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까지 입학취소결정이 진행되면서 참 한사람이 열심히 살아온 시간이 쉽게도 지워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만 클리앙의 반응과 관련 기사를 보면 무엇이 진짜인지가 햇갈립니다.
쟁점이었던 지잡대 총장표창이야 그렇다고 치고 대법 판결로는 소위 7대 스펙이 전부 허위다 라는
판결이 지금 이 사단의 모든 근거가 되는것 같은데요.
동양대관련 건들을 차차하더라도 나머지 5개의 경우에는 애초에 허위냐 아니냐를
다투는 큰 쟁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게 팩트인건가요 아님 또 검판새 농간인건가요?
관련 정보를 찾아보려고 해도 죄다 타당했다 대법원 판결문 이야기만 나오고 대법 판결문은 정보를 얻기가 힘든데
소위 7대 스펙이 입시에 영향을 줬냐 안줬냐를 떠나서 스펙 자체가 허위가 아님에도 검판새들의 작품이라고
볼 만한 다른 시각에서 정리된 자료 같은 건 없나요?
이런 재판이 옳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검찰이 맘만 먹으면 모두 학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잡아서 위조라고 하면 되거든요. 증거 필요없이 말이죠.
이건 민주당을 지지하건, 국힘당을 지지하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바라보신다면,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저 검찰이 국힘당 지지자라고 해서 무한정 봐주고, 내 반대편만 공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검사 맘에 안들면 님도 언제든 저런 일을 당할 겁니다. 검사 앞에 나가면, 죄를 지었건 아니건, 무릎 꿇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라고 해야 살아남지, 아니면 아무리 무죄라도 검사 맘대로 죽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내용에 알바들이 찍소리 못하고 사라지죠 ㅋㅋㅋ 알바가 아니라 신도일수도 있겠네요.
클리앙에도 유명한 몇명 등장하더니 이후로 리플 안달리는 것 같습니다. ㅋ
입시전문가이신 김호창선생님 페이스북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링크해봅니다.
https://m.facebook.com/ahmyleaf?__tn__=%2CdC-R-R&eid=ARA-Gz3S-keg2Gur-JKckNZGiG0w7txi57TFRq7nBJEwlIt5vrLSuo5fg2007jqKVwyBISf3FhdgN6Iq&hc_ref=ARTLSRCxTPjRdKSnZlezf_8cw4t6nNbAQb0yoolB1buth3--tF-ZZiFV0HfI29LLlBM&fref=nf#!/story.php?story_fbid=4246549542061288&id=100001188523916&m_entstream_source=timeline&_ft_=mf_story_key.4246549542061288%3Atop_level_post_id.4246549542061288%3Atl_objid.4246549542061288%3Acontent_owner_id_new.100001188523916%3Aoriginal_content_id.4215936678443563%3Aoriginal_content_owner_id.100000818163952%3Athrowback_story_fbid.4246549542061288%3Aphoto_id.4215935575110340%3Astory_location.4%3Aattached_story_attachment_style.album%3Asty.22%3Aattached_story_type.EntStatusCreationStory%3Aattached_story_attachment_type.PhotoSetAttachment%3Apos.1%3Aprofile_id.100001188523916%3Aprofile_relationship_type.6%3Aactrs.100001188523916%3Athid.100001188523916%3A306061129499414%3A2%3A0%3A1651388399%3A6451486111000270545%3A%3A&__tn__=%2As%2As-R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441913672524893&id=100001188523916&m_entstream_source=permalink&refid=52&_ft_=mf_story_key.2441913672524893%3Atop_level_post_id.2441913672524893%3Atl_objid.2441913672524893%3Acontent_owner_id_new.100001188523916%3Athrowback_story_fbid.2441913672524893%3Astory_location.4%3Asty.22%3Apos.1%3Aprofile_id.100001188523916%3Aprofile_relationship_type.6%3Aactrs.100001188523916%3Athid.100001188523916&__tn__=-R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조민씨의 입시에 관해서는 고대와 부산대의전을
김호창선생님께서 페이스북에 많은 글을 올려주셔서 다른글들도 함께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결론 지어 놓고 조국 전 장관 뒤지다가 , 어 , 안나오네,
그럼 정경심 교수 뒤지고, 조민 씨 뒤지고, 조국 동생 뒤지고, 조국 동생의 이혼한 아내 뒤지고, 조국 어머니 뒤지고 등등
다 뒤져서 조국 가족 사회적 으로 몰살 시킨 일 입니다.
이유는 검찰을 개혁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 짜장일가는 아무렇지 않게 멀쩡히 있는게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나라꼴이 아니죠.
다만 대법 판결문에 적힌 내용에 대해 팩트는 뭐고 어디가 쟁점이고 어떤부분을 어떤식으로
만든건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윗분들이 링크를 주신걸 보다보니 조금씩 감이 잡히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이 법원에서
당시 pc 와 당시 소프트웨어 로 정확하고
디테일한 위조 시연을 못 했어요.
