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3/18/OGHVCQAJRZDULHEQN7SXKVXHJQ/?outputType=amp
“뉴욕증시에서 가장 허접한 주식 됐다… 이사회 경영으로 전환해야”
그냥 이제부터 한전은 공기업이 아니라고 천명하는거죠?
이런 기사들을 시작으로 민영화 수법 다음 단계는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한전의 부실채권을 민간회사(족벌 대기업)가 사들이고 이를 주식으로 변환시켜 그 주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주식 지분을 늘려 한전 1대 주주가 됩니다. 이 때부터 핵심 사업을 제외한 한전이 갖고 있던 각종 부동산, 기타 사업부들을 매각시키고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인력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및 하청화)을 단행하여 조직을 슬림화시킵니다. 이 때 발생한 수익으로 기존에 한전 지분 확보를 위해 은행에 빌렸던 돈을 갚고 전기요금 인상도 하여 기업의 단기 순이익 급상승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과 더불어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으로 족벌의 이익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렇게 몇년을 운영하다가 외국계 자본에 비싸게 팔아넘기는 과정에 다다르면 적게 잡아 수십 수백조를 쓸어담아 인마이포켓하여 한전을 요리해먹는것입니다.
외국계에 넘어간 회사는 결국 이익창출을 위해 전기요금을 다시 큰 폭으로 올립니다. 쪼개진 회사들 중 서울 경기 수도권 구역을 가져간 알짜 회사는 족벌이 굳이 팔지 않고 그대로 소유하여 운영권만 가지고도 오늘날 일본의 특수계층 처럼 대대로 망하지 않고 이 땅에 군림하는 족벌 귀족계급의 완성을 알립니다.
기업도둑으로 악명 높은 러시아의 “올리가르히” 라는 인물이 이렇게 대재벌이 되었고 멕시코는 민영화 후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악화됬죠
부패한 도둑놈 정권을 맞이하여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젖과 꿀이 흐르는 한전을 우리는 쳐먹고 싶다”
10년 후 4인가족 기준 전기세 30~40만원이 당연한 시대를 맞이해야 할 것이고 국민이 힘을 합쳐 대항해야합니다.
앞으로 휘발유/디젤 차들이 없어지면 결국 전기로 몰릴테니 저들 눈에는 전기만 자기껄로 만들면 미래에 노다지 잡는거죠.
거기에 원자력 발전까지 콤보로 들어가면 아마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지 싶어요.
저번엔 선진화란 용어로 본질 흐렸는데 이번엔 어떤 용어로 바꿔서 사기칠려나 모르겠네요.
뭘 해처먹을려고 하는지 티내는건 안변했습니다.
러시아는 아닙니다.
소련 망하고 나서 초창기에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전기,수도 등 다 정부 소유입니다.
수도 및 전기세가 전부 우리나라보다 많이 쌉니다(가스 및 기름은 당연하고).
국가의료보험체계도 잘 되어 있고요.
예)장이 터져서 엠뷸런스 불러서 국립병원가서 치료(수술) 받으면 전액 의료보험 적용됩니다(사제 병원 가면 아니지만요).
모스크바에 2003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올리가르히에 대해선 맞습니다. 다만 개네들이 정치도 넘 볼려 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경고까지 했고요. 그런데도 계속 깝치다가 결국 푸틴한테 역관광 씨게 당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올리가르히는 대부분이 자의든 타의든 친 푸틴 성향이고 수도,전기 등은 국가 소유 입니다.
전기세로 예를 들자면 55m2 집에서 일상적으로 전기 이용하면서 여름 한 달 내내 에어컨 풀가동 해도 한 달 전기세가 원화로 계산시 15만원이 될까 말까입니다. 지금은 환율 망해서 원화로 10만원도 안 하거나 살짝 넘을지도 모르겠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104566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813572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904245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763969CLIEN
도쿄전력꼴 납니다
가스, 수도, 전기 모두 국민들 생활 지지기반이에요.
이거 흔들면 모두의 생활 자체가 무너져요.
민영화는 절대 반대해야 합니다.
/Vollago
산업용 전기는 이미 흑자인데 올릴 이유가 없어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016825CLIEN
제대로 현실화 한다고 산업용 전기를 현실화 하면 전기용광로 100% 사용하는 모 기업은 파산할 겁니다.
