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사범에 대해서 처벌이 없다시피 하는겁니다. 말로는 자본주의가 최고라고 하면서 정작 이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주가조작, 횡령, 투기등에 대해선 오히려 부추기고 있죠. 갠적으론 이들에 대해선 거의 화폐위조범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크리미널마인드
IP 175.♡.197.203
03-27
2022-03-27 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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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LED님 화천대유건 김만배 녹취 보시면 알겁니다 법조인들이 왜 김만배에 대거 참여한다고 줄섰는지 그냥 한통속들이죠....
사막여우
IP 223.♡.151.173
03-27
2022-03-27 0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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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그렇죠 뭐...yo
폭풍의눈
IP 58.♡.30.216
03-27
2022-03-27 09:36:42
·
징역 때리고 벌금은 이익 환수할 수준은 되야죠 요
duda
IP 58.♡.55.97
03-27
2022-03-27 09: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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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사법부에 영향을 끼치냐를 판단하고 비판을 해야죠
정부와 사법부는 따로 움직이는데 사법부의 결정을 정부 책임이라고 하면 결국 사법부에 정부의 압력을 넣으라는건가요??
전 글쓴 분 의견에 동감합니다. 나한테 권한이 없으면 엄벌을 내린다느니 장담은 하지 말았어야 하죠 국민들이 원치않는 결과가 나왔을땐 자연스럽게 책임을 돌리고 개혁에 대한 명분을 더 쌓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오히려 다 뒤집어 쓰고 욕먹는 포지션이 되어버렸죠 이번 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들고 나온 것에 비해서는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게 사실인거 같아요
angleu
IP 1.♡.235.48
03-27
2022-03-27 11:04:37
·
@헤비조님 적폐청산은 실패했습니다. 누구 탓을 할때가 아니지요..
ARobin
IP 223.♡.46.111
03-27
2022-03-27 10:52:38
·
법조카르텔이 부동산 비리의 몸통이니, 가볍게 처리하는군요. 검사와 판사를 모두 갈아치워야 법과 정의가 바로 살텐데, 오히려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놨으니....
정부가 의지를 밝히는건 중요 합니다. 차기정부의 부동산 활성화(?)의지에 따라 벌써 시장이 들썩이죠. 하지만 벌하는 건 법과 그걸 실행 하는 기관이죠. 민주주의는 한번에 해결이 안되요. 이번 불만이 있으면 왜 그랬나를 보고 바꿀것을 국회에부터 요구해야겠죠. 기본 적폐카르텔 기반의 나라라는게 문제지만요... 대통령이 엄벌하라고 해서 초법적으로는 안됩니다. 대통령은 각기관의 장을 승인해서 그걸 견제해야겠조. 단지 우리나라는 선출되지 않고 시험쳐서 그 자리에 앉은 권력이 너무 많아요... 그걸 견제할 입법은 해줬으면 싶네요. 걍 솔직히야 정의봉들고 패고 싶죠. 기분상이야 대통령 한마디에 삼청교육대 다 끌어갔으면 싶고 돈 먹은 놈이 으슥한데 끌려갔다가 재산 다 토하고 조용히 살겠다고 비는 것도 좋죠. 러시아나 중국에서 잘 하듯이 말이죠... 어쩌면 방향은 달라도 5월부터 차기 정권이 해줄지도요. 뭐 국민들은 환호할 수도 있어요... :)
커피너마저
IP 121.♡.152.49
03-27
2022-03-27 13:24:39
·
제대로 조사도 안했습니다 저보고 2번찍으라던 LH다니는 개꼰대 친척있는데 불법분양받은거 하나도 적발안됬습니다 진짜 짜증납니다
ck노움
IP 59.♡.231.10
03-27
2022-03-27 13: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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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후 판래기들..
Wookihun
IP 223.♡.162.234
03-27
2022-03-27 14:10:01
·
결국 LH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나눠먹기는 계속 되겠네요. 엄벌을 한다고 한 게 고작 이건가요
루밍R00Ming
IP 112.♡.127.85
03-27
2022-03-27 1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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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판레기들이 문제군요
Kaid.
IP 14.♡.189.195
03-27
2022-03-27 14: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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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헬피엔딩이네요 법이 제대로 적용되는 건 일반 서민뿐
구름조각
IP 112.♡.69.229
03-27
2022-03-27 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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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민들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 기득권들.
김푸딩1
IP 106.♡.194.101
03-27
2022-03-27 15:15:16
·
정부가 노력을 안기울인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네요. 자기들도 연루되있어서 그럴까요. 정말 부정부폐의 온상인것 같아요.
하지만 더 압박을 넣었어야 합니다 이미 버닝썬때 유야무야 흘러갔었는데 또 다시 이럴걸 몰랐을까요
더 챙겼어야죠
네?
정부가 판결에 압박을 넣어요?
503 정부인가요?
정부에서 호헌장담하면서 엄중하게 벌하겠다 했는데 이거면 누가 욕먹어요??
좋지는 않죠.
사법부와 행정부 구분도 못하는 저능아들이 욕하는 건 확실히 교육 문제긴 하니까.
그러게요. 법원 판결에 이렇게 정부 탓 하는 거 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아래 댓글들 보니, 이렇게 돌려 말하면 모르는 거 같습니다.
ㅋ 좀 답답하네요;;;;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한 정부
사법부 개혁못한 정부
뭐가 잘못인지 알고있었지만 바뀐게 하나 없는 현실
혹시3권분립은 어떤식으로 동작하는지 에대해서부터..가 아닐까요.
그냥 찍어눌러서되는거면 뭔 일개사안에 일회일비 할이유있나요
사법부를 대통령이 다 갈아엎으면 되는데
무슨생각이시죠?
