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번에 올린글중 유권자들의 문제에 대해 썻고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솔직한 지금의 제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러니까 선진국들이 내각제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권자의 판단은 한번쯤 필터링을 거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될 정도에요.
이번 선거는 그만큼 저에게 여러모로 충격이였고 많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힘듭니다.
대놓고 국민한테 너희 개돼지야라고 선언한 사람을 뽑은겁니다. 윤석렬은 사실 여러번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자기자신을 왜곡하지 않았어요. 언론이요? 기계적 중립이 문제였지
나올만한 뉴스는 다 나오긴 했습니다. 그걸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잘못이죠. 저는 솔직히
윤찍은 사람들이 각종의혹에 대해 말하면 몰랐다라고 말하는거 믿을수 없습니다. 뉴스에 안나온건
없어요 어디에 더 비중을 두었냐라는 문제였지. 어쨋든 이번에 윤정권이 정권후기에 내각제를 시도할텐데
당연히 반대해야 하지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차라리 나을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선거제도개편만
잘 이루어지면 의원내각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가야할길이라는게 제 의견이지만 국힘에서 선거제도를 바꿀생각이
없을것이라는걸 잘 알기에 아직은 머나먼 일이겠지요.
왜 운동장을 기울인 적폐들보다 적폐들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는 사림들을 개돼지 취급하시나요?
운동장을 원상복귀시키고 나서도 기울어진채 있는 사람들은 그때 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님이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신걸 빚대어 적은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하니깐 이유가 있다는 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좋은점이 뭐냐고 물은거구요.
우리나라 유권자 상태 보면 일본처럼 파벌정치, 토건족 토호 유착정치로 귀결될거 같은데요?
자신 주변 사람들과 주변 사회의 분위기에 상당히 휩쓸리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는 무궁무진하게 생산되지만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달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그런 체계적인 정치인재 육성 시스템이 갖춰지고 나서야 내각제 논의가 가능한거지,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수준으로 내각제 한다면 말아먹는 길입니다.
의원 내각제도 결국 국민 수준에 달린거죠
혁명 해서 왕의 목을 자른 경험 정도는 있어야죠
너넨 개돼지야 라고 국민이 인식하고 뽑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국민은 '인물이 좋아서' 라고 이유를 밝힌 10%내외 국민들이에요(이건 이거대로 심각합니다만..)
그냥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문통이 싫어서 뽑은겁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인식하면 현상이 해석이 안되죠.
그나마 이번에는 문통 지지율을 훨씬 상회하는 40% 후반대 국민들이 뭉쳤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중이고, 서서히 변해갈거에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부정부패가 심해도 그사람들 뽑아주는 40% 정도의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내각제는 국힘당 상수에 민주당 중 같이 해먹자는 몇 사람들의 연합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결과가 이상에 안 맞으면 "개돼지들 때문에 망했으니 똑똑한 소수가 정치를 해야 돼"... 그런 식으로 내각제 다음은 독재 정치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리막에서 포기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아픔도 수용하고 다음에 잘 하자고 생각하며 버텨야죠. 멍청하게 느껴져도 다 소중한 한표이고 그 한표 갖기까지 있던 희생을 생각해야죠.
우리 혈압약 먹으면서 버텨보죠 ㅎㅎ
완벽한 논리는 아니더라도 "제도가 어떻게 되면 내각제가 좋겠다."라는 최소한의 논리 전개도 없네요.
너무나 두루뭉수리하게 어물쩍 '내각제'라는 단어로 결론을 내는 화법이 매우 별로네요.
"언론이 기계적 중립이었다."
이 문장이 글쓴이의 시각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 주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기계적으로 편파 보도를 하거나, 선민의식 가득한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기도 한 게 현 대한민국의 언론이라고 보거든요.
각자의 기준이 있고, 생각은 자유니까요.
토왜와 잡다구리 세력 융합의 최고점을 찍고 있는 시기입니다.
