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2022312015100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798170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993660?po=0&sk=id&sv=ssm2002&groupCd=clien_all&pt=0CLIEN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31958677
지난 기사입니다만,
송영길 전대표가 대장동 '그분' 존재에 대한 윤 후보측의 네거티브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실제로 TV토론에서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클리앙에도 직접 글을 올리신
신승목님도 같은 사안으로 고발장 사진까지 올리셨고요.
최근 진행사항도 올려주고 계시네요.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선관위든 공수처든
손놓고 수사할 리 없다고들 하시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론이 이렇게 점점 악화되면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윤 당선에도 불구하고 홍준표의 발언에 날이 서있는 것도
악화하는 여론을 반영하는게 아닐까 싶고요.
무엇보다,
죄가 아닌 사안을 두고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볼만 합니다. 안하고 후회하느니 저질러나 봅시다.
징계 가처분도 늦었지만 기각 되었고 사실은 사실 이니까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검사, 판사)이 문제라서
선거재판 판결이...
사각의 링에서 상대 선수에 큰거 하나 꽂기 위해서는 천번 만번의 스텝밟기가 필요한겁니다
응원합니다
그래서 과연 무효형 때릴까
그래서 과연 재선거 때릴까
그래서 과연
근데 수사도 질질 끌고, 판결나고 항소심에 대법원까지 갈거 생각하면
5년 임기 다 채워버릴거 같은 느낌..?
양당에서 작정하고 준비하지 않는이상.. ㅠㅠ 힘들지 싶지만요..
잠시 희망회로 돌리니 마음이 그나마 위로 잠깐 됐습니다. 🥲
허위 공약 허위사실로 나의 투표는 무효라고 30만명이 해주면 이재명 자동 당선인데 ......
과연 민주당이나
기소해야 하는 검사, 판결해야 하는 판사들이 그럴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불과 몇년 전 지방 선거에 이후 이재명은 임기 중반까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기소로 시달렸던 아픈 기억도 있지요.
같은 기득권이라서?제 생각엔 아직도 친일매국잔재가
온 나라를 뒤덮고 여전히 오염시키고 있으며
독립운동 후손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고단한데
어찌 민주당은 윤 완장조차 교체의지 약해보이고
항일투쟁을 게을리 대충 한다는 생각드는게 사실입니다
저들은 매국행위와 사익만챙기고 배불리는데
민주당은 초심을 되새겨 독립운동하는 맘가짐으로
눈치보고 정치계산만 하지말고 저들이 돈과 권력에
목숨걸고 필사적이듯 국민을 위해 필사적인 자세로
임해주어 내 한표가 아깝지 않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촛불시위 나갔던 분 계신가요?
안된다고 생각하면 끝이죠. 그냥 포기하면 편할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적었듯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판결은 국민의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취임도 하기 전인 현재의 시점에서
지속적인 실책으로 국민의 여론이 더욱 악화된다면
당선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생각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만약 임기중이었다면 다른 논의를 해야겠지만요.
당선 무효 관련 사항은 이미 꺼진 불씨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민주당이 나서야 할 특검과 개혁에
맞닿아 있습니다.
당장 선거법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해도
바람을 타면 다시 타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과 달리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의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