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dacris님 비단 대한민국이라서가 아닙니다. 법령이 재량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인간은 이해관계나 사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기에 능력이 부족합니다. 인공지능이 충분한 능력을 갖추면 행정의 많은 업무와 사법 업무 전체는 기계로 대체하는 쪽이 바람직합니다.
gar201
IP 222.♡.92.129
04-11
2022-04-11 16: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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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dacris님 판례 학습해서 할텐데 지금까지 쌓인 판례가 워낙 저런게 많아서 AI가 의미가 있을까요..
푸른하늘S
IP 223.♡.244.200
04-11
2022-04-11 08: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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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가즈아….
IP 223.♡.45.136
04-11
2022-04-11 08: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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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쌍방여부는 피카츄 배나 만지겠습니다. 근데 2대1인데 졌군요?
슬애기
IP 211.♡.199.30
04-11
2022-04-11 09: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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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은 자연치유되니 무죄입니다 ㅋ 너무 사이다네요 ㅋ
tighk
IP 222.♡.179.221
04-11
2022-04-11 09: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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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자연치유 가능하겠네요 무죄 ㅎㅎ
삭제 되었습니다.
김메달리스트
IP 49.♡.234.60
04-11
2022-04-11 12: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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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당아웃님// 작용 반작용의 원칙일까요. 내가 니 얼굴 때리는 동시에 니 얼굴도 내 주먹을 때렸다? ㅎㅎ
발공이
IP 118.♡.32.119
04-11
2022-04-11 10: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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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사장이 폭행을 한다는건 밥줄 끊기고 큰 손해를 볼 각오까지 했다는건데.. 어린 놈들이 얼마나 심하게 갑질했으면 저럴까 싶네요. 일부러 시비걸어서 폭행으로 돈 뜯어낼 생각일까요?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이악마들 처럼 보입니다.
때릴 필요까지가 있었나 싶긴한데.. 이게 또 그 자리에 있어봐야 빡침을 알 수 있는거라.. 애매하네요. 뭐 어차피 양측 다 일방적인 주장이 뿐이고..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하기 시작하면 경찰서에 조서 쓰면서 확인절차 거칠테니 대충 윤곽이 나겠죠. 저런거 맞았다고 변호사 쓸거 아니면.. 의미없죠. 나는 돈도 필요 없고 그냥 너를 엿맥이고 싶다 하면 모를까..
왜 이런 sns에 분노하게 되는 지, 내 이런 분노가 왜 판새놈한테 향하는 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아,, 욕나오네요.. 판새들.. 법치국가에서 법이 자기들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 걸 보니, 정말 치가 떨립니다. 경찰을 때려서 자연치유됐다는 논리로 무죄를 준다? 정말 기가 찹니다..
다쓰붸이다
IP 14.♡.183.120
04-11
2022-04-11 12: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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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걸려도 형사 건은 무조건 국민 참여재판 가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민사야 뭐 판사를 더 존중하지만, 형사는 검사랑 짝짜꿍해서 붙어먹는 꼬라지 보면 약식기소 뺀 정식 재판은 모두 국민참여재판 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뉴스다욧
IP 218.♡.35.48
04-11
2022-04-11 12: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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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나쁘지만.. 그래도 속이 시원한 건 어쩔 수 없네요. ㅎㅎ
Scamer
IP 175.♡.232.138
04-11
2022-04-11 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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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로 퉁치고 넘어가는게 안될껄요? ㅋㅋㅋㅋ
돌아돌아돌아
IP 58.♡.82.88
04-11
2022-04-11 13: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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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사돈에팔촌 중에 판검사가 있어야 할텐데요
전투민족
IP 223.♡.178.247
04-11
2022-04-11 13: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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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치유 사항이라 판례에 준하여 무죄입니다.
옷파는농키
IP 183.♡.22.162
04-11
2022-04-11 13: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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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폭행이면 저 쪽은 집단으로 들어가겠네요. 시원하게 얻어 터지고 쌍방이라 본인들은 집단폭행...ㅉㅉ
근데 2대1인데 졌군요?
너무 사이다네요 ㅋ
1. 정당한 국가권력에 의한 정당한 폭력의 행사 : 반항하는 범죄자 제압 - 설마 이것도 어떤 경우에라고 하지 않겠죠
2. 방어전쟁 - 폭력 안쓰고 그냥 다 죽으면 되나요?
3. 김구선생님이 하신 독립운동 - 토왜들은 테러라고 하죠
그외에 많아요
폭력은 대부분의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죠 "어느 경우에도"는 정말 유일무이님 의견에 동조합니다
라이트훅까지 맞았으면 넉다운됐을거 같습니다.
오... 왼손 제대로 들어가는데요.... 권투 좀 해보신 듯...
처맞으니까 바로 공손해지네유 ㅋㅋ
그리고 그렇게 상황 넘기면 되겠지라는 치졸한 생각을 하고 저렇게 등뒤로 칼침 꽃는 짓을 하기 때문에 절대 용서해주면 안되고 인실X 박아줘야합니다.
도 있어야하고요....여러곳에서 일정평점이하 받은사람주문시 미리 주문수락여부 선택할수 있게 하거나 자체적으로 탈퇴시켜는 정책이 있어야 하죠....기분나빠 안먹을래 하는사람들은 사용안하면 될거구요...
너한텐 안팔아!가 가능하게 되야죠....
아,, 욕나오네요.. 판새들..
법치국가에서 법이 자기들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 걸 보니, 정말 치가 떨립니다.
경찰을 때려서 자연치유됐다는 논리로 무죄를 준다?
정말 기가 찹니다..
시원하게 얻어 터지고 쌍방이라 본인들은 집단폭행...ㅉㅉ
베리베리 축하yo~^^
보통 자기가 피하고 싶은걸 먼저 언급하면 피해진다고 착각하더라구요...
하지만 저걸 파고 들면 되려 머리아파질수도 있죠.
눈 마주쳤다고.... 이 부분 자칫하면 골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높으신 분 자제분이면, 사법부가 말방구를 남발하며 형량을 크게 깎아주지요.
판새들아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