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ie777님 (이맛클) 제91조 제2호입니다. 제91조에는 항이 없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권력은 부작위에 있다는 점에서, 소추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벌칙은 실질적으로 무력화됐다고 할 것입니다.
Willie777
IP 14.♡.5.155
03-20
2022-03-20 14: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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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봐?님 그렇군요.. 제가 법은 잘 찾아보는 편인데.. 헷갈렸나봅니다. 감사합니다.
PearlCadillac
IP 118.♡.11.120
03-20
2022-03-20 09: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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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기소가 되야 불법인거지 검찰 내에서 저걸 누가 건들까요 안타깝지만 5년내내 혹은 그 이상 보게 될 모습입니다
gkdlqm
IP 114.♡.55.207
03-20
2022-03-20 09: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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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짐작은 하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널리 퍼뜨리고, 알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군의 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긴급 법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nicolask
IP 219.♡.104.234
03-20
2022-03-20 09: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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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궁금한게 저 썩열이 저 난리를 피는데도 왜 현정부는 뭐라 답을 안하는건가요 못하는건가요? 저 본문 내용대로라면 그냥 저런 시도조차 못하게 해야하는게 정상인거 같은데.. 칼춤 추는거 일단 구경인건지.. 잡아넣을 방법 없나요?
@BANG님 몇몇 민주시민들만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요... 검찰, 경찰, 법원, 기레기 어느곳도 '바짝 쫄아서' 침묵하고 있지요... 뭐가 겁나서 그럴까요... 보복이, 자기자리 보전이, 아님 쫄보라서...??? 민주당도 윤호중 등등이 자리싸움하느라 바쁘죠... 이럴 때 큰 어른이 나서서 한 마디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한 마디를 누군가 한다면... 그게 바로 문통이겠죠...침묵하고 계시지만
백날 여기서 우리끼리 K-Trump라고 비웃어봤자, 청와대는 옮겨가네요...
BANG
IP 211.♡.239.233
03-20
2022-03-20 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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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홀님 대통령이 잘 못하신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보여주신 행보를 보고 저는 그분을 신뢰 합니다.
이 건도 명백히 당선인과 그 정당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문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일까요? 우리는 잘못을 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 각자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지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 하고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대부분 국민도 알고있는
상식적인 사실을
외면하는 몰상식
친일.패거리들~
취임도 하기 전 탄핵보내버려?
중국이 대만 공격한다는 이야기도 스멀스멀 나오는 이마당에 우리 안보는 튼튼 해야 합니다.
/Vollago
법사 덕이 더 많을텐데 조중동이 깜냥이나 될라나 싶습니다
헌법으로 규정한 정부기관의 권한 행사를 제외할 경우 내란죄로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내란죄는 대통령 불기소 소추에 해당되지 않은 중범죄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권력은 부작위에 있다는 점에서, 소추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벌칙은 실질적으로 무력화됐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 내에서 저걸 누가 건들까요
안타깝지만 5년내내 혹은 그 이상 보게 될 모습입니다
널리 퍼뜨리고, 알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군의 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긴급 법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저 본문 내용대로라면 그냥 저런 시도조차 못하게 해야하는게 정상인거 같은데.. 칼춤 추는거 일단 구경인건지.. 잡아넣을 방법 없나요?
법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미 후보 시절에 감옥에 갔어야죠.
왜 아무런 의견표명이 없으실까요..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결벽증적 기준은 본인에게만 적용되는건가 보군요..
몇몇 민주시민들만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요...
검찰, 경찰, 법원, 기레기 어느곳도 '바짝 쫄아서' 침묵하고 있지요...
뭐가 겁나서 그럴까요...
보복이, 자기자리 보전이, 아님 쫄보라서...???
민주당도 윤호중 등등이 자리싸움하느라 바쁘죠...
이럴 때 큰 어른이 나서서 한 마디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한 마디를 누군가 한다면...
그게 바로 문통이겠죠...침묵하고 계시지만
백날 여기서 우리끼리 K-Trump라고 비웃어봤자, 청와대는 옮겨가네요...
이 건도 명백히 당선인과 그 정당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문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일까요? 우리는 잘못을 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 각자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지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 하고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당선인을 탄핵시킬수도 없고 임기 시작전에 한일을 탄핵으로 모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