그리고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원가대비 더 비쌉니다. 연료비 가격급등 전에 이미 산업용요금은 현실화 되었어요. 문제는 주택용 요금입니다. 물론 연료비가 급등해서 산업용도 올려야 하지만 주택용 인상폭이 더 커지는 것이 원가에는 더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상장된 회사입니다. 주식가치 운운이 민영화? 글쎄요. 김대중, 노무현정부 때도 상장된 회사인데?
한전같은 독점주가 주식 운운하면 어떻게 되리라 보세요? 정부의 개입 관여로 못올리는거지 안올리는게 아닙니다. 이러한 독점주는 주식가치가 중요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전기료 두세배 올리면 주가가 폭발할껍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여기에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은 왜 나오나요? 제가 어디 정치 얘기를 했나요? 제가 윤석렬 탓이라고 했습니까? 한전만 보자구요. 정치병도 아니고 사안을 정치진영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TEPCO는 원래 민간기업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땜에 부실화되어서 정부가 개입한거고요. 일본의 전경련인 경단련 회장을 TEPCO 회장이 오래 역임했습니다.
적자 해소를 위해 산업용 전기 요금을 가정용 수준으로 높이면 되겠습니다. 적자 해소가 가장 중요하니까 동의하시겠죠?
“ 기업 사용자들의 전기요금은 한계비용이 킬로와트시 당 90원으로 누진제에 따른 가정용 전기의 실질한계비용 추정치인 200~250원과 비교하면 격차가 3배가 넘을 정도로 매우 크다. 기업들이 전기요금을 할인받는 비율은 OECD의 유럽 회원국들의 기업들과 비교하면 최대 60퍼센트 가까이 된다. 이렇게 전기가 싸니까 전력사용이 늘지 않을 수 없다. 2001~2010년 사이에 산업용 석유는 사용이 줄고 대신 그 역할을 전기가 하는 에너지 대체현상이 크게 늘어났다. 이 기간 산업용 전력은 평균 64퍼센트 증가했는데 가열•건조용 전력사용은 293퍼센트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요로•오븐용도 163퍼센트나 증가했다. 에너지 이용효율의 저하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물론이다.”
http://ecoview.or.kr/%EC%97%90%EB%84%88%EC%A7%80%EA%B8%B0%ED%9B%84%EB%B3%80%ED%99%94/%ED%8A%B9%EC%A7%91-%EA%B8%B0%EC%97%85%EC%9D%80-%ED%97%90%EA%B0%92-%EC%A0%84%EA%B8%B0%EB%A5%BC-%EC%93%B4%EB%8B%A4
주장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주택 요금 아무리 늘려 봐야 전체 사용량의 20퍼센트도 안되는데 한전 수익이 얼마나 현실화 되나요?
전기 많이 쓰는 기업에 투자라도 하셨나보군요. 아니면 한전 주식이라도 들고 계시던가요. 통계를 보고도 외면하시는 건 보통 자신의 이익이 결부되었을 때더라구요.
10년 전 자료라고 하시니 2018년 기사를 찾아 봤습니다.
“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쌉니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2000년 이후 이미 84%나 올랐다면서, 더 올리자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그렇게 올렸어도 OCED 국가 평균보다 저렴합니다. 특히, '경부하' 요금이라고 해서, 수요가 많이 몰리지 않는 밤 시간대 전기요금이 쌉니다.
요금이 얼마나 저렴하냐면, 가장 저렴한 요금과 가장 비싼 요금의 차이가 3.4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부하가 몰릴 때 전기요금은 한밤중 전기보다 3.4배 비싸다는 겁니다. 2013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3.1배, 대만은 2.9배, 미국은 1.9배, 일본이 1.4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부 기업은 밤에 석유나 가스 쓸 곳에 전기를 쓰고, 값싼 밤 전기를 대량으로 충전했다가, 그 배터리를 낮에 쓰는 혜택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상위 5대 기업의 전기요금 절감액은 1,815억 원으로 1개 기업 당 363억 원을 절감"했다는 예산정책처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부하 요금이 아니었으면, 1개 기업 당 363억 원을 더 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71234
그런 한전에 원가 운운 하는 것 자체가 웃긴거죠... 그럼 발전회사들 흑자 나면 공기업이 피 빨아 먹
는 거 = 한전 원가율 인상 요인 인거고, 발전회사 적자나면 원가 싼 원전을 줄여서 나라가 망한다.. 어쩌고 한
하는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요... 뭐 태양광 민간기업에 퍼 줬다 어쩌고는 디저트 정도 일테고...
