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개혁하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정말 복잡하긴 하더군요. 수사권을 뺏는 건 좋지만, 그럼 경찰은 믿을 수 있냐. 기소권만으로도 충분히 전횡이 가능한데 어떻게 막아야 되냐. 그렇다고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민간인에게 기소권을 준다는 건 더 혼란만 가중될 것 같구요.
제 생각엔 그냥 모든 검찰을 임기제(라 쓰고 계약직이라 부르는) 로 바꾸고, 검사동일체 원칙을 완전히 붕괴시켜야 되겠다.. 정도만 생각납니다.
미친공대생
IP 223.♡.216.186
04-09
2022-04-09 10: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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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하하!님 저도 검사 임기제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다만 사건의 연속성이 조금 애매하긴 하죠.
@후후?하하!님 말씀처럼 경찰도 미덥지 않긴 마찬가지지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 손에 쥐고 맘대로 흔드는 작금의 상황보다는 경찰이 수사권 검찰이 기소권 나눠 가지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게 그나마 낫겠죠.
개혁안이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삐걱거리고 문제 생기면 분명히 국짐이나 언론에서 이러려고 수사권 가져갔냐고 GR할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서서히 조금씩 부작용이 적은 방향으로 고쳐가야 하지 않을까요? 중수청이든 기소대배심제든 뭐든 해보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얼 하던간에 지금의 검찰에 죄다 쏠려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제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후후?하하!
IP 120.♡.96.113
04-10
2022-04-10 11:20:58
·
@thesoulcages님 네 일단 Status Quo만큼은 없었으면 합니다.
나이스박
IP 59.♡.135.118
04-09
2022-04-09 09:07:12
·
법꾼들의 잔머리는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고아나라
IP 198.♡.196.111
04-09
2022-04-09 09: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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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것만 배운 ㄱㅅㄲ들이죠.
너구리네마리
IP 117.♡.14.142
04-09
2022-04-09 10:48:26
·
법기술자들!
프흣
IP 223.♡.48.89
04-09
2022-04-09 10: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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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넘들 기소권만 있어도 충분히 장난칠 수 있지 않나요?? 저것들은 진짜 싸그리 면직처분해야하는데...
볶은양파
IP 118.♡.36.152
04-09
2022-04-09 11:30:50
·
레드불감자
IP 223.♡.203.184
04-09
2022-04-09 11: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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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보고 살아야하는지요? 옛날에는 정보가 발달하지 않아서 공개되지 않고 그네들 끼리 권력을 누리고 있었겠지요?
YOUANDME
IP 1.♡.23.206
04-09
2022-04-09 11:57:10
·
수사기소분리요
제거자
IP 175.♡.218.229
04-09
2022-04-09 11: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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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가 유죄나왔으니 폭행이 인정된 거고요.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부족해서 상해만 무죄 나온 겁니다. 이상할 것 없어요
봉지01
IP 223.♡.28.213
04-09
2022-04-09 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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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직권남용으로 기소해서 무죄만들어 준거도 검찰이죠. 직권남용은 입증이 어려우니까요.
산들폭풍
IP 59.♡.102.120
04-09
2022-04-09 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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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들 하시네요.
장재원 아들이 뭐 별거라고 장재원 아들만 그런다고 하십니까. 편견을 버리세요.
여러분도 돈만 있으면 가능할겁니다.
전관예우
아시면서...
봉지01
IP 223.♡.28.213
04-09
2022-04-09 12: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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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폭풍님?? 전관예우로 봐주고 장제원아들 같은 사건도 봐주고 그래서 검찰개혁 하자는건데요.
민주당인사들에 대한 해괴망칙한 법적판단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내가 노엘이 아니지 했습니다
의견 차원이 아니라 검찰 기소권과 검찰이라는 배경을 두르고 이렇게 판결 않으면 좋지 않을꺼라는 무언의 압박일텐데 말이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968074CLIEN
3. 1997년 검찰은 장성만의 동서대 재단을 수사합니다.
여기서 드러난 비자금만 자그마치 55억.
(20년 전의 55억은 정말 큰 돈이죠.)
이중 8억원은 아들 장제원이 하던 출판사로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하죠.
4. 이에 장성만은 서둘러 총장직을 사퇴하고
검찰은 그가 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불구속 기소'로 처리해버립니다.
지역 토호가 된 먹사님 가문...
3대가 법을 농락합니다.
어쩔때는 비밀번호도 못푸는 무능을 보여주기도 하네요 ㅋㅋ
검수완박의 진정한 이유입니다.
수사권을 뺏는 건 좋지만, 그럼 경찰은 믿을 수 있냐.
기소권만으로도 충분히 전횡이 가능한데 어떻게 막아야 되냐.
그렇다고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민간인에게 기소권을 준다는 건 더 혼란만 가중될 것 같구요.
제 생각엔 그냥 모든 검찰을 임기제(라 쓰고 계약직이라 부르는) 로 바꾸고, 검사동일체 원칙을 완전히 붕괴시켜야 되겠다.. 정도만 생각납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 손에 쥐고 맘대로 흔드는 작금의 상황보다는
경찰이 수사권 검찰이 기소권 나눠 가지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게 그나마 낫겠죠.
개혁안이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삐걱거리고 문제 생기면 분명히 국짐이나 언론에서
이러려고 수사권 가져갔냐고 GR할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서서히 조금씩 부작용이 적은 방향으로 고쳐가야 하지 않을까요?
중수청이든 기소대배심제든 뭐든 해보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얼 하던간에 지금의 검찰에 죄다 쏠려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제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장재원 아들이 뭐 별거라고 장재원 아들만 그런다고 하십니까.
편견을 버리세요.
여러분도
돈만 있으면 가능할겁니다.
전관예우
아시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