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그동안 부채를 통한 성장을 이어 왔습니다.
독일 같은 선진국들이 제로금리를 유지하며
마구자비로 부채를 늘려 온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 그들은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래 차트의 데이터는 전부 GDP대비 부채비율을 표시합니다.
아래의 차트는 국가의 총부채(가계+기업+국가)를 보여줍니다.
첫번째 대상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DP대비 국가총부채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GDP가 늘어난 만큼의 부채만 증가시켜 온 것이죠.
선진국 중 예외 케이스가 우리가 잘 아는 빚쟁이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아베노믹스로 GDP대비 총부채를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저시기에 일본의 경제성장이 정체되었던 걸 감안하면 성장은 못하고 빚만 늘어난 최악의 케이스 입니다.
선진국 중 모범케이스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EU에 편입된 수혜를 입는 국가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얻는 국가죠.
국가의 총 부채비율은 오히려 지난 10년 간 감소했을 정도로 디레버리징에 성공한 국가입니다.
독일이 제로금리를 유지하면 대출을 남발하는 것 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대출을 엄격히 관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에 디레버리징에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부채의 위험이 가장 적은 나라임은 명백합니다.
한국은 아쉽게도 통계자료가 2009년부터 제공이 되는데요.
문제는 지난 10년 간에도 총 부채 비율이 130% 증가했다는 겁니다.
일본을 제외하면 선진국 반열에 있는 국가중에서 최대치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한국은 성장도 같이 이어왔다는 점이죠.
문제는 GDP성장속도보다 부채성장속도가 가파랐다는 거라서 성장의 상당부분을 부채에 의존했다는 겁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선진국들이 디레버리징을 해오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 시기에도 가파르게 부채를 늘려왔습니다.
한국의 총부채는 2020년 기준 이미 710%라서
독일, 이탈리아보다도 높은 상태입니다.
지난 10년 간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총부채가 GDP대비 늘어나지 않았거나 적게 늘어났거나 감소한 선진국들의 이자부담은 실질적으로는 감소해 왔던거죠.
문제는 이제는 금리 인상기에 접어 들었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기에 이자부담을 덜어낼 방법은 부채를 줄이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부채가 대폭 늘어난 현 상황에서 과거의 금리 3%와 현재의 금리 3%는 다릅니다.
괜히 정부가 대출 규제하고 가계부채 잡겠다고 난리치는게 아닙니다.
한국이 일본 욕할게 못됩니다. 지난 10년간 일본만큼 부채를 늘려온게 한국입니다.
한국판 무제한 양적완화를 해온겁니다.
이렇게 부채를 계속 늘려가다가는 미국보다도 총부채가 높은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도 총부채 디레버리징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LTV, DSR을 풀어주는 건 빚잔치 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안 들립니다.
2017~2020년에도 가파른 증가가 있었어서 딱히 정권에 따른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기업에 대한 리스크관리보다는
기업규제완화만 아니라 기업 사업이익평가가
완화된 기업금융정책도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MT는 어쩔 수 없는 코로나 시대의
금융위기 방역책이었다 생각합니다.파퓰리즘이라
욕을 했지만 이제 시작하는 보수우파 정권도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제2의 MB시대가 다시 재현된다면요
정부부채는 증가했지만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감소해서 그럴겁니다.
네 총 부채입니다.
코로나 대응한다고 각국의 부채가 많이 늘어났죠. 한국도 비슷한 비율로 늘어나서 별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과거에 100% 차이에서 2020년 7월 기준 100% 차이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에 올려드렸다 시피 Total이나 최근 1년이냐에 따라 차트에 반영된 데이터가 다른데요.
코로나 대응으로 부채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 큰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2020년 10월까지의 한국과 독일 자료도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저사이트 안맞는거 많던데요
엇 그런가요? 어떤 점에서 그런걸 느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총부채비율이 2배 넘게 차이나네요
솔직히 금융기관 부채 산입과 기준설정하기 나름이라 그부분이 명확하게 적용되야 합니다
비금융부분과 다르게 금융기관부채는 자산과 디커플링되잖아요
ceic에서 제공하는 총부채는 금융부분 부채는 제외한 거긴 합니다.