대부분 망한 나라들에서 전력을 민영화 하는 수순이, 발전>배전>송전 순서인데, 이제 배전을 잘라서 민영화 하려는 시도가 명확히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인식할 수 있는게, 도시가스에요.. 나라에서 가스는 나지 않으니, 발전 대신, 배전에 해당하는 도시가스를 다 민영화 했는데, 그나마 송전에 해당하는 가스공사가 버티고 있는 거죠. 이 마저도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한전을 송전/배전으로 분리해서, 앞산 님 말씀하시는 소매단가에 영향받는 배전만 분리, 상장시켜 민영화 시키면, 지금도 준민영화단계인 발전도 바로 넘어 갈거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같이 국토면적도 좁은데 왜 송전 기업이 필하하냐며, 발전>배전 직거래로 유통단가를 줄이자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 바로 전력사업의 지역별/민간기업별 권역화가 굳혀지는거죠....
저런 논리면 전세계 전력산업은 지금 에디슨 후손 만 정통성이 있고 다 민영화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앞산님 말씀은 시대 순으로 잘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셨던거 같아요...
이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처음 전기를 만들어 공급한 게, 미국인이니 한국 발전/송전/배전회사는 원레 미국자본 민간기업이었다. 따라서 지금도 다 외국계? 미국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대규모 적자 등 상황을 이렇게 만든 데는 원가연동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산업부의 잘못이 큽니다.
다만 박근혜 때 파격적으로 내려서 한전 적자에 시달리다가 원가 연동만 추가한채로 지금까지 쓰고있는건데요??
사전에 막아야죠
공기업이니 이익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적자만 내서도 안돼죠.
그리고 본문에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입니다.
본문은 "정부가 한전 민영화를 하려 한다."는 주장인데, 정작 기사는 한전 퇴임 사장 인터뷰고 민영화 얘기도 없네요.
한전 퇴임 사장이 100% 한전 기업 입장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하자는 취지의 인터뷰인데, 본문에서는 전기요금 현실화 어려움 --> 한전 부실채권을 민간이 인수 --> 민영화로 갈 거라고 추론에 추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상력클럽 출신이신가봅니다.
부채 비율은 회계기준 변경때문이 크고 일부는 투자목적으로 증가했다네요
생가보다 큰 문제는 없네요
요
투자자들은 ‘한국전력은 파산 수준에 와있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주도 피해를 입지만 결국 고객인 전기 소비자, 즉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조정하지 않는다며 생색내지만, 언젠가는 국민이 요금에 더해 차입 원리금까지 갚아야 합니다. 작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이자 부담만 2조원이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 복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요. 연말까지 차입 총액 100조원에 이자 부담은 2조5000억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라는 애들이 파산 수준이라고 하면서, 전기요금 안 올려 주면 차입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잖아요... 지분구조로 투자자는 정부인데...
차입원리금은 기업의 부채이고, 자산/부채 총 가액을 비교해야 "파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한해 4조 5조씩 영업이익을 내던 공기업이 이익잉여 고려하지 않고 차입 원리금 이자를 못 내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면, 그건 대주주=정부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거지요.
자산외 부채 차치하고, 한전 부채는 정부 부채로 다 계산해서 나라 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대 놓고 이야기 하는 거죠...
https://home.kepco.co.kr/kepco/KE/E/htmlView/KEEBPP0010105.do?menuCd=FN270103
복잡해 보이시면, 단순하게 위 링크에 나온 영업이익을 다 더해 보세요.
정부출자, 정부지분 과반인 공기업이라 원래 이렇게까지는 누적이익이 나면 안되는데, 한전의 경우에는 최근 4년간 영업이익 누적이 + 입니다. 그러니, 이걸 민영화 하려고 노릴 수 밖에 없죠... 매년 적자가 나는게 아니라, 또 유가 떨어지면 그게 또 이익으로 축적이 되거든요... 민간기업이면 이런 건 바로 배당금잔치로 털어 버리겠죠...
더 무서운 건, 한해 58조 정도 되는 회사를 송전/배전으로 분리 시키면, 배전 쪽은 매출 58조에 영업이익 10조 정도 기본으로 깔고 가는 무시무시한 민간기업이 탄생하는 거죠...
