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봐도 최고 권력자를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탄핵을 성공시킨 사례는 매우 찾기 힘든 사례입니다.
탄핵이 다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1. 탄핵 찬성 국회 300표 중 200 이상의 표 필요
민주당 - 172석
국짐당 - 110석
정의당 - 6석
국당 - 3석
기본소득당 - 1석
시대전환당 - 1석
무소속 - 7석
국짐당과 촬스당을 뺀 나머지를 다 합산해도 187석 입니다. 정의당이 도울지도 의문이고, 돕는다 해도 친박계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이는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지 읺는 이상 이뤄지기 힘들겠죠
2. 헌재에서의 인용
국회를 통과해도 헌재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의 헌재가 과연...
3. 잦은 실정과 대형 사고
잦은 실정 위에 윤이 대형사고를 치기 전에는 국민들이 탄핵을 지지해주지 않을 겁니다. 자칫 열린우리당 때 한나라당 꼴이 될 수 있죠
4. 언론이 윤과 갈라서야..
지난 탄핵이 성공한 이유는 박정권이 조선과 갈라섰던 이유도 있습니다.
윤 정권은 조중동과 포털이 만든 정권입니다.
그들이 서로 반목하기 전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탄핵은 한 번 성공했기에 또 하면 된다고 생각할 만큼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머지않은 미래에 탄핵이든 하야든 5년은 못채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정부내 민주당 180석으로 밀어붙인 판사 탄핵도 기각 됐어요. 그게 헌법재판소 참 모습이고요. 근데 검찰정부의 대통령을 탄핵시킨다고요? 어이상실입니다.
감당 안 될 덩치의 일을 마치 장난처럼 혹은 밈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체 무슨 생각들이신지 모르겠어요.
한번은 실패, 한번은 성공 했습니다.
탄핵 기각은 당시 야당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줬습니다.
탄핵은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큰 행위예요.
어지간 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직 이 영상 안보신 분들 많은가봐요
박근혜는 민주진영이 보낸 게 아닙니다
철저히 보수의 공작이었고 그래서 국회와 헌재를 통과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조선일보가 시작했던 점
JTBC가 박근혜에 치명타 날려놓고 문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점
헌재가 인용했던 점
이해가 안 갔던 모든 게 저 녹취 하나로 이해가 되더군요
탄핵 얘기 쉽게 하지 맙시다
검찰도 컨트롤하려하고요
요
촛불시위가 크게 기여한줄 알더라고요.
촛불시위의 비중은 정말 작습니다.
언론계 + 검찰 + 사법계 + 국회
이 4곳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가능했던겁니다.
또다시 가능할거라 보시는지?
계엄령까지 내릴려고 했는데 촛불시위가 별거 아니었다 생각하십니까? 촛불이 있었기에 그거에 편승한 언론,검찰,사법,국회도 움직인것이지요.
국민이 이나라의 주인입니다.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마세요.
촛불의 힘은 매우 쎕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MB정권에서의 촛불시위가 성과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당시에.. 이미 언론과 국회가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촛불시위가 시작되었는데.. 이게 타이밍이 뭐랄까.. 너무 딱딱 들어맞게 진행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촛불시위의 비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기존의 권력층의 동의가 있었기에 탄핵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기존 권력층만으로는 탄핵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MB정권때 미국산소고기 반대운동은 대통령 하야운동하고 비교가 안되는 것이죠. 밑에분이 언급한 조국 촛불시위는 믿는분만 믿는 운동이었고요.
@-rwxrwxrwx님이 시민들의 비폭력시위는 의미없는 짓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일제강점기때 선조들이 목숨걸고 했던 3.1운동도 결국 나라 독립이 안됐으니 아무 의미없는 것이었나요?
당연히 촛불이 민심이죠. 민심이 배제되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언론과 국회가 운을 띄우면 국민들은 언론의 통제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광화문 앞으로 집결할 것으로 예상했을겁니다. 그렇기에 기득권층이 그런 시도를 한것이죠. (전 사실 이 부분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게 일이 진행되었거든요)
촛불시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촛불시위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촛불시위가 먼저 이뤄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층이 나몰라라 하면 MB정권때처럼 명박산성, 물대포를 맞서서 촛불시위했어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다는겁니다.
의미가 있고 없고와 결과(성과)를 나타내는것과는 별개입니다.
참고로 전 두번의 큰 촛불시위에 참가 했던 사람입니다. 처음 참가했던게 MB정권때 촛불시위였고, 당시에 명박산성과 물대포에 대항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처음으로 광화문앞에서 집결하여 대규모 촛불시위를 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한도끝도 없겠지만 결국은 목적달성 실패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참가했던 박근혜때 촛불시위는... 달랐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단순히 대통령 하야 운동이라서요?
아니요. 언론과 국회, 검찰, 사법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랐던겁니다.
당장 광화문가서 촛불들고 앉아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수 있을꺼라 보시나요?
본문처럼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결과를 얻을수 있었던 역사가 전세계를 찾아봐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대형사고를 치고도 윤이 사과하지않고, 뻗대면 촛불은 다시나오게 되겠죠. 이게 장기간 지속되어도 문제는 심각해질거라 봅니다.
탄핵은 힘든겁니다. 그 힘든걸 윤이 불씨를 제공할진 지켜보려합니다.
이제 언론하고 판사만 남았죠
요
검찰 & 사법부가 똘똘 뭉쳤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어려울거에요.
/Vollago
다들 진심으로 그게 되리라고 생각진 않으셨겠죠.
친박이랑 갈라진다는 기대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탄핵세력이 갈라져 나왔다가 어찌 됐나요. 결국 도로 왜구당입니다. 비주류가 탄핵밀고 새판짜는 시나리오는 안 먹힌다는 걸 학습했죠. 또 시도할까요? 그럴리가 없습니다.
시도한다해도 캐비넷으로 다 막힐 거 같네요.
그것이 생활에 밀접한관련이 있는일이라면
2년뒤 총선거후 가능도하겠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일이에요
윤석열이 광화문광장에서 살인을 해도
탄핵안됩니다.
마지막 탄핵인용은 판사가 하지요.
검찰공화국 완성된겁니다.
민주진영인사들 감옥보내지나 않으면 다행이죠.
두번째라면, "문제 있으면 짤라야지! 외 안됀데?"
그 기저엔 세월호가 깔렸다고 봐요
수많은 국민하나 지켜주지못한 정부가
비선실세 놀이도 했네?
라는게 탄핵 포인트 였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 탄핵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어야 한다는건지...
하아..ㅅㅂ
승자가 정의롭다고 느끼는 현상이죠.
해볼만 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국민들만의 힘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저쪽도 분열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조중동과 법사의 충돌이면 가능할 수도 있다 봅니다.
검찰쪽에 과도한 힘을 몰아주거나, 또는 너무 무식해서 대기업쪽에 손해를 입히거나, 언론을 자신아래에 두려한다면 반드시 균열이 생기고 손절하리라봅니다
박근혜는 법원을 손에 넣지 못해서 가능 했겠지만 지금은 법원이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 갔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