"Total Debt is calculated as sum of Liabilities for NonFinancial Business, Federal Government, State and Local Government, Households & Nonprofit Organizations and Financial Business less Mutual Fund Shares. Federal Reserve Board provides Total Debt in local currency. Bureau of Economic Analysis provides Nominal GDP in local currency."
요렇게 나오는데요. 부채의 범위 설정에 따라서 수치의 절대값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경향성까지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언급하신 BIS측 자료도 절대값은 다를지언정 경향성은 유사합니다.
선진국들이 코로나 이전까지 GDP대비 부채를 늘리지 않을 동안 한국은 늘어났거든요.
이거였군요. 정확히 어떤 부분의 부채비율에서 선진국이 대한민국보다 %증가율이 높은지 알려주셔야죠?
부채비율은 본문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GDP대비 정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가 있습니다.
전세계 부채현황이고요
https://data.oecd.org/gga/general-government-debt.htm
보시면 한국은 정부부채 최하위구요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FC_LS@GDD/SWE
비금융기업 부채현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비금융기업 부채수준유지하는게 한국이 빚만가지고 성장한다는 논리는 맞지않네요
오히려 프랑스가 위험수준이네요
https://data.oecd.org/gga/general-government-debt.htm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HH_LS@GDD/SWE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FC_LS@GDD/SWE
OECD와 IMF에 있는자료들로 보면 대한민국의 총부채는 타국과 비슷한 수준, OECD에서는 낮은수준이며
본문에 제시한 자료들이 데이터가 틀린자료입니다.
그것은 높은 가계부채와 매우 낮은 정부부채, 보통의 기업부채로 이루어져있으며,
가계부채가 높은 이유는 성장을 위해서 라기보단 부동산 수요가 가장 중요 원인이죠
어떻게 한국이 부채에 의존하는 성장을 했다고 말할수 있을까요?
대출을 너무 풀어주어서 문제가 된건 없었습니다
그 반대였죠
일단 님이 제시한 IMF 통계상에 비금융기업부채로 보면 한국이 심하지 않은게 맞아요.
그리고 한국의 정부부채가 낮은것도 인정하고요.
반면에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상승률이고요.
제가 제시한 CEIC자료가 공신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국제결제은행 BIS측 자료도 제시해드립니다.
Total Credit to non-financial sector 부분을 보면 한국의 증가율이
일본, 프랑스 다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에 제시한 자료에서도 일본은 막장급 부채 증가를 보인 국가라 내용에 부합하고요.
프랑스의 부채증가도 심각한 수준이네요.
반면에 미국, 이태리, 영국, 독일을 따돌리고 한국이 당당히 3위에 랭크되어 있고
차이도 프랑스와 별다르게 차이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BIS에서 비금융기업 부채통계가 있는데 님이 제시한 IMF통계와 거의 비슷한 수치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수치의 유사성을 볼 때 BIS와 IMF 서로 다른 데이터를 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되네요.
https://www.bis.org/statistics/totcredit.htm
저는 본문에서도 국가총부채를 언급증가율이 한국이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BIS, CEIC자료 모두 한국의 총부채 증가율이 높다고 나옵니다.
F1 Total credit to the non-financial sector
F2 Credit to the private non-financial sector
F3 Total credit to households
F4 Total credit to non-financial corporations
F5 Total credit to the government sector
BIS에서는 부채통계를 F1~F5로 분류하는데
님이 제시하는 수치는 F3, F4, F5를 각각 제시하고 있는거고 저는 F1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정부, 공공부문, 가계, 기업까지 합쳐서 금융부문을 제외한 한 나라의 전체 부채비율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총량으로 비교하는게 과연 의미가 있나요?
애초에 글 본문자체에 오류가 있을뿐더러 DEBT의 비교가 이자부담능력과 상환능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기본인 만큼 경제규모와 비교해야 맞는것이죠
기업부채는 GDP대비로는 IMF자료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모든나라가 급상승할때를 제외하고
평이한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제가 링크한 자료 안 보셨죠?
당연히 전부 GDP대비 입니다.
기업부채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갑자기 가계부채까지 들고와서 이야기를 하니 헷갈렸네요
분명 기업부채가 평이한 수준이고 가계부채는 높은 수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논점이 바뀌는군요
이왕 총부채 계산하실거면 정부부채까지 포함해서 계산해보세요
다른나라들은 정부부채로 민간부채를 흡수중이랍니다
특히 양적완화는 치트키죠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부채에는 정부, 공공부문, 기업, 가계 부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총부채를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가계, 기업 부채를 모두 꺼낸거고요.
