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입법 저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방법은 단체로 옷을 벗는 겁니다. 이참에 판갈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결
IP 220.♡.254.161
04-08
2022-04-08 16: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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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무슨 국민한테 권한을 받았다고.. 어이 없는 것들..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이 의회인데..
선출된 권력도 아닌것들이.
뭘 봐?
IP 110.♡.59.66
04-08
2022-04-08 16: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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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상 보장된 검사의 권한은 영장 신청 권한 뿐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자연스런삶
IP 211.♡.246.237
04-08
2022-04-08 18: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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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끼들이 겁대가리 없게시리...
Esc
IP 14.♡.80.211
04-08
2022-04-08 18: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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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하청 공무원 놈들이 건방지군요.
비무띠
IP 115.♡.163.180
04-08
2022-04-08 19: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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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질서 파괴 같은 소리하고 있네 장본인들이....
thesoulcages
IP 112.♡.108.237
04-08
2022-04-08 2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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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질서 파괴요? 147이 공정과 상식과 법치주의 외치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요.
nonobody
IP 112.♡.36.231
04-08
2022-04-08 20: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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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시끄럽네
miracle2021
IP 14.♡.69.84
04-09
2022-04-09 0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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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라고 국민들이 1표1표로 선출한 국민의 대표선수들인데,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네요. 결국 검사들이 국민들과 싸우는 거나 똑같은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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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향자 법사위 사보임건은 길은 잡아놓겠다는 포석이니 덜덜 거리겠죠.
민주당은 굥147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국방부로 처박히는 반대여론에 대해 의미없다 했듯...
저것들 아주 혼나야돼요!
할 놈들이면 저딴소리를 안하겠죠. 쓰레기놈들.
같은 사건에 부장검사만 불기소
유시민 1년
최강욱 1년
조국장관, 조민
뭐 어느정도라야 말을 보내죠 ㅋㅋㅋ
다 놓치고 이제사 뭘하겠다고
전 통과되었다고 하기전까진 안 믿을랍니다.
당연한거 아닌가요.ㅎㅎ
법안 심의절차가 ‘견검’의 헌법과 국회법에선 용인이 안되나보죠?
방귀뀐 놈들이 더 성내 진짜
한동훈 무혐의는 부글부글 안하나요?
이참에 판갈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이 의회인데..
선출된 권력도 아닌것들이.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147이 공정과 상식과 법치주의 외치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요.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네요.
결국 검사들이 국민들과 싸우는 거나 똑같은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