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만 놓고보면
어쨌든 검찰을 상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불복하는 느낌이 강하고
정권이 바뀌니 수사방해하기위해 한다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용산이전 악재를 물타기 성공해서
잘할거란 전망과 못할거란 전망 수치가 변했죠.
취임하면 더 잘할거란 수치가 높아질겁니다.
검찰도 대검차원에서 여론전 시작했고
본격 입법나서면 국힘과 당선자, 언론이 총공격할겁니다.
지방선거뿐 아니라, 저는 우상호와 생각이 같습니다.
이걸 제도적 개혁이 아니라, 사적복수단마냥
개혁을 대하는 사람들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권력이 마음먹으면
경찰, 검찰, 국정원, 감사원까지 뭐든 이용가능한겁니다.
특히 경찰은 검찰보다 더 심한데
검찰이 하도 날뛰니 경찰이 덜해보이는 착시가
일어난거죠.
제도적개혁으로 수사기소분리를 찬성했지만
수사권조정시행한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공수처를 더 강화하고 경찰권력에대한 조치를 병행하지않으면
민심이반과 선거대패, 제도적개혁실패까지
모든 악재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꼴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차피 취임과 동시에 치뤄지는
지방선거는 사실 권력이 할 수있는게 너무많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풀고 부동산규제완화하고
청문회도 관료중심으로 무난하게 가려하고있고
하다못해 여가부폐지까지 숨고르기하죠.
당선자쪽이 나서서 당에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얘기하고있습니다.
지방순회하고 각지역공약 재다짐해주고
지방선거는 권력자쪽에 극도로 유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올인한다?
어찌될지 눈에 선합니다.
근데 지금처리하는거 반대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단지 이겁니다. 선거에 부작용, 국민저항, 검찰저항,
하다못해 지금 청와대가 임기말에 굉장한 부담을 갖게되는
검찰개혁통과를 할거면, 시도할거면..
반.드.시 꼭해야합니다.
온갖 것에 시달려서 부작용은 다처맞고
통과는 못시키면 그땐 진짜 선거 대참패합니다.
한마디로 성공은 못시키고 시도만해서
부작용만 뒤집어쓰지말고
반드시 통과시키라는겁니다.
모든지 빠르게 처리하고 뒷수습하는게 좋은겁니다.
제걱정은 시도만하고 여론과 박병석설득 실패해서
실패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선거로 볼때 최악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리 통과시키려는건 반대지만,
한다고 깃발 세우면 반드시해야합니다.
안그럼 진짜 선거 완전히 망칩니다.
김구 선생도 젊은이들 목숨 아까워서 의거를 막는 일은 안하셨잖아요.
조국 전장관에 대한 압력행사 때 총선 대승한 거 생각하면 꿀릴게 없는데
묘하게 뒷걸음질 치는 경향이 있어요
개혁 안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당합니다.
지금 권력기관 개혁 자체가 공수처, 검찰, 경찰등으로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걸 분산시키는거니까요.
그걸 검찰이 막으려고 저렇게 하는것이구요.
수사기소 모두 장악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공격 하지 못합니다. 틈이 생길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 총선 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경찰도 이쪽에 협조해야 더 많은걸 가져갈 수 있지요
윗선은 인사권에 흔들릴지 모르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뭐가 더 이득인지 의식 안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독립적으로 움직일수 있도록 권한을 앞으로 더 법적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검찰 비리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경찰이 가져가게 할 수도 있지요
입법권력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어찌보면 대통령의 권력보다 더 강한게 입법부 권력이에요
진영은 결집되어 있는 상태고
중도는 이기는 새끼 뽑습니다.
기레기가 무서워서
쳐맞을 생각부터하니 부정적인거죠.
안하면 안맞냐?하면
어차피 쳐맞고 등신소리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안하면
지방선거 승리할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번에 개혁 못하면 5년 뒤에도 못합니다.