논점을 바꾼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도 양적완화 했습니다. 정부에서 한게 아니라 민간금융을 동원한게 미국 유럽과의 차이점이죠.
한국판 양적완화의 결과가 가계부채 폭증이고요.
무슨 엑셀파일인지는 알겠으나
해당 내용에 대해 어디서 근거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Private debt와 Government debt를 보면 2020년부터 급격한 증가를 나타냅니다.
참고로 올리신자료가 3Q자료던데
GDP밸런싱은 어떻게 끝낸자료죠?
2021년 GDP로 정리된 자료맞나요?
IMF OECD는 2020년이 끝입니다
아래 Government debt도 올려드리죠
양적완화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민간부채가 양적완화의 증가라면
20세기 이후로 모든 나라는 양적완화 중이죠
위 자료를 보면 OECD 평균은 94프로 한국은 59프로입니다 넓은범위의 부채율인점을 감안해도 35프로 차이며
다합치면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든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https://data.oecd.org/gga/general-government-debt.htm
GDP는 분기별로도 발표됩니다. 2021년 3분기까지의 GDP로 구한 자료겠죠.
국제결제은행 BIS자료도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단, IMF측 자료에는 Private debt와 Government debt는 있어서 Total debt 자료가 없는거지요.
IMF측 PRIVATE DEBT, LOANS AND DEBT SECURITIES는 BIS측 자료의 F2,
IMF측 Government debt는 BIS측 F5에 해당합니다.
수치를 비교해 보세요. 동일합니다.
저는 F1자료를 말씀드리는 건데 F1자료는 IMF와 OECD에서 제공을 안하네요.
민간 금융을 동원해서 시중에 돈을 푼 한국판 양적완화를 했다고 말씀드린겁니다.
물론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진 않았습니다.
엑셀자료에는 417프로네요?
민간금융에 돈을 푼게 정부에서 한 일인가요?
물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맞습니다만
다합쳐도 전체 상승분중에서는 미미합니다
오히려 정부는 LTV강화 DTI등으로 억제하기 바빴죠
Total debt느가 정부부채와 private debt를 합친 수치라고 하는건 님의 가정이죠.
그렇게 구해지는게 아닌거 같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OECD와 IMF자료가 BIS측 자료와 다르지 않습니다.
Private debt와 government debt수치는 OECD, IMF, BIS 모두 동일합니다.
프라이빗 섹터랑 정부말고 어떻게 구분할까요?
언론에서 발표하는 총부채자료도 보통 둘의 합산으로 내서
우리나라는 300프로 초중반대라고 소개 합니다
기사를 쓴 기자가 자기생각만으로 합산해서 표시했을수도 있죠. 기자가 기사를 그렇게 썼다고 100% 신뢰는 못하겠습니다.
On the lending side, two credit data series are provided. "Total credit" comprises financing from all sources, including domestic banks, other domestic financial corporations, non-financial corporations and non-residents. "Bank credit" includes credit extended by domestic banks to the private non-financial sector.
On the borrowing side, "total credit" to the non-financial sector is broken down into credit to the government sector and the private non-financial sector, and the latter is further split between non-financial corporations and households (including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BIS측 자료에 위와 같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BIS측에서는 Total Credit을 대출 측면과 차입측면에서 정의해서 통계를 내는거 같습니다.
대출 측면에서 Total Credit이 F1이 되는 거고
차입측면에서 Total Credit은 F2+F5가 되는 거죠.
문제는 F1, F2 모두 한국의 부채 증가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는 점입니다.
F1의 경우 이미 위에서 이미 한국이 3등한거 보여드렸죠?
F2는 증가율 측면에서 경이적인 압도적 1등이네요.
몰론 한국의 F5 증가율이 적은편이지만 F2+F5해봐도 한국의 증가율이 높은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적인 부채의 양보다 증가속도가 문제라고 본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애초에 한국의 국력이 일본/프랑스/영국/독일/미국 같은 나라와 대등하게 볼 수 없는데 부채비율이 비슷한 수준이되면 말이 안되는거죠.
비율 자체는 한국이 높은편이 아니지만 증가율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높은게 문제입니다.
