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같은 기초의회 형태의 토대는 1987년 개헌과 1988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마련됐다. 결국 1991년 기초의원 선거가 30년 만에 진행됐다. 다만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2006년 민선 4기부터는 기초의원들에게 매달 정액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전문화하는 의정업무 특성을 반영해 지방의원도 ‘연봉’을 받으며 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보수는 매년 조금씩 올라, 지난해에는 1인당 평균 4,062만 원을 받았다. 2006년에는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공천제도 실시됐다. 2018년 선출돼 현재까지 재임 중인 민선 7기 기초의원은 전국 226개 지자체에서 2,978명에 달한다.

올해 1월 개정돼 시행 중인 지방자치법으로 인사권과 조례 제정 재량권이 커지는 등 기초의회는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다. 그러나 기초의원의 업무 능력과 청렴도가 유권자 기대에 못 미치고, 정당공천제로 인해 후보 공천이 거대 정당 줄서기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임기 중 각종 비위 행위로 질타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해지면서 ‘기초의원 무용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초의원들 검증 좀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