-14 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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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바람님 현장이 복합적이라도 현산이 최고 책임자죠. 지금 현산은 하청업체가 구조 변경을 해도 몰랐다고 하청에 다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IP 124.♡.195.130
04-14
2022-04-14 1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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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바람님 책임을 질 곳이 처벌을 받고 사인들 간의 다툼은 민사로 해결하면 됩니다. 책임일 지는 것을 봐야 다른 책임을 질 주체들이 그 아래를 단도리하겠죠
어두운바람
IP 1.♡.115.221
04-14
2022-04-14 11: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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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그래서 더더욱 다 같이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관련 업체들 대다수가 현산에게 을의 입장으로 있기 때문이죠. 지속적인 일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민사로 해결할 생각을 못하는 곳이 많을거거든요. 그렇다고 실제 작업을 한 하도급업체에게만 물으면, 현산은 역으로 나몰라라 할테구요.
처벌도 처벌이지만, 처벌의 진짜 목적인 교정이 이루어지지를 않을테니까요.
스파르타쿠스_
IP 58.♡.228.76
04-14
2022-04-14 12: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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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바람님 그 복잡함을 도급업체가 책임지라는게 현재 공사업법의 골자입니다. 발주처는 공사의 복잡함을 이해하기 어려우니, 공사의 하도급, 협력업체 변경, 구조의 변경과 같은 중요한 내용에 대해 발주자에게 알리고 허락을 구하도록 하고 있고, 발주자 몰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리인력이 상주해서 감시를 하도록 하죠.
감리업체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것은 맞으나 현산이라는 대기업을 고발한다거나 하는 적극적인 행위는 중소규모 감리업체의 밥줄이 끊어지는 것임을 고려하면 현산이 대부분의 책임을 가져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도둑이 들었으면 도둑놈을 제일 많이 처벌하는게 맞고, 도둑 못잡은 경비업체는 따로 책임을 물어야겠죠.
오마이갓_
IP 220.♡.91.35
04-14
2022-04-14 16: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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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비대마왕님 문제의 핵심은 "중소규모 감리업체의 밥줄이 끊어지는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 입니다. 감리사를 선정할 때 대기업의 선택이 불가능하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너굴대장
IP 124.♡.151.229
04-14
2022-04-14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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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바람님 관련자가 많다고 면죄 받아야 한다구요. MB도 관련자는 엄청나게 많고 살인자도 관련자는 많습니다.
다른 신문에서는 항소하고 재심 요청하고 하면 과징금으로 줄어들거고, 과징금은 공사계약의 10%? 정도 내에서만 내면되서 총공사비 50억의 10%인 5억인데 거기서 또 차감받고 하면 학동사고건의 경우 과징금 4억원 내외에서 처리될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저건 현재 최대 징계 내린거고, 저대로 되지는 않죠 ㅎㅎ 검사가 형 선고한다고 그거 다 되지 않잖아요? 여튼 학동사건은 과징금 4억이면 무마되고, 아파트건도 항소나 재심 하고 하면 정말 최대 4~6개월정도 영업정지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Starless
IP 121.♡.241.141
04-14
2022-04-14 14: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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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지로님 예상은 했지만 씁쓸한 얘기네요. 참 관대한 나라에요.
qdz2000
IP 211.♡.132.126
04-14
2022-04-14 14: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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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less님 진짜 우리나라 정의는 죽었어요. 떼죽음 당해도 4억내면 끝이라니...이러면 범죄 안저지르는게 바보죠 범죄 저지르란 얘기밖에 안됩니다.
우주미
IP 125.♡.125.161
04-14
2022-04-14 14: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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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만의 문제이겠음..대한민국 상위 건설사 다 비슷함...운이 나쁜거지... 하지만 저런 대형건설사도 짤없이 처벌받는다는 어떤 사례를 보여줬으면 한다..
노을이네
IP 210.♡.147.157
04-14
2022-04-14 1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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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볍기도 하고 판사들 봐주기에 김앤장 끼면 개판인 판결이 나오는게 현실이죠. 법이 돈많은 사람들에게는 우습죠.
삭제 되었습니다.
아제로써
IP 211.♡.122.90
04-14
2022-04-14 16: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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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지만 이거 영업취소 안간다에 500원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ㅠㅜ
꼴랑 5억이요
기대하고 있을꺼여요
질질 끌겠죠
허나 굥정부가 친기업정책 어쩌고하면서 대충 봐주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아마 현산에서도 윤핵관 등에게 엄청 로비하고 있을거에요..
정권 바뀌기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단순히 현산에 한해서만 처벌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건설현장은 꽤나 복합적이거든요.
관련 업체도 많구요.
계약은 현산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작업은 현산이 한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감리도 따로 있구요.
책임을 가져가야 할 주체들은 많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관리를 잘못한 '감리'가 책임을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하면 안 되니까, 관련 업체는 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거구요 ㅎㅎ
지금 현산은 하청업체가 구조 변경을 해도 몰랐다고 하청에 다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책임을 질 곳이 처벌을 받고 사인들 간의 다툼은 민사로 해결하면 됩니다.
책임일 지는 것을 봐야 다른 책임을 질 주체들이 그 아래를 단도리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관련 업체들 대다수가 현산에게 을의 입장으로 있기 때문이죠.
지속적인 일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민사로 해결할 생각을 못하는 곳이 많을거거든요.
그렇다고 실제 작업을 한 하도급업체에게만 물으면,
현산은 역으로 나몰라라 할테구요.
처벌도 처벌이지만,
처벌의 진짜 목적인 교정이 이루어지지를 않을테니까요.
발주처는 공사의 복잡함을 이해하기 어려우니,
공사의 하도급, 협력업체 변경, 구조의 변경과 같은 중요한 내용에 대해
발주자에게 알리고 허락을 구하도록 하고 있고,
발주자 몰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리인력이 상주해서 감시를 하도록 하죠.
감리업체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것은 맞으나
현산이라는 대기업을 고발한다거나 하는 적극적인 행위는
중소규모 감리업체의 밥줄이 끊어지는 것임을 고려하면
현산이 대부분의 책임을 가져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도둑이 들었으면 도둑놈을 제일 많이 처벌하는게 맞고,
도둑 못잡은 경비업체는 따로 책임을 물어야겠죠.
문제의 핵심은 "중소규모 감리업체의 밥줄이 끊어지는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 입니다.
감리사를 선정할 때 대기업의 선택이 불가능하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MB도 관련자는 엄청나게 많고 살인자도 관련자는 많습니다.
과징금은 공사계약의 10%? 정도 내에서만 내면되서 총공사비 50억의 10%인 5억인데 거기서 또 차감받고 하면
학동사고건의 경우 과징금 4억원 내외에서 처리될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저건 현재 최대 징계 내린거고, 저대로 되지는 않죠 ㅎㅎ
검사가 형 선고한다고 그거 다 되지 않잖아요?
여튼 학동사건은 과징금 4억이면 무마되고, 아파트건도 항소나 재심 하고 하면 정말 최대 4~6개월정도 영업정지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법이 돈많은 사람들에게는 우습죠.
열심히 공사중입니다
법원에서 영업정지 취소 내렸네요...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