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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뜻' .jpg

쿠키맨 · · 수정

조회 7,373 · 공감 22 · 댓글 12


이런 거대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과 갑질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규제를 위한 법안을 앞장서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자율 규제', 즉 법으로 정하지 말고, 업체들에게 맡기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 자영업자들은 말이 자율 규제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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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쇼핑 알고리즘 조작.


쿠팡의 자체 브랜드 밀어주기 의혹.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 강제 징수 논란까지.


플랫폼의 갑질과 횡포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은 이런 횡포를 막기 위해, 최소한 계약서라도 잘 쓰자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양용현 /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유럽에서 2020년에 통과됐던 약한 수준의 규정,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수준의 법안이거든요."


하지만 새 정부는 부정적입니다.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 당시 대선 후보 (1월 28일)]

"플랫폼이란 것은 어떤 혁신의 하나로서 그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데 리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이런 기조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면면에서도 드러납니다.


경제1분과 전문위원 권남훈 교수.


미리 규제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규제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권남훈 / 건국대 교수 (2021년 2월)]

"경쟁 상황에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손을 대려고 하느냐. 문제가 생긴 다음에 손을 대도 되지 않느냐."


또 다른 전문위원 박익수 변호사.


18년 동안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LG유플러스, KT 등 대기업들 편에 서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맞서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음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새 정부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반대하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용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서는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분과에서 조정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은 새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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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참 ... 


좋빠가 당연한걸... ㅋㅋ


기대하고 있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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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57252_35744.html

댓글 12

  1. 콘토토 ·
    기업이 약자를 봐줄리가 있나요.
  2. 힘내힘내 · · 공감 1
    플랫폼 기업이 일단 돈을 많이 벌면,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과 할인을 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3. ceer ·
    유럽은 빨갱이가 먹은 사회...
    조여오는 빨갱이의 야욕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좋빠가
  4. 두냥아빠 · · 공감 1
    돈 걸린 문제에서 자율이란 대놓고 힘센 놈 편들어주겠다는 거죠.
  5. 달려옹 ·
    ㅋㅋㅋㅋㅋ왜 이리 웃길까요 ㅋㅋ
  6. 영양제 · · 공감 3
    자율규제라니...
    "방치"란 적합한 표현이 있죠
  7. demdem_ ·
    2번소상공인들 좋빠가 라고 신나서 기자회견하는거죠? 그리고서 지방선거때 또 2번 찍겠죠?
  8. jeminvol · · 공감 1
    기업가들에게 사업 눈치 안보고 쉽게 할 수 있는 정책들이네요. 자율을 가장한 독선,독점들.
  10. gagdoc ·
    @세이르님
  12. freedomweah ·
    @세이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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