가처분소득에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로 들어가니까요.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 넘어가 버리면 자연적으로 (종국에는 적당히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겁니다.
다만, 가처분소득대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자의적이긴 해서...
그리고 이율과 소득과 부채가 얹어져 있는 자산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일시적인 이율, 소득, 부채의 미스매칭때문에 출렁이는 것은 있을것이고,
지금정부가 욕먹으면서도 잘 '관리' 해온거라 봅니다.
이유는... 경제성장을 잘 했기 때문이죠 뭐.
올라간 GDP만큼 자산시장이 올라갔는데...
빚때문에 자산시장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꺼에요.
만약 부채로 인한 자산시장 급등이라 생각한다면, 당연히 현재의 자산시장이 버블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라면 말씀하신 '부채로 만든 성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전제라면, 지금 자산시장이 결국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하락할 거라는 거죠.
그 반대로 건전한 경제구조 및 경제주체간 건전한 선순환으로 이루어진 성장이라 본다면,
지금 올라간 부채, 자산시장은 경제성장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봐야죠.
윤항 정부의 실력이 판가름나는 지점이 바로 사실 저 부채가 터지지 않게 관리하면서도 성장율을 유지할 수 있는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가령, 이명박이 노무현정부가 쌓아올린 건전한 기반 아래서 '돈을 허공에 뿌려대면서' 막았던 결과가 5년간 gdp 2000불 상승인가 ? 아마 그정도입니다.
실패한 오만가지 사업들 (4대강 포함)이 내수경기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줬죠.
심지어는 뭐 새차사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정책(현차가 그때 그 돈으로 결국 부동산을 샀다는...)까지 벌렸어요.
이명박이 부동산 잘 잡았다고 믿는 사람들 있는데, 저는 5년 내내 그냥 경제를 망쳐놔서 자산시장까지 망쳐놓은 거라 보는 편입니다.
리만 사태를 견딘건 노무현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이명박의 돈푼 시점의 적절성으로 인한 결과라 봅니다.
문제는 돈을 푼 영역이 오로지 레거시 산업분야라서 미래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좀비기업들만 늘린 결과로 남았었죠.
그런데 그게 시점은 좋았으나 (알고 푼건지도 모르겠지만...) 돈이 풀린 지점이 안좋아서 성장에 장애가 된거죠.
마찬가지죠.
윤석렬도 재정건전성이 확보된 창고를 이어받았습니다.
가계대출은 사상 최대를 찍었고요. 이게 유지될 성질이냐 아니면 버블로 남을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경제가 발전할 것이냐로 귀결됩니다.
경제발전 못시키고 대출 풀어버리면 크게 폭망하는 시점이 한번 올꺼고,
대출늘렸지만 경제성장도 함께 끌어올린다면 모두가 좋은 결과가있을꺼구요.
솔직한 마음으로는...아마 안될겁니다.
국힘의 세력은 기존 레거시들...(가령, 떠오르는 연관된 사업들이 벨트사업, 사학법인, 건설, 핵...) 밖에 없어요.
성장을 견인할 산업이 없고 죄다 고사상태에 빠진 산업들...이라 이거 챙겨주는데 힘 소모하면
경제성장율은 개나 줘버리게 될꺼고...
지금 자산들 가격을 버블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출 증가는 그걸 꺼뜨리는데 한몫을 하겠죠.
(아마 주변에는 대출증가로 경제성장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믿는 조언자로 있을거라 봅니다.)
그 반대로 경제 성장을 유지한다면, 대출증가, 자산 증가도 따라올고라 봅니다.
첨부하신 부채는 미국 공공부문의 부채인거죠. 총 부채는 정부+가계+기업의 부채를 합한겁니다.
미국은 정부부채는 폭증했지만 가계과 기업부채를 억제해왔던거죠....
저도 제가 알던 상식과 달라서 처음 자료보고 놀랬었습니다.
놀랍게도 찾아보시면 미국가계부채가 GDP대비 비율로는 지난 10년간 완만하게 감소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t. Louis 연준 데이터 입니다. 참고하세요
정부부채 증가 https://fred.stlouisfed.org/series/GFDEBTN
기업부채 증가 https://fred.stlouisfed.org/series/BCNSDODNS
가계부채 감소 https://fred.stlouisfed.org/series/HDTGPDUSQ163N
세 섹터 합산으로는 여전히 총부채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차트에서도 총부채비율은 증가하였죠. 한국보다 적게 증가하였다는 거죠.
