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erion님 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의 비효율성이 커 민영화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말씀처럼 효율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투명성을 추구할 때에나 의미가 있습니다. 분산은 투명성을 달성하기 위한 장치이고 그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숨기지 못해야 들여다 볼 수 있고 들여다 봐야 고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공공 성격을 갖는 비배제 또는 비경합 성격의 사업은 법인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으로 과세해야 마땅합니다.
이리온jr
IP 211.♡.117.37
03-19
2022-03-19 14: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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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erion님 으어... 어질어질합니다.. ㅠㅠ
커뮤니터
IP 114.♡.125.202
03-19
2022-03-19 08: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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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가장 큰거 있죠 상수도 민영화 이제 샤워 한번 할때마다 물틀기 무서울 겁니다 애기 씻긴물 안버리고 다시 내가 씻는 시대 ㅋㅋㅋㅋ
외주회사가 얼마나 빼먹을게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죠 무능하고 폐쇄적이고 독단적이죠
우린 그런걸 독재라 불러왔습니다
민영화라는 이유로 각종 이권 챙겨먹는거죠..
그렇지만 더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포기입니다. 복지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하는일을 보면 돈을 절대 줘서는 안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 돈을 드리지 않으면 그 노인분의 삶은 정말 피폐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전소득이라는 항목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전소득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사라지고 정말 힘든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2번 찍어서 이런 세상이 왔다는 것은 그 어르신 분들은 모르시거나 알려고도 하시지 않는 다는 것이
슬플 뿐입니다
주민센터에 와서 행패부리는 민원인 폭증일테니
그들 사이의 암묵적인 공유가 있는겁니다.
실상은 자본의 시장확대죠. 공공의 영역까지 들어와서 파먹겠다는겁니다.
민영화로 좋아졌다는 예는 들어본적이 없어요.