의원내각제가 지니는 가장큰 장점인 내각도 국민이 뽑았다는 장점과 대통령제가 가지는 국정 안정성과 삼권분립의 견고한 견제까지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보완은 국민 소환제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결선 투표로 사표를 최소화하는 것 정도면 됩니다.
민주당이 정통 보수당으로 인정 받기 전에는 내각제는 시기상조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전까진 내각제는 절대 안됩니다.
총리에게 입법권과 행정권이 동시에 주어지니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도 어느정도 한계가 보이긴 하는데, 다음 개헌까진 대통령제 한번 더 해보면서 다른 방안 찾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부족해서 대표를 잘못 고르니 내각제가 낫겠다는 생각의 전제는,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은 좋은 지도자들로 잘 골라서 뽑는다는 가정인가요?
올리신 글의 기승전결의 인과관계가 파악이 안되네요.
쓰신 내용의 요지를 대충 정리하면
1. 국민들의 실수로 대통령 잘못 뽑음
2.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함
3. 윤도리 막판에 내각제 시도 할 것 같은데,
차라리 내각제가 나을 것 같음
==>왜 낫다고 생각하셨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본문의 내용으로 추측하자면 국민들이 좋은 대통령을 못 뽑으니 안하는 것이 낫다라는 뜻 같습니다.
4. 내각제를 위한 선결 조건은 선거제도 개편임
선거제도 개편하면 내각제가 나을 것 같음
==> 선거제도를 바꾸면 좋은 국회의원이 등장하고 그들끼리 내각제 하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듯 한데,
선거제도와 유권자의 판단력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선거제도가 바뀌면 유권자의 판단도 좋아지는지,
그리고 국민이 좋은 인물을 뽑지 못하는 이유가 선거제도 때문인가요?
그럼 대통령제 하면서도 선거제도좀 바꾸면 되지 않나요?
추가) 결국 유권자가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유권자가 뽑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단순히 유권자의 자질 문제로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우위를 판단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드신 영국의 내각제가 문제인데요...
유권자들의 자질 문제로 대통령 뽑지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영국처럼 될 것으로 기대하시면 욕심이 과하십니다.
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유권자 수준에서는 영국이 아니라 일본의 내각제가 우리나라 내각제의 미래라고 보셔야 합리적 아닐까요?
우리나라 내각제 도입하면 일본 꼴 날 것 같은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은 수임자(정치인)의 행동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위임관계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해결책인데, 내각제로 가는 것은 위임관계를 더 강화한다는 점에서 해결책에 역행하는 길입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공수처, 특검) and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을 추가 도입(국민소환 확대, 국민발의 확대 등)가 합당한 접근방향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영연방중 의원내각제 하는건 왕 여왕이란 정신적 리더가 존재하기에,
그 아래 지방 영주들이 세금 내던게 의결권으로 발전했다고 이해하거든요.
대선에 실망했다고 어렵게 투쟁해서 얻은 직접 투표 시스템을 더 견제가 어려운 의원내각제 바뀌면 국민 수준도 바뀌거나 더 나은 시스템일거라 기대하는 님의 결론이 이해가 안가긴 합니다.
그렇다고 의원내각제 한다고 세금 의무가 없어지는것도 아니고요.
결론은 시민의 비판 능력이 올라가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다수권력과 소수권력의 상호견제 작동이고요.
의원내각제는 역사적으로 신분제와 맞닿아있어요.
지금도 특권 집착하는 한국 기득권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거죠.
예전에 호주 친구가 의원내각제에 부정적 의견을 내기도 했던게 기억나네요.
지금보다 견제가 힘든 의원내각제라면 검언권력을 볼 때, 중국 공산당 시스템으로 갈 여지도 있는거죠.
그렇게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면,
일부 유권자의 몰지각한 행태로 인한 대선 결과를 비판하셨는데 , 인과 설득력이 부족한 님 의견도 마찬가지 아닌지요.
시민 혁명이 일어난 프랑스는 대통령제 입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를 이용하는 사람 문제입니다
의원내각제가 어떤 장단이 있는지를 더 봤으면 고려라도 하겠는데
뭐든 만능이 아니지 않겠습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