즉, 정확한 입증은 못 한거죠.
표창장 문서를 검찰이 미리 만들어 와서
법원 에서 그 시연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서 규격을 맞춘다던지 그런 디테일 한거는
검찰이 미리 만들어서 준비 했다네요.
재판부 는 그걸로 유죄 판결을 내린것 이구요.
아..제가 흥분해서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 를 했나 봅니다.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인생 다 종친다는걸 보여주는 예이지요.
와이프는 감옥에, 딸은 10년치 인생을...
이미 노무현때 다 경험한 일입니다.
죄가 있던 없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는데
죄는 수사로 만들면 그만이고
있어도 기소 안하면 그걸로 끝.
다시 법원에서 다룰 수 밖에 없는 일이기는 한데 안타깝게도 주요 쟁점은 당락에 큰 영향이 없는 내용이라도 허위 사실을 입시 서류에 제출했다면 입학 취소가 가능하냐가 될거 같네요.
이걸 실제로 증명하라고 하면 과연 몇이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주먹구구에 인증서도 센터별로 양식을 다르게 갖고 있던 걸로 기억하고 직인만 어디서 찍어주는 형태였죠.
심지어 이게 권장되는 봉사활동 시간 인정받는 형식이었습니다. 시간 너무 부풀려서 상식적이지 않은 분량으로 대충 시간 채우는데 혈안이 되었다며 봉사활동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나올 정도로요.
아니 실제로 가서 실제로 일을 하고 증인까지 데려왔고 동영상도 있으면 뭐합니까. 김학의는 동일인물 아니다 했던 수준의 눈으로 보는데 그런 킹리적 갓심으로 판결하면 당연히 아무도 존재를 증명할 수 없죠. 검찰쪽 증거인 컴퓨터는 조국 PC다! 외치고 검찰이 가져간 공용PC가 증거로 고스란히 채택되고요. 파일명도 검찰측 주장대로 판결문에 적혀있지만 변호인단은 인정한 적 없습니다.
얼마나 조국이란 사람한테 흠을 찾을 수 없으면.. 이런걸로 걸고 넘어질까 싶습니다..
인턴활동을 했다. 팩트? -> 팩트
4시간 했다. 팩트? -> 거짓 2시간 쯤 했다.
일주일동안 적을 두었다. 팩트? -> 팩트
일주일동안 매일 출근했다. 팩트? -> 거짓, 한 3번쯤 간거 같다.
그럼 이건 허위인가?(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or 과장인가?(사회적 상황속에 이 정도는 된다.)
1. 이것이 허위이고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한다면 -> 적어도 그 시대 상당수의 학생들은 입학취소될 소지가 있다.
2. 이것이 과장이라면 -> 검찰 및 윤석열이 무리한 기소로 비판받는다.
에서.. 1번의 손을 들어 준거죠. 내세우는 논리는 단 하나.. -> 어쨌든 법을 어긴 건 어긴거잖아...
저도 관련자료를 찾아보니 정리해주신 내용에 일치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로
검사가 허위라고 단정짓고 만들려고 들면 완벽하지 않은 이상 사람인생이 피곤해지게 되는거네요..후..
고발도 아닌 검찰 인지수사로 어떤 한 학생이 저런건으로 기소를 당하느냐인거죠. 게다가 그 학생 자신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학생의 아버지를 잡아넣으려고 몇십군데 압수수색하고 죄 될만한 걸 찾아 기소한거니까요.
사모펀드, 표창장, 입시비리등 공소장 변경을 해가면서 열몇가지를 기소했고, 검사도 바보가 아닌한 죄 될만하니까 기소한거고 쫄보판사, 검찰과 남이아닌 판사들은 유죄 때릴수 밖에 없는거죠. 유죄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유죄 아닐 인간이 세상에 있기나 할까요?
요즘 판사들은 법리나 정의감으로 안하고 자신들 간땡이로 판결 합니다. 국힘, 재벌, 검찰, 기득권에 어떻할 간땡이가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쫄보들이라고 썼고요.
반박할 수 있는 이미지 한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경력기재를 이유로 부산대는 입학을 취소했다. 해당 결정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 무효로 이어지고 자기 제자의 모든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혹한 처분이 될 것을 알면서도.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어떠한가? 해당 대학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입학취소 결정의 판단 근거로 <고교 생활기록부>를 제시했다. 문제는 이 문건이 입학 당락에 미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핵심 이슈가 되어온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아예 제출되지도 않았다. 이상의 부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은 자신들이 4년 동안 양육한 학생의 과거와 미래를 송두리째 부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양 대학의 결정에 따라, 대학 4년과 의학전문대학원 4년 동안 그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현재 의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모든 학력과 경력을 삭제당한 채 고졸자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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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양의 부산대, 고려대 입학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국내외 교수연구자 일동- 中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