독일같은 경우는 도리어 지난 10년간 감소했고요.
https://fred.stlouisfed.org/graph/?g=VLW
위의 자료에서 GDP대비로 보시면 미국의 기업부채비율은 2019년이 되서야 지난 2008년 고점 부근에 도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급증한 부채도 대부분 상환해서 코로나 이전 수준에 도달한 상태고요.
가계대출을 크게 늘린게 부동산이 따블로 상승 원인이고 가계 부채가 더욱 급증한 이유라고 설명하더군요.
따블로 뛰고 계속 상승만 하던 부동산 가격이 어느날 갑자기 멈춘 이유도 가계 대출 규제로 설명하구요.
정치권에서 대출을 풀고 조이고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이유고 가계 부채도 증가했다는게 서영수 애널의
설명인데... 한국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금리상승시기에 위기가 닥칠수도 있는 나라로
미국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도 한국을 거론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삼프로였나 ?? 어느 방송에서 나오더군요.
가계 대출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내수가 좋아지지만 쌓이고 쌓이는 부채로 소비는 감소하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암덩어리가 되면서 앞으로 한국 경제는 부채를 늘린 대가를 치뤄야 된다는 소리죠.
아파트 팔아서 알아서 줄이겠죠
mb때 그래프 보니까 좀 줄어드네요
결국 누가 대출을 늘리느냐의 문제인데
가계는 달러대출을 하지 않으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요
현 가계부채수준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닌거 같은데 여기서 더 늘어나면 진짜 재앙이 될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지금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죠.
여기서 더 늘어나는게 문제입니다.
그게 대부분 부동산 자산 구매에 들어갔기에 말씀하시는 부채로 성장한다는 말이 안되는겁니다.
기업부채나 외국인이 선호하는 국채는 신용도도 그렇고 문제가 없죠. (gdp대비 국가부채로 비교해보시면 40%정도죠. 일본이 200%이상이고요)
가계부채와 부동산이 문제죠.
일본 버블 전에 부동산 선호하는 경향 그리고 현재도 금융 자산 투자비율이 낮은걸 보면 한국도 여전히 부동산 자산 치중된 경향이 비슷하죠.
부채 늘려서 설비투자 후 수익으로 디레버리징 하는 사이클은 2008년 리먼 이후 깨졌습니다.
그래서 재정정책 늘리는 MMT화폐이론이 나온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실직으로 유효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그 구덩이를 메꾸려면 소비할 돈을 지급해서 시장을 유지하게 해야하니까요.
요즘 시장 금리 상승으로 MMT화폐이론은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유럽도 제로금리를 포기한 상태이고 일본만 남은 상태인데 환율폭락으로 언제까지 유지할지 모릅니다.
한국은 가계부채는 최근들어 부각된 문제이지만 기업부채 문제도 심각합니다. 평균의 함정이라고 삼전 같은 초우량기업이 통계를 왜곡하고 있는데 몇몇 초우량 기업 제외하고 기업부채를 평가하면 시각이 달라질겁니다.
그 이후 캐나다등과 달러 스왑등으로 경기 침체나 신용경색에 대비할 수 있게되었고 , 달러보유등 안전자산 비중도 올라갔어요.
문제는 지금 성장을 못하는 거죠.
얼마나 새로운 산업에 투자해서 성장을 유지하는가가 더 미래를 위한 선택이죠.
한국 국가 부채 수준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요. 그래서 국채 신용평가 A+로 일본보다 높고요.
안전하다는거죠.
아직 신용경색을 언급할 수준으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IMF는 한국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문제이기도 했고요.
저도 성장을 해야한다는데 동의하고요.
문제는 새로운/경쟁력 있는 산업에 투자와 좌초자산에 대한 구조조정 역시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만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쌍용차 살려주는 것만 봐도 쉽지 않은 일이라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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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는 걱정 안합니다. 기업과 가계가 문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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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은 지금 당장이 문제라는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경향을 앞으로 5년 이상 꾸준히 유지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님께서 주장하시는 디레버리징(부채 갚기) 하려면 경기가 살고(즉,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고) 국민들 소득이 늘어서 국가가 성장율 유지가 되면 천천히 될 수 있겠지만,
이번 코로나때 타국 정부들의 재정 지출과 비교해도 한국은 돈 쓴게 적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대로 소득이 줄거나 끊긴 주머니에 돈이 없기에 부채 갚을 능력이 안되서 더 개인들이 빚을 낸거죠.
