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140억을 쓰고 현금처리해서 증빙이 없다"는 윤당선자와 검찰 해명을 동의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특활비는 원래부터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관행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김정숙여사 옷 구입 가격에 대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 특할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복하고 항소를 한 이유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가 사용한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말은 성립이 될까요?
검찰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기획재정부에서 검찰총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위 그림에 나온 것처럼 부서 별로 신청을 받아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검찰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하려면
지금 법무부장관인 박범계에게 법무부와 검찰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해야 옳바른 겁니다.
나아가 2번에 걸친 인사학살과 2번에 걸친 직무배제와 직무정지를 내렸던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와 빅무정지를 시키기 위해 윤석열의 모든 것을 탈탈 털때 이 특활비에 대해서도 조사 지시를 하였지만
결국 어떤 혐의 점도 밝혀내지 못하고 법원에 제출할 때도 특활비에 대해서는 죄목(배제, 정지 이유)?에
포함시키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장관이 윤석열 검찰 특활비를 언급함으로써 뜻밖의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집니다.
박 전대통령의 국정원 특할비 수수가 형량에 영향을 주면서 문대통령은 특활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었지만, 국정원 폐지 공약이 안 지켜 진 것처럼 국정원 특활비는 오히려 엄청나게 늘어
난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반면 다른 곳(청와대, 검찰,법원, 경찰등등)의 특활비는 줄어 들었고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219347&code=61111111
그럼 왜 느닷없이 2년여 만에 특할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거나 뻔히 말도 안되는 내용의 청원이 나왔을까요?
각설하고
솔직히 국민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 특활비도 공개하고, 김정숙여사 의상 구입 관련 이 있는지 없는지
청와대특활비개하고, 국정원 법원 경찰등등 다 공개했으면 좋겠지만 그리 되기는 어렵겠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162665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913169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113231CLIEN
당장 몇년 전에도 다 2번이었는데, 농담이 심하시네요.
대공수사권 기능 폐지였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경찰로 이관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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