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대해 사람들의 불만을 들어보면
민주당 지지하는 친구들 마저도 출산율, 부동산 정도?는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부동산은 저도 까막눈이라 뭐 얘기할 건 없는데
출산율은 이미 박근혜 때 부터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임기말 2년간 떨어진 출산율이 -0.24
문재인정부 때 4년간 -0.24입니다.
코로나 직격맞고 임기 절반 날아간거 생각하면 솔직히 더 억울한 부분이 있죠.
물론 박근혜때도 박근혜 잘못이라기 보다는 그냥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반등이라도 시키지 않았나? 하는데 ㅋㅋ
이명박 때 떨어진 출산율이 박근혜가 대통령 되자마자 사람들이 신나서 결혼하고 애낳고 한건 아니겠죠...)
애초에 출산메카니즘을 감안했을때 이걸 임기내로 딱 잘라서 평가하는 자체가 황당한 프레임입니다. 말도 안되는거죠.
멀리 안가고 미국만해도 저출산으로 이미 백인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중절을 죄악시하는, 애들 쑥쑥낳는 라틴계 이민자들 유입으로 간신히 유지만 하는 정도입니다.
그냥 절대적인 숫자만 보고 다른 선진국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낫지않냐? 하는데
숫자만 보면 그나라들은 원래 출산율도 한국보다 높았고, 사회인프라도 안정되어 있었죠.
그냥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국짐애들이 출산율출산율 노래를 부르고 선동해서 그게 정말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받아들여지는게 안타깝네요.
출산율 문제는 임기 몇년에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책은 당연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사람들의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라 이건 뭐
당장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도 있긴하겠죠.
근데 고용이 안정되고 국가가 먹여 살리다시피하는 안정된 시스템을 가진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부국들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흐름이라고 봅니다. 가난해도 결혼하고 애낳을 사람은 낳습니다.
돈이 많아도 안할 사람은 안해요.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는거죠. 돈없으니까 안하고 안낳을래로요
그러니까요 절대적인 숫자만 보지마시고
인프라가 한국보다 튼실한 국가들도 떨어지고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그나라들은 떨어지기 전에도 출산율이 우리보다는 높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님
예전과는 마인드가 다릅니다.
나이 먹고 결혼하는 경우가 늘고
애 키우기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삶에 충실하려고 딩크족으로 사는 경우도 생겨났구요.
예전과 달리 1명만 낳는 경우가 많아졌구요.
그래서 집과 일자리가 늘려도
출산율 높이는게 어렵습니다.
진짜 매 주말마다...ㄷㄷㄷ
여기도 그랬으니 다른 커뮤는 더 난리였으리라 봅니다.
사람들 인식에 그게 박힐때까지 하는 거죠..
참 저들은 집요하고 집요해요..
세뇌의 기본이죠. 정보차단, 반복주입. 쟤들이 정말 잘하는거죠.
/Vollago
네 이게 팩트죠. 반등을 못시킨거죠. 근데 그게 뭐 정책몇개로 몇년안에 휙 되는것도 아니니까요
그분이 무자식이라죠...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바뀌었다고 당장 출산율이 오르는게 아니고 그전 정부들의 영향을 받는건데
그걸 가지고 프레임만들어서 선동하고 자빠졌으니
슬픈건 반등하는 출산율을 윤빡통과 국짐이 지들 공으로 가로챌 거라는거 ㅠ
그때도 경기불황에 윤씨같은 고용불안 저임금 착취로
2030 직격탄 맞으면서
20대 청춘들이 연애와 결혼시기를 많이 놓쳣더랫습니다
그 여파가 문재인 정권 초반에 들이닥쳐
타이밍을 놓친채 나이만 먹은 결혼포기자가 대량 양산되엇고
남녀갈등이 극에 달하게 된거죠
그리고 후반은 코로나 여파...
결국 초반은 이명박근혜 똥 / 후반은 코로나 똥
부동산과 같은 궤적이죠
문정권은 이래저래 똥만 뒤집어 쓴 비운의 정부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거슬리는건 문정부가 열심히 똥치워준덕에
만약 코로나 어느정도 해결되면
다시 결혼 출산이 조금 반등할듯한데
그럼 역시 보수정권이 여가부폐지하니 출산율 오른다
윤대통령 만만세 ㅇㅈㄹ 할까봐
짜증나네요
사실 보수지지자들이 저출산 트집잡는것도 웃긴게
그들이 맨날 말하는 수요 공급 시장경제의 원리
저출산이 딱 그 보이지않는손의 표본입니다
노동댓가가 개차반인데 노동계층이 아이를 왜 낳겟습니까
옛날 못배워서 계산이 안되던 시절에나 가능햇죠
본인들이 철저한 시장원리를 중시하면 저출산도 욕하면 안되는거죠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그 인해전술의 중국마저도 40년뒤 인구가 7억명까지 줄어들거라고 하니까요..