3권분립 안되는 사회를 갈망하시나본데 몇달 안남았고 얼마나 끔찍할지는 그때 다시 논의 하시죠,
내용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언급했지만 이들의 재산상 손해는 크지 않다.
라고 언급된거 보면…
표창장 받았으면 징역 10년 정도는 나왔겠죠
검찰과 사법부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죠
말로는 자본주의가 최고라고 하면서 정작 이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주가조작, 횡령, 투기등에 대해선 오히려 부추기고 있죠. 갠적으론 이들에 대해선 거의 화폐위조범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화천대유건 김만배 녹취 보시면 알겁니다
법조인들이 왜 김만배에 대거 참여한다고 줄섰는지
그냥 한통속들이죠....
요
정부와 사법부는 따로 움직이는데 사법부의 결정을 정부 책임이라고 하면 결국 사법부에 정부의 압력을 넣으라는건가요??
괜히 정부 욕먹기 싫으면
어차피 정부에서도 못건드리는 판사 마음인게
또 사법부개혁을 외치기만 하나요? 아무것도 안바뀌었는데
도둑을 욕을 하세요.
그리고 대법원 판사들을 교체해도 결국 자원들이 거기서 거기인데 어쩝니까.
윤석열 정부가 사법부 개입 잘할테니 그럼 만족하실래요?
우리 킹갓판사님이 어련히 판결을 내려주실테니 말이죠
근데 그 도둑이 잡힐 생각이 없네요
사법부가 그동안 쌓아온 역사와 인물들이 있는데 5년안에 그들이 전부 바뀌려면 싹다 갈아치우는것 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능키나 할까요?
민주당도 180석이 있으면서도 쉽게 안바뀌는데요?
이렇게까지 힘을 실어줬는데 바뀌지 않는다면 뭘 기대해야할까요?
이핑계 저핑계면 뭐 이무것도 기대하지 못하겠네요
덕분에 이번에 졌죠
문대통령님이 사법부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는데 어쩌겠습니까. 일본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구요
또 지겠죠
본인의 정치성향은 잘 알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국민 다수의 지지로 투기꾼을
대통령, 영부인으로 만들었죠.
국민이 원하는 나라가 됐네요.
수준은 낮은 국가가 되었어요.
걸리면 전관사면 무죄
좋구나야 요
나한테 권한이 없으면 엄벌을 내린다느니
장담은 하지 말았어야 하죠
국민들이 원치않는 결과가 나왔을땐 자연스럽게
책임을 돌리고 개혁에 대한 명분을 더 쌓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오히려 다 뒤집어 쓰고 욕먹는 포지션이 되어버렸죠
이번 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들고 나온 것에
비해서는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게 사실인거 같아요
검사와 판사를 모두 갈아치워야 법과 정의가 바로 살텐데, 오히려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놨으니....
그랬던 결론 아니였나여? 이미 그때더 그렇게 결론난걸로 알고있느데? 여러분 언론이 만들어낸 잔상에 화내고 있는거 아닌가요??
도덕적으로 하면 안되고, 의도도 매우 불순했지만 성공하지 못한거니 그정도 처분 한거겠죠.
진짜 도둑놈들은 그옆에 땅산놈들 아니였나요? 갸들은 사법처리도 안됐구요? 그놈들이 사법부와 검찰과 짬짬이 해먹고 액받이 한 공무원 공사놈들 선처해 준거겠죠.
아닌가요?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21헌나1) 법관(임성근)탄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런 판결을 볼때마다 판결이 이렇게 얘기하는거 같아요
"능력이 있으면 사기쳐라 크게 쳐도 리스크는 적으니 사기나 불법으로 돈벌어~~ "
"최소한 약속을 믿고사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물론 장그래 특채를 비꼬는 말이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틀린 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움직여주세요.
더쿠처럼 해야 움직일려나요?
이걸 정부탓 하는건 억까죠
투기에 가담못한 착한 LH직원들 등신소리 듣겠네요
"니는 뭐했냐 저 사람은 이걸로 벌금 몇백 내고 몇억 벌었다더라"
하지만 벌하는 건 법과 그걸 실행 하는 기관이죠.
민주주의는 한번에 해결이 안되요. 이번 불만이 있으면 왜 그랬나를 보고 바꿀것을 국회에부터 요구해야겠죠.
기본 적폐카르텔 기반의 나라라는게 문제지만요...
대통령이 엄벌하라고 해서 초법적으로는 안됩니다.
대통령은 각기관의 장을 승인해서 그걸 견제해야겠조.
단지 우리나라는 선출되지 않고 시험쳐서 그 자리에 앉은 권력이 너무 많아요... 그걸 견제할 입법은 해줬으면 싶네요.
걍 솔직히야 정의봉들고 패고 싶죠.
기분상이야 대통령 한마디에 삼청교육대 다 끌어갔으면 싶고 돈 먹은 놈이 으슥한데 끌려갔다가 재산 다 토하고 조용히 살겠다고 비는 것도 좋죠.
러시아나 중국에서 잘 하듯이 말이죠...
어쩌면 방향은 달라도 5월부터 차기 정권이 해줄지도요. 뭐 국민들은 환호할 수도 있어요... :)
저보고 2번찍으라던 LH다니는 개꼰대 친척있는데
불법분양받은거 하나도 적발안됬습니다
진짜 짜증납니다
법이 제대로 적용되는 건 일반 서민뿐
소수 인원들이 업무를 너무 과하게 하는 거 같아요
냄새가 심하게 나는군요 벌금으로 급하게 마무리 짓는 거 보니깐
저런 애들 안잡냐???
못잡냐???
라고 따지고 싶네요.
문정권때 일어난 일만이 아닌걸 문정권의 도덕성에 흠집을 냈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원인인거처럼 몰아갔고 국힘이 보궐선거 싹쓸이해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