그 차액은 조금전 제가 링크 달았던데로 , 국민들이 전기요금이 아닌 다른 형태의 "세금"으로 국가 채무를 탕감해야 하는 거구요.. 이렇게 배전 민영화 하면,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부채는 싹 없어 질거에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최근 4년간 영업이익 누적으로 5조 벌고, 3조 잃었어요.. 4년 누적으로는 2조 번거죠...
https://home.kepco.co.kr/kepco/KE/E/htmlView/KEEBPP0010105.do?menuCd=FN270103
근데, 작년 실적만 가지고 망한다고.. 뭔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기사가 올라 온거에요..
누구 입장으로??? 투자자??? 소비자?? 아니면 한전 그 주체입장으로???
다 아니죠.. 저걸 내가 먹고 싶은데, 여론이 안도와 주네.. 싶은 입장에서 나온거죠.
더군다나, 전 사장이... 문정권하에서 사장 해 먹었던 인간이...
대주주는 정부이니, 뭐 굳이 이런 기사에 동참할 필요는 없을 거고, 소비자인 국민이 어디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할 리는 없죠??? 한전이야 뭐 저 위 재무재표 보셨듯이 뭐 벌다 좀 까먹고.. 벌다 까먹고.. 이렇게 늘려가는게 일상인 "공무원 기준의 공기업"인데...
https://home.kepco.co.kr/kepco/KE/E/htmlView/KEEBPP0010107.do?menuCd=FN270104
금융단어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 이 표의 제일 아래 기말 현금자산만 보세요. 계속 20조~30조 깔고 갑니다.
https://home.kepco.co.kr/kepco/KE/E/htmlView/KEEBPP0010103.do?menuCd=FN270102
이 표에 보시면, 자산 200조, 부채 130조 정도가 보이실 겁니다.
근데 부채 100조를 못 갚아서 이자가 2~3조씩 나가서 회사가 망할거니, 국민이 세금으로 메꾸면서 피해보기 전에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현실화??? 까 놓고 이야기 해서 한전이라는 회사가 결정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저걸 어디 민간기업에 던져 주려고 밑밥 까는 거 아니면 이런 빌드업이 필요 없는 거죠...
위에 멘트 거꾸로 하면, 다음 정권하의 한전 사장들은 현 정권에서 올라간 인물일 거에요.
아마도... 몇 명 순식간에 바뀌겠죠..
서글픈건, 이런 전개가 이미 30년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석유공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L모시기 그룹이 가스공사 먹겠다고 그렇게 도시가스 회사들을 챙겼었다가, 당시 정권 때문에 실패한 뒤에, 방향 바꿔서 뒤에 민간 발전회사들을 그렇게 만들었었죠...
근데 한전은 그럴 필요도 없는 회사이니...
진짜 이놈들은 국민은 전혀 안중에 없는 놈들입니다... 왜 이렇게 한도끝도 없이 욕심을 부릴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 경우 전체 주식 숫자가 늘어나고, 빌려준 돈의 액수와 행사가에 따라 상당한양의 지분을 갖을 수 있다는 뜻 같아요.
5년 후 다시 우리가 가져와야지 하는 희망으로 살아가지만..
이런 뉴스보면 당장 5년이 너무 불안하고 암울해지네요..
그래야 민영화 명분을 없앨 수 있죠
기업, 가정 모두 올려야 반발이 적죠
기업에게만 올리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량구입, 고압구입 기준으로만 요금책정하면, 대단지 "아파트" 사용요금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할겁니다.
22.9kV, 1000kW 이상 수전하는 곳 들은 기본적으로 산업용과 가정용 구분을 하면 안되겠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죠.
그럼 한전이 모자계량 하면 안되는 건데요...
모자는 (Mother-son)입니다. 아파트 변압기 전에서 한번 계량하고 각 아파트 집 앞에서 다시 계량하고... 어쩌고 한 뒤에 요금은 가정용 기준으로 게산합니다. 혹시나 공용전원 외의 다른 사용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대량구입시 단가 하락의 요인이 상당수 발생하는 것은 제조업의 상품이죠. 전기 같이 포장 물류 관리 이송비용이 없거나 적은 물품은 대량구매라고해서 단가가 당연히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공장처럼 일정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원전으로 생산되는 기저전력을 쓰고 일반 가정용은 시간대별로 전기 사용량이 들쑥 날쑥 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을 이용한 전기를 쓰게 됩니다
이래서 원가가 차이나는 거구요.