전 솔직히 그냥 흐름이라고 봅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과도 통하는게 이게 정책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 자리잡고 사는 교포들 출산율까지 떨어지는것도 설명이 어려운거죠.
말씀처럼 유독 한국인들만 더 떨어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결혼 정책부터 출산 혜택 까지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2000년 중반부터는 했어야죠…
안그래도 요즘 딩크족이 많아서 결혼 = 출산도 아니고요…
교육과 출산은 정당 관계없이 거시적으로 연속된 방향이 필요한데 참…
아쉬울 뿐이죠
이게 뭐 이스라엘처럼 인구가 곧 국가의 생존이다라는 마인드가 없으면 쉽게 바뀔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일단 정부에서는 반등을 예측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프레임이라는거죠.
부동산이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수 없지만
또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요
물론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인프라나 복지정책이 빵빵한 북유럽국가들 마저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정책에 큰 변화는 없는데도 감소추세입니다.
제가 예로든 노르웨이만해도 국가에서 직장도 구해주고, 집도 구해주고,
애만 낳으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부국이죠.
그런 노르웨이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정책이라는게 유럽의 복지국가들을 모델로 하는데 어느정도 반등은 있을수 있겠지만
결국 롤모델로 삼은 나라들 마저도 지금은 저출산문제를 안고있으니까요
제가 열받는건 수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쌓여 발생하는 저출산 문제를 문통에게 전부 덮어씌운거죠.
참고하실만한 자료 링크 합니다.
https://brunch.co.kr/@yulimlee001/49
왜 결혼 안하는지
왜 아이 안낳는지
왜 둘째 안낳는지
왜 셋째 안낳는지
물어보면 적나라하게 밝혀질 문제인걸요.
위 질문에 다양하게 답변하실 분들 많으실거에요.
가치관이 너무 달라지고 출산이 이득이 아닌 어마어마한 장기간 투자가 되가고 있어요. 요즘은 그런 생각과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 진영논리로 윤이 되서 출생율 떨어졌다 이거 찬성 안합니다. 그럼 문 되고서 폭락했다는./.저쪽 논리도 맞나요? 윤이 넘 싫지만 문이라서 떨어지는 것도 윤이라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 생각해요. 국가가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서울대 교수 말처럼 수도권 분산 해결해서 숨 트이게 할 수 있나요. 세금내는 거 싫어하는 국민들이 단결하여(선거결과 보십시오) 헝가리처럼 복지로 지원할 수 있나요.
물론 여가부 업무가 축소 되지 않고 이관 되어 그 업무 자체가 이어진다면 윤 욕할 거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극심한 건 한국은 뭐든지 변화가 크고 드라마틱하게 상황에 따라 변해요
전 정권 공격하라고 하세요. 어떤 결과가 5년 사이에 나올지 보자고요
이게 2~3년 투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어서 절대 결과 안 나온다는 건 애들도 알아요 ㅎㅎ
뇌피셜입니다만..나름 아이키우고, 둘째 부부가 너무 원했지만 경재작인 이유로 제가 너무 자신이 없어서
아니 확신이 없어서 포기하고 지금도 경제력 좋아 진다면 둘쨔 생각하는 46세 아재입니다.
(이 이야기 했다가 등짝 진짜 쎄게 맞았습니다. 와이파이님이 자기 나이 생각은 안하냐구요. 네 맞습니다. 쥐어터질 발언입니다)
우선순위는 아니고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1. 유달리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다. 즉 내자식은 성공시켜야지! 라는 생각이 강하다.
2. 이제 돈이 교육의 질과 결과를 결정하는 시대다. 계산기 두드려 보니 댭 안나오고 포기하는 부부가 생겼다.
3. 1번에 의해 성장환경에서 자란 세대가 아 나는 안그래야지 혹은 나는 아이 안 낳아야지 라고 마음 먹은 아이들이 이제 결혼이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세대가 되었다.
