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확실한 근거는 당선인이 후보시절에 지방의료는 민간에 맡기겠다고 입장표명을 하셨지요 이제 전국에 있는 지방단체에서 민간병원 줄줄이 나올겁니다. 타 지역 시민단체들이 문제 제기 해봐야, 제주도 영리병원 판결문 가지고 늘어질테니, 흥미진진하네요.
아 그게 그냥 저 병원에 한해서 보험적용만 안해주는게 안되는가 보군요...
의료보험 적용만 안되게 하면 감기걸려도 쉽게 병원 못갑니다.
배아파도 병원 쉽게 못가요.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아프면 고민없이 병원가는거죠.
의료민영화가 되면 저~기 미국처럼 아파도 병원비 비싸서 버티다가 저세상가는 시대가 옵니다...
저런 예외를 허용해 주는 순간부터 시작되는겁니다.
판례가 만들어지면 줄 소송하고 승소하고 점점 늘어나겠죠.
똥을 싸더라도, 적당히 다음번에 다른 사람이 치울 수 있게 해놓으면 좋겠네요..
그중에서도 의료민영화는 고령화 사회에서 당장 우리 삶과 직결될 수 있는 걸텐데..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하나씩 포기하는 길이겠죠.
선제타격 다음으로 절대 되면 안된다고 생각했던 일입니다.
직원.. " 저희는 늙은사람 진료안합니다"
노인들.. " 그게 뭔소리야 진료봐줘!!! 나 경찰에 신고할거야.. "
직원.. " 네 여기 노인이 업무방해합니다. 데리고 가주세요.. "
노인들.. " 빽.......!!! "
선거철....
노인들.. " 역시 빨강당이 나라를 살리지.. 그럼 그럼.."
여기서 좌절하고 아무것도 안하면 그냥 넘어가버립니다.
계속 여론으로 키우고.. 시끄럽게 해야 재판부가 눈치보고 판결 내릴 수 있습니다.
검은머리라든가 해외투기자본이 침을 질질 흘릴만하죠.
/Vollago
일단 저도 주변지인들한테 뉴스로 경각심 전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