개혁의지라도 보여야 집토끼라도 잡을수있어요.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일단 당면한 위협부터 무력화 시키는게 당연한겁니다
지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슬슬 정치보복 가시화 되고 있고 이거 이대로 가면 우린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어짜피 이번지선은 민주당에게 매우 불리하고 잘해봐야 지자체장 1/3 가져오면 성공인 판입니다.
그거 가져오겠다고 검찰개혁을 미룬다면 일년후에 민주당내 개혁파 이재명 후보 그리고 진보 스피커
마지막으로 문재인대통령과 그 가족 중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보장 못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국짐과 검찰 권력에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사회적 영향력 큰 민주당쪽 인물들 후환을 없에기 위해 씨를 말릴지도 모릅니다 .
지금 민주당에 대해 배신감 느끼는 사람 많을거라 봅니다.
저 포함
지방선거 투표율이 60% 정도인걸 감안하면 지지층 결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10년동안 시도도 못할수도 있죠.
그리고 계속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들이 썰려 나갈겁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은 점점 포기하게되겠죠.
이게 지속된다면 진짜 야당다운 야당은 앞으로 영영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검찰장기독재가 시작되는거죠...
하고 싶으신 말이 뭡니까? 하면 하고 안할려면 하지마라? 이런 하나마나한 말씀을 하시고 싶은건가요?
민주당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도 안하면, 저부터도 민주당 지지안합니다.
영영 못해요 의총이 이번에 처음 열렸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낙연때도 송영길 때도 한번도 열리지 않은 의총..
결국 둘 중 하나라도 하겠다는 결기가 없다면
통과는 안되겠죠
민주당이 선거... 머... 역풍 생각하다가 이모양 이꼴이 되지 않았나요?
물론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겠지요. 그렇다고 지금의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떼어 놓고 보면 된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설령 그렇더라도, 떼어 놓고 생각해 봐야 된다가 우선 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제들 내용을 설명을 들었는데 나름 고민의 흔적을 있는 구석들이 많더군요. 우선은 한 발을 떼어 놓고 전진해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느나라에도 없는 검찰의 독점적지위, 이것을 그래도 보통의 나라들이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보자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든일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매달리는 거라고 봅니다.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승부봐도 되지 않을까요??
인사권도 다 협의해서 처리하고있죠
요
안 하면 공멸이에요 을사조약 도장 찍어주는 꼴
그리고 검찰 개혁 추진에 반대하는 님의 대안은 뭔가요?
검찰/언론 개혁 하라고 180석 몰아줬고, 안해서 보궐 지고, 대선도 졌는데 뭔 뚱딴지 같은 소리세요.
현재는 굥하고 검찰하고 한몸이구요. 수사주체가 경찰로 넘어간것만으로도 많은 일을 한거죠. 적어도 경찰이 검찰을 수사할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검찰이 검찰 수사하나요?
지금처럼 검찰이 계속 수사권기소권 다가지고 맘대로 칼 휘두르면서 야당유력인사를 계속 썰게 놔둬야 하나요?
지지자들의 대다수 숙원이랑 선거랑 아무상관없다니.... ㅋㅋㅋㅋ 할말이 없네요. 이걸 뚱딴지 같은 소리아니면 뭐라고 칭할까요...
제 의견은 민주당이 보궐/대선 지고 지금도 차기 지선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큰부분은 개혁하라는 지지자들의 염원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월중에 검찰개혁법안 통과 못시키면 집토끼도 잃습니다.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서 다른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지요.
그러나 핵심은 무소불위 검찰의 힘을 약화 시키는 것입니다.
님의 대안은 뭔가요? 이대로 검찰이 맘대로 칼 휘두르게 놔두는게 대안인가요?
님과 더이상 논쟁하는것은 불필요해보이네요.
이미 님이 어떤 생각하시는 분인지는 충분히 알겠구요 다른분들도 그럴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