거기에 공장은 그냥 고전압 전기 갔다주면 알아서 변압소 설치하고 내부 전선작업 다 합니다
그에 비해 가정용은 이러한 것들까지 한전에서 해야되니 또 가격이 오르구요
공장이 고전압쓰는 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쓰기 위한 거니 설비 투자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가정집도 안에 있는 설비는 주택 구매시 이미 구축되어 있어 그렇지 개인부담인 거죠.
한전을 상장할 이유가 있나? 이건 정말 막아야한다고 봅니다.
전기료 두배가 표가 더 떨어질려나...
민영화가 표가 더 떨어질려나...
공기업은 절대 정치권는치 안보고 요금못올립니다. 이유는 반발이 심해서 지금까지 못올린거죠.
이걸 이해 하지 않고 저이야기를 읽으면 한전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요금올리자고 볼수도 있는데.
한전의 대주주가 정부이기때문에 한전이 정부눈치를 안볼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 말은 민영화하자를 최대한 둘러서 말하는거라고 보시는게 합당합니다.
(다른공기업은 부채를 미수금으로 잡아서 무한이월하고 요금올릴때 반영해서 적자를 매꾸는데.
한전은 그게 안되요..그래서 적자가 저렇게 보이는거죠..요금인상분에 차후반영도 안받아주는이유가.
이렇게하염 인상폭에대한 조절이 불가능합니다..이렇게 정부에 눈치를보는 공기업이 자율인상을 절대못하죠.
방법은 민연화하는거 뿐이예요)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마음대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정된 요금을 연료연동제같은 제도를 현정부에서 도입해서 변동분을 반영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도 고유가로 적가가 진행되고있죠..)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든다고 달라지는게 없어요. 거기에 있는 위원들이 당장 전기요금건드리면 어찌되는지 상황을 모르는사람이 아니면 가격못올립니다..몇번은 괜찬겠지만 가격올릴때마다 저항이있고, 그 욕을 다먹을텐데.
아무리 올려야한다고해도 엄청난저항에 부딛힐텐데..과녕 독립적일수 있을까요?
그냥 가격을 현실화하려면 결국 한전이 정부지분을 매각하고 책임을 민간에 돌리는선택을 하겠죠..
윤석렬 당선자가 어떤선택을 할까요.. 본인이 욕먹으면서 가격인상할까요?? 민영화할까요?
연료비연동제는 어느정도까지 연료비 인상에 연동하여 적자나 흑자가 발생하는 차이를 줄여주는 장치이지
직접적으로 한전의 적자나 흑자를 조정하는도구입니다.
전기요금을 올리는건 당연한이야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문제는 요금올리면 욕들어먹는데 누가하냐라는거죠..
정부에서 엄청부담되는선택이고 현정부에서도 연료비연동제정도만 조정한거죠.
(연료비 연동제 조정하면서도 욕많이 먹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가격올릴려고 저런다, 이런이야기 많이나왔어요)
문제는 새정부에서 이렇게 부담되는 전기요금문제를 본인들이 욕먹으면서 처리 절대 안할겁니다.
(이명박근혜정부때 그냥 뭉개고 해결안하던걸보면 그냥 둘겁니다)
당장 민영화한다는게 아닙니다..그냥 5년간 요금인상 최대한억제하다가 한전문제 심각하다고 하면서
정부지분매각 시장에 정책결정을 맏긴다는 이야기하면서 민영화 이야기한다는겁니다..
독립적인 위원회가 자기들이 욕먹고 본인들에게 도움되는게 없는 전기요금의 적극적인 인상을 한다고요?
아니요..안올려요..그냥 한전일 키우고 이렇게 한전이 문제가 많다..하고 민영화시킬겁니다..
인천공항 민영화하려던 시나리오 그대로 할려고 할꺼예요..
한전적자의 원인을 이명박근혜때 만든정책이 큰역활을하고 있는걸 보면
원하는건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라 민영화나 한전을 망가트리고 싶은겁니다.
연료비는 2~3배가 뛰었는데 말이죠. 이걸 단순히 한전의 적자나 흑자를 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를 도입해놓고도 제대로 운영을 안하고 있는 거라서요.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827
적어도 제도대로 요금이 반영됐다면 지금보다 7원 이상 더 올랐어야 맞습니다.
전기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물가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두면 지금 전기를 쓰는 우리는 어떨지 몰라도, 이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됐을때 우리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엄청날겁니다.
연료비 급등이 단기적인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지난해부터 거의 8~9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문제고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문제라 더더욱 고민이 필요하죠.
