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자체는 크게 문제될게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참고해야 되요. 저부터도 수사권 '박탈'이라는 용어자체가 부정적으로 들린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수사권을 돌려주는 개념으로 접근하던지.. 아니면 전관예우라는 개소리로 포장되어 있는 사법비리 척결을 내세우는게 여론을 업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길 같습니다.
@닝넴님 수사권은 전문성을 고려하면 검사를 배제하고 사법경찰관리가 맡아야 할 업무영역인데 수사 상의 불법이 잦아 감찰 담당관인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이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삭제된 2021년부터 사법경찰관리의 독립적인 수사에서 이뤄지는 불법은 검사에 의해 감찰이 이뤄질 수 있지만 검사의 수사에서 조직적으로 불법이 일어날 경우 감찰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감찰이 올바르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사가 전문영역이 아닌 검사에게서 수사를 배제시키고, 법리해석이 전문영역인 검사가 아닌 변호사에게까지로 감찰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법리해석이 전문영역이 아닌 사법경찰관리에게 감찰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정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검찰과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닝넴
IP 118.♡.15.244
04-11
2022-04-11 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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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내용이 수사권 분리 자체를 반대하는 글이 아니잖아요. 수사권 분리를 여론 업을 수 있게 좀 더 똘똘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닝넴
IP 121.♡.5.53
04-11
2022-04-11 22: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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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그냥 하면 되요.. 대신 포장을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검수완박.. 뭔가 깡패 같잖아요. 경찰 수사권 복원 등 더 좋게 포장할 수 있지요. 게다가 국민들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반이에요.. 차라리 사법비리 척결 등으로 나한테 이익이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요.
영양제
IP 211.♡.64.3
04-11
2022-04-11 12: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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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으로 이해 관계자들 (검찰출신 , 검찰가족)들은 입 다물고 있어야죠.
yms2k
IP 211.♡.58.202
04-11
2022-04-11 1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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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라는 건지 잘 하라는 건지 애매모호하게 장황하더니 마지막 인권변호사가 한 말을 슬쩍 끌여 들여서 자기 책임은 회피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쪽으로 기우네요. 형사사법체계를 좀 더 전문화하고 서로 견제함으로써 사정당국의 편향된 권력을 바로 잡자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는건데 또한 수많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본인만 모르고 있는건지 모르척 하는건지 민주당 국회의원 으로써 할 말은 아닌듯 합니다.
parcoroco
IP 119.♡.193.94
04-11
2022-04-11 13: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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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편 전관예우 걱정하는 마누라 심정
newbie12
IP 95.♡.75.252
04-11
2022-04-11 14: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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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없는 정치라며 너는 훼방놓으며 대안도 없네 양심이 없는거니 머리가 나쁜거니? 이 민족반역자야Yo.
강짜맨
IP 116.♡.83.95
04-11
2022-04-11 14: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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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하면 가정이파괴되나?
kawana
IP 121.♡.4.250
04-11
2022-04-11 15: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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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5적의 삶은 쉽지 않네요
빠이빠이야
IP 116.♡.141.12
04-11
2022-04-11 15: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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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았다요 초선님요
ninja7
IP 58.♡.17.54
04-11
2022-04-11 15: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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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와 걱정속에 개혁을 한다는데 뭔 우려인지... 파워를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파워게임인지 ㅋ
삭제 되었습니다.
마이프로틴
IP 59.♡.254.43
04-11
2022-04-11 15:35:37
·
조중동만 읽지 말아요... 그리고 나한테 검사 남편이 없다하고 생각을 다시 말해봐요. 그런 x소리가 나올까요?
그레이쉬
IP 124.♡.105.162
04-11
2022-04-11 16:02:42
·
먼 x소리를 저렇게 길게하나요? 그냥 나도 남편 전관으로 100억은 땡겨야겠다고 하면 차라리 이해해보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베스트맨
IP 220.♡.231.94
04-11
2022-04-11 16:14:41
·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l허허l
IP 117.♡.12.249
04-11
2022-04-11 16:25:28
·
뒤로 갈수록 진짜 엉망진창이네요. 검찰개혁때문에 대선패배한 것도 아니고 검찰개혁이 형사사법체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도 아니고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의 발언을 따와서 국민이 어쩌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분은 가면 갈수록 엉망이네요. 제발 정치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권 강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만 말하고, 바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지 말아달라는 인권 변호사의 말을 전했는데, 검찰권 강화를 위한 준비 작업에 대한 대책이 완전히 빠진,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발언으로 보이네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검찰 선진화를 대책없이 무지성으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경선 후보자를 뽑을 때는 배우자가 검사인 경우도 걸러야 할지 고민입니다.
kyoung1
IP 39.♡.24.26
04-11
2022-04-11 17:25:28
·
검찰관계자들 저러는거보면 저바닥에서 깨끗하기 쉽지않나봅니다. 구조가 천황적구조라면 깨끗할수없긴하겠죠.
