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라는 공무원 집단은 듣도보도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죠.
출처 : mbc 유툽
검사라는 공무원 집단은 듣도보도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죠.
출처 : mbc 유툽
요한 일서 4장 1절의 거짓선지자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멸망의 아들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저주받은 자식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 잠언서 25장 14절의 비없는 구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 요한묵시록 17장 1절 7절의 바빌론의 창녀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 사도행전 8장 9절의 마술사 시몬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법령/검찰청법/제37조 (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법령/검사징계법/제4조 (검사 징계위원회)
https://www.law.go.kr/법령/검사징계법/제5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그나마 법관의 탄핵을 법관을 자격을 가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심판하는 헌법의 하자에 비하면 법률의 하자라서 고치기 쉽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제65조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제111조
일반수사 처리율도 높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번에는 반드시 검찰선진화
해야죠 꼭요
분해서 못살겠네요
10년전부터 민주당도 이제 좀 배우라고 글들 많이 본것 같은데..안 바뀌네요. 정말 .선비질 그만 했으면 합니다.
수사를 너무 잘해서 장자연, 버닝썬, 김학의 사건이 지지부진했나요? 과거 굵직한 사건들 중 시원하게 처리 못하고 변비걸린 것처럼 뒷맛 구린 사건들 너무 많잖아요. 특히 검찰과 기득권이 연계된 사건들…
처리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