기사들만 찾아봐도 전기요금 현실화를 주장하는 교수들이 넘쳐납니다.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만든다고 할때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부보다는 덜 눈치를 보고 현실적으로 운영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전의 민영화는 저도 반대입니다만 전기요금을 인상하느니 민영화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근거가 희박해요. 당연히 민영화 시도가 보인다면 반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의견을 나누게 된 계기인 저 기사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민영화해야 한다 혹은 민영화를 할 것이다라는 늬앙스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복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내용 다 맞는말입니다.
근데 정부는 전기요금 쉽게 못올린다는게 팩트고, 그냥 주장할때는 전기요금올리자고 주장하는데.
그걸 결정할 권한을 위임받으면 못올릴거라는겁니다..
(전기요금올린다고 본인한테 돌아올이익은 없는데, 욕만먹으면서 전기요금 올려줄분이 없어요.
그냥 욕받이로 쓰다가 버려질 위원회인사 인데 누가 그걸 하려합니까..
독립된 결정권을가진 위원회이면 한전인사도 들어가지 않을텐데요..)
민영화 하고 싶다고 해도 지금부터 민영화란이야기 안꺼내죠..바보도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MB가 해온 일을 당선자가 비슷하게 한다면 저게 사전정비정도로 볼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정권바뀌면 제예상에는 당분간 전기요금 안올릴겁니다.~~그래야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민영화에 대한 포석이란건 제 개인적인의견입니다. 민영화가 아닐수있어요..그러니 이제 그만..)
환장 5년입니다
여름에 더울때는 전기료 정말 한달에 30~40만씩 내네요.
한국은 제발 멍청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지배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해야 됩니다.
한전이 가야할 길은 상폐입니다
그리고 MB 때 순환정전은 당시 정부 발표대로면 말도 안되는 사고였었고, 그 전 정부 때 이미 신재생 비싼 건 200원으로 정해졌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원전의 최신 안전기술을 배제한 구 세대 원전을 베이스로 계산하기 때문에 싸다고 하는거구, 신재생 에너지가 비싸다고만 하다고 하는거구요.
미국인가 유럽인가 대규모 원전 사업을 일본에서 수주했지만 도저히 단가가 안 나와서 사업 포기한 사례도 같은 맥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과 최재천 교수님의 유튜브 인터뷰를 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대규모 발전체계가 아닌 국가 전체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삼기 위한 구상을 하고 계신 거 있구요.
국가와 국민의 공공자산을 강탈해가는 겉으론 선진화를 내세운 본질이 도둑질입니다.
맞습니다. 관심이 없어 새까맞게 모르고 있었네요
발전소는 엠비랑 상관없이 옛날부터 상당부분 민영이었습니다.
발전소의 공/민영과 상관없이 모든 전기의 유통을 한전이 독점하고있는 상태인거죠.
이후에 4대강, 자원외교로 국민세금 외국으로 빼돌려
자손만대가 먹을걸 만들더니
시즌2 이명박 정권보다 더 노골적으로 나오는 건가?
필리핀 현실이 멀지않은건가?
깨어서 싸워야한다.
나와 자녀 세대를 위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칭 공영방송이나 민영화 하면 되구요
시청료 안내도 되는, 하라는 민영화는 안하고 딴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꼭 못난 애들이 이리저리 핑게 대더라구요
이번 정권에서 민영화만 막으면 절반은 성공한겁니다.
부실공기업이라는 위장논리에 속으면 안됩니다.
아 물론 국민들 반이 아메바 지능이라
속임수에 넘어 갈 겁니다.
제정신인 우리라도 촛불로 막을 수 없다면
횃불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inoma님
여기 게시판에도 제발 저린 도둑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한전은 규제산업 끝판왕 기업으로 150조 유보금 쌓을만큼 안정적으로 벌어본적이 없습니다.
503때 저유가로 잠깐 많이 벌었는데 이번정부 적자분만 해도 그걸 다 까먹죠.
인프라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남기고 투자자들에게 최소한 국채금리 이상의 배당을 해야하는데 지금같은 상황이면 주주불만 없이 사업하도록 그냥 상폐하는게 낫습니다.
민영화의 민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켜야합니다.
상식이 있다면 자기가 쓰는 상품이 퀄리티는 떨어질거고 가격이 오를진대
이를 찬성한다구요?! 그런시도는 아직 없는거 아니냐구요?! 어처구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