Babo
IP 218.♡.160.106
04-11
2022-04-11 17:25:53
·
아하 검사 부인이셨어요? 저런 불공정과 헌법 파괴 이익집단의 가족들은 저런것들과 어떻게 살까 늘 궁금했거든요 알게해줘서 고압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다르면 같이살 수 없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barekart
IP 223.♡.161.142
04-11
2022-04-11 17:38:10
·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은 없고 그저 국민국민이라 부르짖고 자빠졌군요.. 즉 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increasing
IP 61.♡.25.190
04-11
2022-04-11 17:40:26
·
영입을 세번을 거절했으나 결국 입당했다는데, 저런 인간을 누가 대려 왔을까... 당내 수박들인가 또
마앞
IP 1.♡.72.8
04-11
2022-04-11 17:53:23
·
우리 지역구는 왜 이런 애들만 있는지 참 한심하고 화가납니다. 워낙 빨간색이 진한 동네라 참 딥답합니다
파워게임 맞아요. 집중된 파워를 분산 시키자는 겁니다. 논의와 협이라고 하지만, 100% 한쪽에 권한이 몰려 있기에 단 1%라도 권한을 분산 시키면 시킬수록 성공적인 게임이 되는 겁니다. 전쟁 나서 싸우는데.....실지를 한평이라도 더 되돌리려는데....상대편과 협의, 방향을 찾는 신사적인 게임을 하자는 얘기 같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1incompany
IP 118.♡.5.138
04-11
2022-04-11 19:40:44
·
자극에 반응 만 하는 글은 미래가 없단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듭니다. 현재 개딸은 민주당은 할수 있습니다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건설적 반응 유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thesoulcages
IP 112.♡.108.237
04-11
2022-04-11 1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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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가 저렇게 박약한 글을 김앤장 출신 의원이 썼다고요? 대안이라고는 한 단어도 못 내놓고 도대체 주장하는 바가 뭔지...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본문에 인용한 김예원씨 수준밖에 안되니 저런 헛소리를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검사남편이 그건 안알려준건가요?
전관예우빨로
100억 이상 벌어야 한다"
라고 들립니다.
검사에 대한
지나친 오해인가요?
이소영님 귀에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외침은
안들리나요?
조만간 뻘건색 입는 모습을 보게 될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없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은 검경이 tunning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귀닫고 조중동만 보는 수박이니, 이 방법이 유일합니다.
반대로만 행동하는게 다음 총선은 포기하려나봐요~!!
저부터도 수사권 '박탈'이라는 용어자체가 부정적으로 들린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수사권을 돌려주는 개념으로 접근하던지.. 아니면 전관예우라는 개소리로 포장되어 있는 사법비리 척결을 내세우는게 여론을 업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길 같습니다.
검수완박.. 뭔가 깡패 같잖아요. 경찰 수사권 복원 등 더 좋게 포장할 수 있지요.
게다가 국민들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반이에요.. 차라리 사법비리 척결 등으로 나한테 이익이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요.
끌여 들여서 자기 책임은 회피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쪽으로 기우네요.
형사사법체계를 좀 더 전문화하고 서로 견제함으로써 사정당국의 편향된 권력을 바로 잡자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는건데 또한 수많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본인만 모르고 있는건지
모르척 하는건지 민주당 국회의원 으로써 할 말은 아닌듯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검사 남편이 없다하고 생각을 다시 말해봐요.
그런 x소리가 나올까요?
쓰레기중의 쓰레기를 적폐라고 하죠
혹시나 오해일수 있지 않나 하는
1퍼센트의 가능성도 날려줘서 고마워요.
지들 때문인지 모르고 아직도 전 장관들 탓만 함
넌 다음엔 여의도 없다 전업주부나 해라
아니면 국짐당으로 꺼지던지
혓바닥 드럽게 기네
저런 불공정과 헌법 파괴 이익집단의 가족들은 저런것들과 어떻게 살까 늘 궁금했거든요 알게해줘서 고압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다르면 같이살 수 없겠죠
기레기들만 조중동 떨어진 애들이 한경 가는줄 아시죠-?
공천받을라고 이당 저당 기웃거리는 정치꾼도 많습니다
검찰이 사법권
국회의원 많고 실권을 잡고 있으니 입법권
그리고 대선 승리했으니 행정권까지 다 들고 있네요
전 세계적으로 유래없이 많은 권력을 쥐고 있는 검찰이네요
다른 나라 검찰과 비교한 표도 있던데 한번 다시 살펴봐야겠어요
본인 그릇이 그 정도..ㅉㅉ
무조건 검찰선진화 완료 해야 합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와 더불어 시대정신이에요
저런 수박들에 의해 너무 미루고 미뤄왔고 이제는 배수의 진입니다
효율과 합리화
철학과 명분이 있는 곳에 효율과 합리화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반민주당정서
건설적 반응 유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안이라고는 한 단어도 못 내놓고 도대체 주장하는 바가 뭔지...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본문에 인용한 김예원씨 수준밖에 안되니
저런 헛소리를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