4.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게 어려워졌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도(?) + 맞벌이 필수 = 육아 어려움 상승
5. 수저론, 계급론이 한창일 때 (2015년 이후) 세대 = 지금의 결혼 , 출산 고민하는 세대 이다. 과연 아이를 가진다는 용기, 큰 결단을 할 수 있을지...당장 내 인생도 불안한데..
6.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혹은 행복감울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
비교불가의 정도로, 각종 미디어, 여행, 다양한 소비문화, 반려동물까지..
7. 아이 낳아서 힘들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좋다는 이야기는 별로 못들어봤다.
설령 좋다 너무 행복하다 라는 말을 들어도 이 문제는 경험하지 않으면 공감하기 정말 어려운 문제다.
또한 보통의 경우 아이 키우기 힘드네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 너무 좋아요 라는 경우는 적다.
어느 커뮤니티를 가더라도.
8. 시대가 변했다. 대를 잊는다? 본인 부터도 뭔 소리? 제사 따위 지내지 말고, 놀러다녀라.
혹시 보고싶거든. 모여서 그냥 이야기나 하고 술이나 마셔라. 그리고 나는 피부까지 죄다
남김없이 기증 할거임 이라고 선언했고 가족들도 큰 무리없이 동의함
72이신 울엄마도 이미 몇년전 야 제사 그만 챙기고, 밥이나 먹고 말자 그리고 나는 화장해라. 시전하심
9. 큰 영향은 아니고 미미하지만, 성별간 갈등 혹은 툭정 이념이 영향을 아주 조금이라도 주긴 준거같다.
비혼 선언이든, 이성애 대한 혐오든...
10. 사회 보장 시스템이 인구 감소로 위기감 ->나는? 내 아이는? 부담만 커지는데-> 출생 안함-> 악순환
12. 의료 발전으로 고령인구 증가 -> 사회적 비용 중가(나쁘다는 의미 아닙니다) -> 현세대, 미래세대 부담임을 인지
13. 정부의 정책 지원 미흡
14. 어차피 감소는 피할 수 없다. 2명이 결혼해서 한 부부가 되는데 한자녀이상 나 부터도 포기했고 갈수록 더할거다.
쓰다보니... 엄청 많네요.. 자연스럽다큰 말씀이 잘 납득이 안되었는데
쓰고나니 자연스럽다는 말씀이 정답 같습니다.
네, 예를 드신것처럼 저출산에는 너무나 많은 환경적, 심리적요인과 변수들이 작동합니다.
정책으로 당장 5년 10년안에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것 같고요.
애를 낳아 키운다.. 대를 잇는다 라는 것이 과거에는 자연스러운 경향이었다면
현재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거죠.
문재인 정부의 경우 임기 평균 0.97 임기간 -0.24 일거구요.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단순 출생율로 정부의 공과 과를 판단하면 안되지요.
이명박때 떨어졌던 출산율이 박근혜정부 초기에 반등한건 맞습니다. 위에도 적었구요.
반등은 있었지만 출산메카니즘을 생각했을때 박근혜의 공은 아니라는거죠. 설마 사람들이 박근혜가 되자마자 결혼하고 애낳고 했을리는 없고 다른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 보는거고요.
애초에 전정부, 전전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출산율을 임기내로 딱 잘라서 평가하는 자체가 저쪽이 만든 선동프레임입니다.
임기 말 출산율은 어느정도 더 신뢰성 있다고 봐야겠죠.
그때문인지 저는 여전히 우리나라 인구는 3천만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출산으로 미래가 암울해 보인다면.. 제발 그에 대한 미래적인 정책을 만드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애 낳으라고 징징대는걸로 끝내지 말고요. 경제 체제 자체가 미래에 발생할 경제가치를 담보로 하고 있으니 지금 저출산이 위기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우선 현재 10대들.. 이 세대들에 대해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듦과 동시에 아마 20년 정도 되는 인구절벽.. 여기에 대해선 경제활동을 더 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말인즉슨 현재 3~50대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활동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처럼 사람 목숨 갉아먹는 일자리를 없애고, 60 넘어서 신규로 들어가도 위화감 없는 노동문화 제시 등등 할게 많다고 보는데... 이번 대통령은 윤석열이잖아요? 안될겁니다 아마...
하지만, 언론들이 윤후보 당선 이후 같은 현상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걸 보세요.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세계 경제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전 정권의 영향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권이 부동산에 대해 잘했다. 또는 잘못이 없다. 라는게 아닙니다.
분명 잘못한 부분이 있고 특히 부동산 관련 인사는 저 역시 큰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부동산 문제의 모든것이 이번 정권의 잘못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