왜 미국이 개인들에게 바로 지급했겠어요?
리먼 이후 QE했더니 돈이 기업들 큰손에 가고 실물이 오를쁀 전체 성장에 효과가 적었기에
이번에 바로 뿌린거죠
그래서 님 의견에 동의가 어렵군요.
부채 감소하려면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 투자없이 될까요.
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마중물도 필요하죠.
5년간이면 미래 에너지 패권을 잡냐 못잡냐 문제예요.
그깟 부채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 한국 총부채 늘어난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한국이 코로나 때 돈을 적게 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독일 수준은 썼습니다.
단지 정부가 주도해서 돈을 푼게 아니라 민간금융을 활용해서 돈을 푼게 다르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디레버리징은 국가부채를 언급하는게 아니라 총부채를 얘기하는겁니다.
한국수준에서 부채비율 자체를 낮출 필요까지는 없어도 적어도 지금과 같은 속도로 늘어나는 건 막아야 합니다.
제가 언급했던 디레버리징은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 정부부채가 낮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에서 돈을 쓰지 않고 민간금융을 활용하거든요.
그게 지난 10년간 이어온 한국의 양적완화였고요.
그리고 위에 자료에서 보시듯 미국, 독일 같은 나라들은 총부채를 관리하면서도 지난 10년 간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실제로 찾아보면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일본 제외한 선진국들은 총부채를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성장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개인들 빚이 늦 이유는 생계 + 부동산 대출이죠.
그럼 소득이 있는 분들은 부채갚을 겁니다. 문제없죠.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리도 오르기에 대출은 줄어들거예요. 문제 없죠.
문제는 코로나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서 부채를 못갚는 부분인데,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개인에게 준것이죠.
버냉키가 일본 QQE연구하고 리먼때 적용해본 학습효과를 변형해서 당시보다 4배 지출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주장은 알겠는데, 개인들 소득이 줄어서 디레버리징 못하는 상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죠.
그래서 문재인 이재명측은 미래 수소 에너지 전환 인프라 투자등 얘기한거고요.
해결책은 미래 소득을 창출할 성장 동력이죠.
빚 갚아야한다 이건 과거지향의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되요.
해결책이 뭐냐는거죠.
님주장은 80년대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배워와서 기재부에서 곳간 틀어막고 있는 분들 주장과 비슷합니다만 미래 성장 해결책 논의가 빠졌기에 무용지물입니다.
미래의 성장산업에 선진국들도 투자하고 있답니다. 그들이 생각이 없어서 미래에 투자 안하고 현재 부채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부채관리하면서도 투자합니다..
제가 한국도 독일만큼 돈을 풀었다고 언급하는 근거는 BIS의 총부채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독일이 민간부채+정부부채가 급증한 만큼
한국도 민간부채+정부부채가 증가해서요.
미국이 확실히 많이 풀긴했는데 한국도 독일정도는 풀었습니다.
한국정부가 재정을 독일 정부만큼 풀었다는게 아닙니다. 민간금융을 동원한 걸 합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근데 다시 부채 총량으로 이야기를 푼다면...설명도 되풀이할 수 밖에 없어요...
다시 총부채를 생각하시는데, 부채의 성격을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정부가 부채를 늘렸다, 내지는 민감금융으로 활용했다가 아니라 민간이 부채를 늘린거에요. 연동된 자산은 부동산이라 판단이 되긴 합니다.
이걸 개인 소득으로 매꿀꺼냐 아니면 연동된 자산을 팔아치워서 줄일꺼냐...는 민간에 달린거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줄것인가가 포인트라는거에요.
이걸 국가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몇가지가 되겠죠...이율을 올린다거나, 담보비율을 줄인다거나...하지만, 모두 민간금융에서 조정되는 겁니다...가령 무슨 국채발행을 줄인다거나 해서 될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령, 이번에 윤석열이 자영업자에게 50조 대출해준다 치면 이게 가계부채일까요 아니면 기업부채일까요?
네네 저도 국채발행을 줄여하 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처럼 국가부채를 늘리는 대신에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줄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저는 총부채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는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