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거대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과 갑질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규제를 위한 법안을 앞장서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자율 규제', 즉 법으로 정하지 말고, 업체들에게 맡기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 자영업자들은 말이 자율 규제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쇼핑 알고리즘 조작.

쿠팡의 자체 브랜드 밀어주기 의혹.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 강제 징수 논란까지.

플랫폼의 갑질과 횡포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은 이런 횡포를 막기 위해, 최소한 계약서라도 잘 쓰자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양용현 /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유럽에서 2020년에 통과됐던 약한 수준의 규정,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수준의 법안이거든요."

하지만 새 정부는 부정적입니다.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 당시 대선 후보 (1월 28일)]

"플랫폼이란 것은 어떤 혁신의 하나로서 그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데 리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이런 기조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면면에서도 드러납니다.

경제1분과 전문위원 권남훈 교수.

미리 규제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규제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권남훈 / 건국대 교수 (2021년 2월)]

"경쟁 상황에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손을 대려고 하느냐. 문제가 생긴 다음에 손을 대도 되지 않느냐."

또 다른 전문위원 박익수 변호사.

18년 동안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LG유플러스, KT 등 대기업들 편에 서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맞서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음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새 정부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반대하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용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서는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분과에서 조정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은 새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 이하 생략 ....

======================

사람들참 ... 

좋빠가 당연한걸... ㅋㅋ

기대하고 있었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